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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오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명예훼손' 혐의
    대통령실, 오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명예훼손' 혐의
    "가짜 뉴스 반복 공표, 국민 알권리 침해""아무 의혹이나 제기…법치국가서 불가한 일"3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청 접수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23-01-30 10:43
  • 현응 스님에 성추행 의혹 제기한 여성…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현응 스님에 성추행 의혹 제기한 여성…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현응 스님이 2005년 9월 중순 저녁 7시께 백운동 경치가 좋아 구경시켜 준다며 차를 타고...
    2023-01-26 14:59
  • ‘조선의 사랑꾼’ 박수홍 아내 김다예, 명예훼손 유튜버 첫 대면…“웃으면서 재판 들어와”
    ‘조선의 사랑꾼’ 박수홍 아내 김다예, 명예훼손 유튜버 첫 대면…“웃으면서 재판 들어와”
    한편 박수홍 측은 2021년 8월 유튜버 김용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 지난해 10월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용호는 개인 방송을 통해 ‘박수홍의 아내가 박수홍의 지인과 연인 사이였으며, 함께 도박과 마약을 했다’는...
    2023-01-10 10:08
  • 박수홍 아내 김다예, 루머 유포한 유튜버 공소장 공개…“31회에 걸쳐 명예훼손”
    박수홍 아내 김다예, 루머 유포한 유튜버 공소장 공개…“31회에 걸쳐 명예훼손”
    박수홍 측은 2021년 8월 김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수홍·김다예 부부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송을 위해 법원을 찾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달 3일 공개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 예고편에서는...
    2023-01-09 17:29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대검‧서부지검 ‘원 팀’…서부지검장 반장으로 종합대응반 검찰에 따르면 A(26‧유통업) 씨, B(35‧자영업) 씨, C(27‧무직) 씨, D(25‧일용직) 씨 등 피고인 4명은 올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현장‧희생자 사진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음란한 내용의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2022-12-16 06:00
  • ‘아이유 모욕글’ 수사 중에도…악플 일삼은 누리꾼 300만 원 벌금형
    ‘아이유 모욕글’ 수사 중에도…악플 일삼은 누리꾼 300만 원 벌금형
    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소속사는 “해당 판결 이후 또다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 하에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그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이유 측은 악성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
    2022-12-13 16:44
  • “안재현 외도 목격한 동료 있다”…구혜선, ‘거짓 진술서’ 의혹 확산
    “안재현 외도 목격한 동료 있다”…구혜선, ‘거짓 진술서’ 의혹 확산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1일 이진호를 상대로 구혜선이 제기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검찰은 “방송의 전체 내용을 살피더라도 사실적시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인은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
    2022-12-01 14:26
  • 코인원, 내부 보안 검사 실시...“투자자 신뢰도 높이는 데 앞장”
    코인원, 내부 보안 검사 실시...“투자자 신뢰도 높이는 데 앞장”
    보안관리 등 총 9개 분야 15개 항목을 정밀 조사했다. 감사 항목은 핫ㆍ콜드월렛 관련 지침, 노드ㆍ월렛 서버 관리 이력, 전사적 신규 가상자산 상장 절차 등을 포함한다. 코인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내부 관리 지침 등에 따라 매년 1차례 이상의 내부 보안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최근 발생한 글로벌 이슈로 인해...
    2022-11-24 09:01
  • ‘음란물 유포 방조’ 온디스크 벌금 1000만 원 확정
    ‘음란물 유포 방조’ 온디스크 벌금 1000만 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온디스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온디스크의 대표 김모 씨는 2016년 7월부터 1년 동안 웹하드에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는 등 방지 작업을 하는...
    2022-11-17 12:14
  •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그 다음 달인 이달 2일 서울시경의 ‘게임 계정 가입자 확인’ 압수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은...
    2022-11-17 11:13
  • 코인원, 모의훈련 통해 위기 대응력 강화…‘재해ㆍ해킹’ 대비
    코인원, 모의훈련 통해 위기 대응력 강화…‘재해ㆍ해킹’ 대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장애·재해·외부공격 등 사고 발생 시 자체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2가지 사고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코인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내부 관리 지침 등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의 침해사고 대응훈련 및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안조직 주관으로 침해사고 대응...
    2022-11-02 09:26
  • 경찰, 이재명 장남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 송치…“성매매는 무혐의”
    경찰, 이재명 장남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 송치…“성매매는 무혐의”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6일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로 이 대표의 장남 동호 씨를 수원지검에 넘겼다. 성매매 의혹에 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호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외 온라인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2022-10-27 09:17
  • “남궁훈 대표 사퇴만으로 문제 해결 안된다”…카카오 개혁 요구 봇물
    “남궁훈 대표 사퇴만으로 문제 해결 안된다”…카카오 개혁 요구 봇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의무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한 것이 아닌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없는 만큼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2022-10-19 13:30
  • 영탁 공식입장,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검찰 송치…"진실 위해 계속 나갈 것"
    영탁 공식입장,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검찰 송치…"진실 위해 계속 나갈 것"
    한편 지난 1월 밀라그로는 유튜버로 활동 중인 기자 출신 이진호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밀라그로는 이씨가 고의적으로 녹취파일을 조작·편집해 영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실이라는 건 왜곡되지 않는다고...
    2022-09-22 18:24
  • [이법저법] 배달 앱에 남긴 리뷰, 업체 사장이 지우라고 막말을…
    [이법저법] 배달 앱에 남긴 리뷰, 업체 사장이 지우라고 막말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리뷰를 지울 테니 환불을 해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음식 환불 기준이 있나요? A. 고객이 음식을 주문하게 되면 식당에서는 음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고객은 계산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주문 목적을...
    2022-09-17 11:00
  •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이법저법] “바람 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흥신소 통해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내용을 열람 저장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이를 문제 삼고 고소할 수도 있죠. 다만, 경험상 이를 고소하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Q: 흥신소를 통해 불륜 현장 증거를 포착해도 되나요? A: 이러한 행위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022-08-14 06:00
  • '곽상도 코로나19 확진' 글 작성한 평론가…대법원 "무죄"
    '곽상도 코로나19 확진' 글 작성한 평론가…대법원 "무죄"
    대법원은 원심이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비방 목적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2-08-12 06:00
  • 김건희 여사에 “입만 열면 거짓말” 악플 단 60대…결국 검찰 송치
    김건희 여사에 “입만 열면 거짓말” 악플 단 60대…결국 검찰 송치
    21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A(62)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군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4월 초 김 여사 관련 인터넷 기사에 “입만 열면 거짓말”, “조작 비리 전문”, “미쳐도 곱게 미쳐라” 등의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이는 김 여사의 팬카페 ‘건사랑’의...
    2022-07-21 20:20
  • 경찰, ‘김건희 여사 명품쇼핑’ 게시글 수사 착수
    경찰, ‘김건희 여사 명품쇼핑’ 게시글 수사 착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신원 미상의 네티즌에 대한 고발장을 우편으로 냈다. 이 네티즌은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여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명품 매장에서 3000만 원어치의 쇼핑을 했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김 여사가 경호원 4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버버리, 프라다 등 매장에서 명품 쇼핑을...
    2022-07-14 14:55
  •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검찰이 구형한 6개월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현재...
    2022-07-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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