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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예방대책 추진 점검회의 개최(석간) 20일(목) △고용부 장관 14:00 퇴직연금 성과점검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퇴직연금 성과점검 간담회 21일(금) △고용부 장관 10:30 부산고용노동청 신관 개관식(부산), 14:00 선원의 날 기념행사(부산) ◇보건복지부 18일(화) △복지부 장관 10...

2024-06-16 08:51
韓 "결혼 안 해" VS 日 "결혼 못 해"…원인 달라도 해답은 '성평등'

이어 “처음부터 능력에 맞는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고, 젊은 사람들도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쉬운 조건을 제공해 결혼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닛케이가 6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정부 저출산 대책에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70%에 달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10%만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대책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2024-06-14 16:32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전문가는 정부의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감정가를 포함하는 수준으로는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 근본적인 문제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전세 보증가입 기준 금액 범위는 확대됐지만, 전세사기 등을 막을 근본 대책으로 볼 순 없다”며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 중 후순위 권리자들은 보상도 못...

2024-06-13 16:50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정부 측 관계자도 참석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미나에서 “당 정책위의장이란 자리는 우리 당 정책을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나온 결실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행정부에서도 제도를 정착시켜 명랑한 임대차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전세사기...

2024-06-13 15:53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당 노동 특위도 같은 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름철 대비 폭염·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노동 특위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 등 현안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024-06-12 15:49
하반기에도 건설경기 연속 내리막길…국토부 "책준 예외 범위 확대 등 대책 강구"[종합]

민간 부분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어야 경기를 회복할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는 업계 의견에 국토교통부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준공 예외 범위를 확대하고, 하반기 중 적정 공사비 책정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2024-06-11 23:33
올해 건설수주 -10.4%, 집값 -1.8% 전망…공급도 수요도 '부진'

공공부문 공급은 정부가 제시한 공급대책 수준으로 이어지더라도 민간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다. 올해 총 인허가 물량은 37만 가구 수준으로, 전년 대비 13.7% 줄어들 전망이다. 민간 부문은 28만 가구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난해(35만 가구) 대비 20% 감소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인허가 물량은 당초 목표한 9만 가구 실적을 달성하며, 지난해(7만7800가구)...

2024-06-11 14:55
1기 신도시 주민 설문조사로 이주계획 짠다···이주단지 신설 철회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임대주택형 이주단지에 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6개월도 안돼 사실상 이주단지 조성계획을 철회한 모양새가 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라는 빠듯한...

2024-06-09 15:10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은 업계 개개인 선의를 더는 믿기 어렵다는 생각에 추진했다”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손익에 반영될 뿐 존속의 문제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경공매 위주로...

2024-06-04 15:30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이는 기업 성과 중심의 사업 구조조정, 부처 간 협업예산 운영 과정 등에 반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스마트 제조 공급기업 육성 방안 △반도체·바이오 등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2024-06-03 10:00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주요 사례는 △싼값에 토지·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형 △예비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 종용하는 영농조합법인형 △귀농인들의 관심이 많은 작목의 예상소득을 과대 포장해 판매하는 묘목상형 △식용 귀뚜라미나 대체식량 등 신산업으로 현혹해 투자 유도하는 곤충산업형 △애견 분양업 등을 홍보하면서 비싼 값에...

2024-05-31 06:00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통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22대 정책 입법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전문가 주제 발표'에서는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과 박형남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부회장, 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이 공급자 측면, 수요(소비자)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

2024-05-30 16:20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이 밖에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세제 특례(조세특례제한법)와 신축 소형주택 매입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제 개편도 추진돼야 한다. 이렇듯 부동산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이 여전해 법안 통과 논의는 쉽지 않다. 전문가는 부동산 법안을 시장경제 관점에서...

2024-05-29 15:28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나아가 정부와 국회가 단순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만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세제도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피해 방책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치적 논의로는 거시·장기적 계획을 짜기 쉽지 않고, 어떤 대책이 나와도 전세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지금부터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2024-05-28 17:16
“중국 내수 경기, 부양 정책 점진적 반영 예상…소비 고점 핵심은 자산효과”[차이나 마켓뷰]

정진수 흥국증권 연구원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중국 정부의 공세가 펼쳐지는 중”이라며 “중국은 연초 이후 이구환신, 부동산 대책, 특별국채 발행 등을 필두로 거시 및 산업 전반에서 조율을 진행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럼에도 중국의 소비 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둔화를 지속했다”면서도 “그렇다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벌써 실망과 비관으로...

2024-05-28 08:2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는 앞선 박 장관 발언과 달리 법 개정 사항이 대거 포함됐다. LH의 경·공매 참여 확대와 공공임대 주거 지원을 제외하면 대다수 대책은 법률 개정이 필수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매차익 지급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 지원 △위반건축물 매입 시 이행강제금 면제 등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2024-05-27 17:00
[사설] 에너지공기업 적자, 미래세대에 떠넘길 건가

한전과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비핵심 부동산 매각, 투자 시기 이연, 명예퇴직 등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하지만 개선 효과를 그리 크게 체감할 수 없으니 탈이다. 양사는 지난해 4조4500억 원(한전)과 1조6800억 원을 각각 이자 비용으로 지출했다. 올해도 4조~5조 원의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더는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 빚내서 빚을 갚는...

2024-05-27 05:00
“수출 회복모멘텀 강화” 한은, 경제성장률 2.6%로 올려…물가 전망은 ‘유지’ [종합]

한은은 “국내 성장세가 당초 예상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가·환율 등 공급측 상방압력도 커지면서 2분기 이후 물가상승률은 지난 전망수준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근원물가가 긴축적인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둔화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등이 상방압력을 제약하면서 연간 상승률은 지난 전망과 비슷한...

2024-05-23 13:30
'4만 가구' 재건축 급행 열차 올라타지만…주민 동의율 '관건'ㆍ이주대책 ‘물음표’

정부는 2030년 입주 계획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주대책은 추후 연내 선도지구 단지 발표 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2만6000가구 이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세부 물량은 개별 1기 신도시의 약 10% 안팎에 해당하는 규모로 파악됐다. 여기에 각 도시별 기본 물량에 최대 50%까지 추가 물량 지정을...

2024-05-22 15:38
부동산 PF 해결에 앞장선 이복현...건설업계와 29일 만난다

이달 23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주도하에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점검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건설협회·주택협회·부동산개발협회·건설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건설사들이 참여한다. 이번 이 원장과 건설업계의 만남은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다. 그간 당국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2024-05-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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