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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개별 법령별로 특례가 부여된 규제조항 수는 자본시장법 261개(28.6%),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12.1%), 보험업법 108개(11.8%),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10.5%), 전자금융거래법 95개(10.4%), 신용정보법 89개(9.8%), 금융지주회사법 48개(5.3%), 금융실명법 40개(4.4%)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2024-03-29 14:00
  • 과기정통부, '삼성ㆍLGㆍ머큐리' 손잡고 '지능형 홈' 산업 육성한다
    과기정통부, '삼성ㆍLGㆍ머큐리' 손잡고 '지능형 홈' 산업 육성한다
    하정우 센터장, 머큐리 황하영 대표를 비롯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기업, 기관들의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이어 열린 2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국내 지능형 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투자 확대 등의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강도현 제2차관은 "개인정보가 보호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지능형 홈 신서비스...
    2024-03-26 16:21
  • 교육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운영...“집단행동 강요 등 피해 접수”
    교육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 운영...“집단행동 강요 등 피해 접수”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각 대학에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방안 마련도 요청해 시행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수업 운영 개선, 사후관리 등 지원 및...
    2024-03-26 10: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통합종정보 구축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마련 27일(수) △해수부 장관 10:3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인천) 13:30 늘봄학교 재능 기부(인천) 15:50 인천 팔미도 해양안전시설 점검(인천) △제3회 해양수산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석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공고 결과 △제6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출범 △2024...
    2024-03-24 08:58
  • ‘정부 엄포에 겁났나’...알리, 韓 시장에 3년간 1.5조 투자
    ‘정부 엄포에 겁났나’...알리, 韓 시장에 3년간 1.5조 투자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 독립적인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한국 법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있다고 알리바바는 설명했다. 알리바바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3년간 약 3000개의 직ㆍ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리바바그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4-03-14 08:38
  •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뷰티 전문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전문대학·기업간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실습 장비 등을 지원한다. 청년 친화적 소비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신규 제공하고,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방안도...
    2024-03-13 08:00
  •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尹 "강원 데이터산업 수도 조성…디지털·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재편할 것"[종합]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경쟁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지, 개인정보를 언제 동의받아서 활용하냐"며 데이터 산업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춘천에 민간 기업의 토지 수용권·개발권을 부여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 재정 지원,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기업 조세 감면 등 제도적 지원도...
    2024-03-11 14: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기술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4:30 주한싱가포르 대사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4:30 전략기획투자협의회(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15:30 전력거래소 현장방문(나주) △산업부-SK그룹 기술나눔 행사 개최(석간) △민관이 함께 전고체 배터리 개발한다 △기업·연구자들과 R&D 투자전략 확정 △전력시장의 미래, 청년과 함께 고민 △영국과...
    2024-03-10 09:14
  • 사는 곳 상관없이 금융교육 받으려면…“당국-지자체 협업 필수” [2030 금융역량 UP ㊦]
    사는 곳 상관없이 금융교육 받으려면…“당국-지자체 협업 필수” [2030 금융역량 UP ㊦]
    청년센터마다 관심도가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을 진행하는 상담사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핵심 과제다. 특히 재무상담 중에는 청년들의 중요한 개인 정보가 오가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에 상담사 자체의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김경태 미국 앨라배마대학교 교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교육'세미나에서 “금융교육과...
    2024-03-08 05:00
  • “햇살론 불법중개하고 수수료 요구”…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배 증가
    “햇살론 불법중개하고 수수료 요구”…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배 증가
    반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241건 감소했다. 대포통장 개설 관련 문의도 전년보다 10% 줄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와 온라인 게시물 삭제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또한...
    2024-03-05 06:00
  • [인사] 한국예탁결제원
    양우정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소속 IT보안팀 팀장 김송주 △전자등록업무부 신종증권등록팀 팀장 홍석영 △총무부 복합업무시설건립추진반 반장 안병욱 △인사부 선임조사역 조정현 △자산운용지원부 해외펀드·LEI지원팀 팀장 박정미 △무위험지표금리 산출·공시 사무국 KOFR내부통제팀 팀장 오종옥 △부산업무센터 팀장 최윤지 △IT서비스1부 결제서비스팀...
    2024-03-04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73개 시·군·구에서 재택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어 6일(수) △복지부 장관 15:00 국무회의(미정)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2024년 10대 대표과제 성과 교류의 장 마련(석간) △국립정신건강센터-아동권리보장원...
    2024-03-03 08:23
  •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도 해당 청소년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청소년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청하거나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하는 규정도 마련...
    2024-02-29 18:04
  •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지원법 없는 뇌전증, 환자들 숨기 바쁘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지원법 없는 뇌전증, 환자들 숨기 바쁘다”
    뇌전증지원센터에 따르면 뇌전증 환자의 사망 위험은 일반인보다 약 2.25배 높으며, 환자 3명 중 1명은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수는 “뇌전증을 앓는 아이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입학을 거절당하고, 아이의 부모들은 아이가 상처를 받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까봐 아이를 점점 더 숨기고 보호하게 된다”라며 “환자들을 가정에서 전적으로 혼자 보호해야...
    2024-02-29 06:01
  • 네이버, 딥페이크 검색하면 “유의하세요” 경고 문구 노출한다
    네이버, 딥페이크 검색하면 “유의하세요” 경고 문구 노출한다
    네이버 신고센터 메인 페이지에 ‘선거 관련 허위 정보 신고’ 채널을 개설했다. 명예훼손 등 권리보호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게시중단 요청의 경우 선거 출마 후보자 등 관련인으로부터의 요청은 선거 관련법과 KISO 선거 관련 정책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네이버는 뉴스 댓글 집중 모니터링...
    2024-02-28 17:00
  • “초·중·고생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초·중·고생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4-02-25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융자 지원 △관계부처 원팀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2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대한상의), 14:00 국회 임시회 본회의(여의도, 잠정)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1:00 광산안전센터 방문(강원 태백), 15:30 동해안 민간발전사 간담회(강원 삼척) △제49회...
    2024-02-25 08:51
  • NH농협은행, 디지털기기 기부행사 실시
    NH농협은행, 디지털기기 기부행사 실시
    NH농협은행 IT 사랑봉사단은 서울 서초구 관내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 디지털기기 기부 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아동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 및 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 전달된 PC는 봉사단이 직접 내용연수가 경과한 기기들을 점검 및 수리하고, 저장장치 등을 새로 조립한 것으로 환경보호...
    2024-02-23 09:50
  •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해당 센터는 현재 18세 이상 입소가 가능하며, 전국에 13개소가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 분야 교육도 강화한다. LH 계약서 작성, 주택 물색 과정 등이 포함됐다. 주택물색 및 계약을 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도우미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립을 위한 전문가 상담 및 심리 지원에도 나선다.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2024-02-21 15:21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과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도 확대한다. 전국 곳곳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화된 CCTV를 고화질로 조속히 교체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 벨’(심야 시간 전봇대 등에 설치된 벨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한 경우 귀갓길에 설치된 CCTV가 신청자 동선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을 설치해 운영한다. 현재...
    2024-02-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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