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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당황스러운 서울시 ‘아마추어 행정’
    [마감 후] 당황스러운 서울시 ‘아마추어 행정’
    애초 광화문광장은 협의 대상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건위·국토부와 MOU를 맺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가상징공간 후보 리스트를 제출했다. 여기엔 광화문광장도 포함돼 있다. 3자 협의체가 심의 중인 국가상징공간 후보 지역에 광화문광장이 이미 들어가 있던 셈이다. 부서 간 소통이 안...
    2024-07-15 05:00
  • 가상자산법 시행 코앞이지만…용어 사용 혼재 여전
    가상자산법 시행 코앞이지만…용어 사용 혼재 여전
    대표적으로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 등 5개 원화 거래소가 모여 있는 공동체 이름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다. 개별적으로 봐도 5개 원화 거래소 중 업비트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름을 거래소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4개 거래소는 모두 가상자산으로 명칭을 통일했다. 업계에서도 상품 교환 가치 척도인 ‘화폐’보다는...
    2024-07-13 09:00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도움 절실하다…집행 지연없이 신속해야"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도움 절실하다…집행 지연없이 신속해야"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배달앱과의 상생에 대해 7월 중으로 협의체를 꾸리려고 논의하고 있고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료를 지원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낸 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장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기관 간 팀플레이가 중요하다...
    2024-07-11 15:30
  • "물류가 곧 경쟁력"…정부ㆍ기업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 발족
    "물류가 곧 경쟁력"…정부ㆍ기업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 발족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우리 물류기업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에서 논의된 과제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는 등 정책 수립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5 06:00
  • 변화하는 초등체육…교육부-문체부, 정책 협의 방안 논의
    변화하는 초등체육…교육부-문체부, 정책 협의 방안 논의
    초 1ㆍ2학년 '즐거운 생활'…별도 통합교과 분리기존 국장급 협의체 차관급으로 격상해 정례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체육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초 1ㆍ2학년 체육 교과 분리 및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 등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교육부 오석환 차관과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이 참석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024-07-04 10:00
  • 수소 없어 넥쏘 멈추지 않게…정부,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점검
    수소 없어 넥쏘 멈추지 않게…정부,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점검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수소 수요 전망 및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정부, 지자체, 업계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와 유통 전담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상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소비량이 수소 버스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한 3790톤이라고 공개했다. 이어...
    2024-07-04 06:00
  • “시장 실패 된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정부 이제 칼 빼들어야”
    “시장 실패 된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정부 이제 칼 빼들어야”
    자율적인 기준과 협상을 통해 협의에 이르는 건 사업자간 견해가 큰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송출수수료를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이 사적 자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겠다”며 “이제는 시장 실패의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다....
    2024-07-03 17:00
  • 대학병원 줄줄이 휴진…의·정갈등, 혼란 지속에 거리 나오는 환자들
    대학병원 줄줄이 휴진…의·정갈등, 혼란 지속에 거리 나오는 환자들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역시 26일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교수들은 휴진 기간에도 필수 분야 진료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실정이다. 신규·외래 환자들의 병원 이용에 불편도 누적되면서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2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2024-07-03 16:05
  • 중기부, 베트남 정부와 중소벤처 분야 양해각서 체결
    중기부, 베트남 정부와 중소벤처 분야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 체결식은 베트남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간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총리 임석 하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시 기획투자부와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중소벤처 분야 현안과 향후 협력 사항을 논의했으며, 과학기술부와는 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2024-07-02 16:54
  •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수요ㆍ공급 협의체 ‘에이블’ 1차 정례회의 개최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수요ㆍ공급 협의체 ‘에이블’ 1차 정례회의 개최
    정례회의 연계 행사로는 한-마다가스카르 정부 간 간담회와 국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IR 데모데이가 개최된다. 이날 오전 과기정통부는 마다가스카르 농축산부를 비롯해 세계은행과 정부 간 간담회를 개최해 농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국내 블록체인 기업과 기술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3일에는...
    2024-07-02 14:30
  • 한·미·일 경제협의체 출범…"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 협력 도모"
    한·미·일 경제협의체 출범…"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 협력 도모"
    특히 3국 정상 혹은 정부 간 회의 개최 시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를 연계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3국 경제단체는 정보기술(IT) 혁신, 디지털 경제 및 제조업, 에너지,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제무대에서 경제 관련 3국 공통 이슈에 공동의 목소리를 낸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창범...
    2024-06-27 09:28
  •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가 마련 ‧ 시행할 예정 '거래지원 모범사례'와 관련해 △거래지원 심사의 요건 및 절차 △거래소의 정보공개 방안 △적격 가상자산의 대체심사 방안 등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2024-06-25 14:00
  •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날 조심협은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은...
    2024-06-24 15:37
  •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韓기업인 최초 하계 다보스포럼 공동의장 선정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韓기업인 최초 하계 다보스포럼 공동의장 선정
    하계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뉴챔피언 연차총회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갖춘 신흥국 정부 인사,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차세대 리더들(New Champions)의 역할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2007년 세계경제포럼과 중국 정부 간 협의에 따라 시작됐다. '성장을 위한 다음 개척지(Next Frontiers for Growth)'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는 기업, 정부...
    2024-06-24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군수 협의회(함평)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가루쌀 신제품 본격 출시 △제62호 '이달의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국립종자원, 중남미 4개국에 '식물 신품종보호제도' 전수 △한농대 재학생, 창의적 농업 문제해결법(TRIZ) 교육 실시 △전국의 군(郡)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현안사항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28일(금) △농식품부...
    2024-06-23 08:56
  • 오영주 장관 “UAE 시장, 유럽ㆍ아프리카 진출 교두보…韓 기업 적극 지원”
    오영주 장관 “UAE 시장, 유럽ㆍ아프리카 진출 교두보…韓 기업 적극 지원”
    오영주 장관은 “UAE는 중소ㆍ벤처기업에 중동지역 최대 교역국으로, 정상외교를 계기로 시작된 양국 정부 간 중소ㆍ벤처 협력이 발전해 양국 최초의 중소ㆍ벤처분야 장관급 정책협의체 신설로 이어졌다”며 “중소ㆍ벤처기업이 UAE 시장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재외공관 중소기업 원팀협의체를 통해 해결할...
    2024-06-19 14:17
  • 중기부, '한·UAE 중소벤처협력 간담회' 개최
    중기부, '한·UAE 중소벤처협력 간담회' 개최
    행사에서 중기부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UAE 진출을 위한 양국 정부 간 협력 성과를 크게 세 가지로 소개했다. 먼저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순방 계기 개정한 ‘한·UAE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양국 기업 간 교류 기회를 지속해서 만들어왔다. 구체적으로, UAE 경제부와 작년 6월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작년...
    2024-06-19 09:30
  • “진단부터 금융까지”…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캐즘’ 돌파구로
    “진단부터 금융까지”…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캐즘’ 돌파구로
    정부와 업계는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는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된 이후부터 충전, 정비·교체, 탈거·운송, 재제조·재사용...
    2024-06-18 16:29
  •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핵심 쟁점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 재차 점진적인 증원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전공의 행정명령 소급 취소 등 3대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의대 증원 재논의 불가' 입장을 밝히자, 안 의원이 재차...
    2024-06-18 16:15
  • 미래 먹거리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키운다…8대 비즈니스 모델 제시
    미래 먹거리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키운다…8대 비즈니스 모델 제시
    특히, 협의체는 업계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상시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할 계획이며 정부와 업계는 동 협의체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성능평가, 운송·보관 등 공통의 기준 마련, 배터리 교체, 이동형 충전 등 유망 서비스 모델에 대한 실증사업 추진도 협력할 예정이다. 강 차관은 "배터리 서비스 산업이 최근...
    2024-06-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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