'부동산 공기업' 좋은 시절 끝났나?

통페합 논란에 역할축소론까지

참여정부 시절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부동산 공기업'들이 난감한 지경에 빠졌다.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DJ정부 시절 이후 10년 만에 주공-토공 통폐합 논란이 불지펴지더니 최근 들어서는 역할 축소론까지 나오고 있어 이래저래 부동산 공기업은 설자리가 좁아지게 됐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공과 토공의 역할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이 중 상황이 좀더 절박한 것은 주택공사 쪽이다. 토지공사는 주로 택지개발 사업 등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반면 주공은 참여정부 이후 매해 엄청난 수의 인력을 뽑으며 덩치를 불릴대로 불린데다 최근 수정한 사업분야가 국민임대 건설을 제외하곤 모두 대통령의 지적대로 '민간 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공은 '공공의 가면을 쓰고' 건설회사와 같은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민간 건설업계로부터 받아오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그린빌'-'뜨란채'-'휴먼시아' 등으로 아파트브랜드를 연거푸 변경하면서 민간기업의 브랜드 마케팅을 따라하던 주공은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투기 및 주택시장 안정을 주장하면서 공공의 이미지를 강조한 것. 이는 2006년 국정감사기간 야당 의원들의 주요 타겟이 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주공은 수익구조를 뉴타운, 재개발 등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으로 급선회해오고 있다. 이는 2007년 들어 집값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주택 분양시장도 미분양이 넘쳐나면서 '파이'가 줄어든데 따른 것. 특히 지난해 민간건설업자 출신인 박세흠 사장을 영입한 후 이러한 주공의 재정비사업 진출을 봇물 이루듯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주공은 성남시 재개발사업 시행 대부분을 맡는 등 지자체가 실시하는 뉴타운 또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깊이 관여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민간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역할을 수정하겠다는 발언은 주공에겐 크나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정비사업 대행업체 관계자는 "재개발, 재건축 시행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민간 업계의 분야였지만 주공이 공공성을 내세우며 손을 뻗치고 있다"며 "특히 지자체가 주도하는 뉴타운 등은 모두 주공이 독식하고 있어 사실상 공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