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여당이...
바이오차는 토양 및 반영구 물질에 탄소를 격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탄소저감 방안으로 승인됐으며,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로 분류돼 다른 탄소저감 기술에 비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로 평가받는다. 바이오차는 토양 작물 생장 촉진을 위한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로 활용할 수 있어 제품 자체의 효과가...
정부는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출산하고, 아이와 함께 1주일의 숙려기간을 보내도록...
의협은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의논하고 있지만,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기 위해 총궐기와 1인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달 27일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방향을 안건으로 제23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대로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우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녹색산업 협의체는 민관 협력으로 우수한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1월 19일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정부 등이 참여해 출범했다.
협의체를 통한 주요 수주 및 투자사업 성과로는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1월) △솔로몬 수력발전(5월)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6월) △아랍에미리트(UAE) 해수 담수화(8월) 등 15개 사업에서...
기획재정부는 20일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정부협의체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 미래전략대화'를 개최했다.
GTI는 동북아 지역 개발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다. 내년에 우리나라가 GTI 의장국을 맡는다.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GTI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제 발굴과 미래 발전 방향에...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가지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민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2+2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안까지를 포함해 협의하고, 법사위 추가 논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부터...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내로 금융회사-대부업체 간 협의체를 만들어 상호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사의 대부업권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건은 ‘협의체’…차입금액ㆍ금리부터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현황 등 논의 나서야
앞으로는 분위기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불법사금융 척결’...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 MOU 체결, 정부 간 공급망 협의체 신설 등에 따라 대통령실은 조기경보시스템 등 공급망 모니터링 정보 및 노하우, 위기대응 사례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핵심 품목 공급망 협력 MOU에 대해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공급망 협력을 통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등 공급 기반이 크게...
당시 의협 회장으로 2020년 두 차례 대규모 집단 휴진을 강행했으나, 같은 해 9월 3차 대규모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하며 집단행동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여당과 의협 간 합의 과정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젊은 의사들과 소통하지 않았다며 의료계 분열 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대전협...
양국은 정책 및 정보 교류, 공동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양국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ICT 협의체인 ‘ICT 대화(ICT Dialogue)’를 구성해 격년으로 열기로 했다.
또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뇌과학, 디지털 파밍(Digitial Farming)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의 협력이 강화된다. 양국...
협의체를 구성했다. 미국이 제조공급망 회복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는 등 공급망을 경제안보·국가안보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전시 상황에서 국방에 필요한 물자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산업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장치도 동원한 것이다. 나아가 상무부 내 공급망센터를 신설해 각 부처 간 관련...
'반도체 동맹'을 국가 간, 정상 간 서명에 명시하는 것은 한국 정부로서 처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2일 암스테르담에 마련한 프레스센터에서 현지 브리핑을 통해 "한-네덜란드 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평시 각별한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며 "한-네덜란드 정상간 공동성명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반도체 동맹'이라는 용어를 기입해...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특화단지 내 신속한 변전소 건설 등 일부 건의 사항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해소됐다.
협의체 단장인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60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첨단산업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범부처·지자체가 한 몸이 돼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내년 초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해 특화단지 발전에...
이어 "오늘 여야 2+2 협의체가 가동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이견을 좁혀서 하루빨리 예산이 예산 협상과 관련한 협의가 마무리되고 예산이 빨리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지금도 늦어진 예산안 국회 처리가 하루하루 지연될수록 내년도 민생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준비가 또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대협력협의체 글로벌 기업 분과 신설
샘표 등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기업 5곳이 기술개발 등을 위해 3년 간 3000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바이오 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간담회’를 열어 바이오 소부장 국내 투자 상황 및 현안을 점검하고 글로벌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정부는 60개...
분임토의 결과 △정기적인 학생 소통 협의체 구성 △학생 대표자 공동 워크숍 △두 대학 간 공동 축제 개최 △동아리 개방 및 공유 △상호 수업 교류 △연합 해외봉사 △학술제 △신입생 교류 등 다양한 학생 교류 방안이 제시돼 향후 지속적인 교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윤찬 부산대 학생처장은 “두 대학 학생대표들의 첫 만남과 협의가 좋은 분위기와 결과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해 정부와 의료계간 합의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무시했고, 의료계를 배제한 채 증원 수요조사를 발표했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과 투쟁에 대한 합리적 근거만 제공한 셈이다.
구체적인 수치와 방안이 없다보니 의료계에 이어 교육계도 혼란에 빠졌다. 병원을 찾아 헤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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