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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차관 정종철ㆍ통계청장 류근관...문 대통령, 차관급 10명 인사 단행
    교육부 차관 정종철ㆍ통계청장 류근관...문 대통령, 차관급 10명 인사 단행
    이밖에 방위사업청장에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 차장, 문화재청장에 김현모 문화재청 차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배기찬 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윤형중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이 내정됐다. 강 대변인은 "오늘 인사는 후반기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2020-12-23 14:49
  • 한국감정원,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새출발
    한국감정원,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새출발
    올해 국회에선 한국부동산원법이 통과돼 △주택 등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 관리 및 지원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자문 △도시·건축·부동산과 관련한 정부 정책 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신고센터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설치돼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관리 역할도 맡는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2020-12-10 09:19
  • [전문] 제27차 APEC 정상회의 정상선언문
    우리는 APEC이 다자통상체제를 계속해서 지지해야 한다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 요청에 주목한다. 우리는 WTO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을 포함하여 WTO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작업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고 WTO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역량 강화 계획에 대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WTO 수산보조금 협상의 진전을 가속화할...
    2020-11-21 00: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개통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7:30 정무위 당정협의(국회), 10:30 간부회의(과천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 행정예고 실시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이화수(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2020-11-01 09:15
  • 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이고…탈세 혐의자·체납 ‘엄정 대응’
    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이고…탈세 혐의자·체납 ‘엄정 대응’
    다만, 불법 대부업자와 유사 투자자문업체,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업종 탈루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는 전날 서울국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 방향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2020-10-27 09:20
  • 과기정통부, ‘글로벌 ICT 표준콘퍼런스’ 개최
    과기정통부, ‘글로벌 ICT 표준콘퍼런스’ 개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 국제공동 워크숍에서는 ‘다가오는 스마트사회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토니 드-코스터(Tonnie De-Koster) 자문위원이 유럽의 그린·디지털 전략을, 과기정통부 하준홍 팀장이 6세대 이동통신 연구개발 계획을 소개하고,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 보호, 대표적...
    2020-10-1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개최 △서비스산업 자문단 2차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12일(월) △산업부 장관 14:5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판교) △산업부 차관 15:00 당진 수소출하센터 착공식(충남 당진)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AI 반도체 본격 육성으로 AI·종합반도체 강국 도약 실현 △당진 부생수소...
    2020-10-11 09:49
  • [이슈 꼬리잡기] "접속 차단 불발" 디지털교도소…사적 제재 허용되나?
    [이슈 꼬리잡기] "접속 차단 불발" 디지털교도소…사적 제재 허용되나?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는 1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접속차단'해야 하는지 심의한 결과 '접속차단'이 아닌 '해당 없음'을 결정했다. 다만 불법성이 확인된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10건 등 개별 정보 17건에 대해선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심의위원 3인(강진숙·심영섭·이상로...
    2020-09-16 08:11
  • 서울시 성희롱 특위, 대책 '발표 시기' 놓고 이견…9월 이후 연기될 듯
    서울시 성희롱 특위, 대책 '발표 시기' 놓고 이견…9월 이후 연기될 듯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은 "특위가 무엇을 검토하고 뭘 점검했는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최소한의 가이드나 정보는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 출범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진행 상황이라도 알려 이를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결정...
    2020-09-15 13:55
  • KISA, KSM 등록 희망 기업 모집
    KISA, KSM 등록 희망 기업 모집
    모집대상은 정보보호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으면서 KSM 등록을 통해 자금 조달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유망 정보보호 스타트업으로, 오는 10월 외부 심의 등을 거친 뒤 추천기업을 선정해 KSM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KSM에 등록되면 △크라우드 펀딩 진행 및 성공 시 자금 조달 지원 △한국거래소 투자자문위원회의 IR 검토 및 투자유치 지원...
    2020-09-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위원장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 참석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20:00 ICN 연차총회(영상회의)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9개 금융공공기관 불공정 SW계약서...
    2020-09-13 09:26
  • '5G 자급제폰' LTE 신규가입 가능…정부, "소비자단체ㆍ이용자 지적 받아들였다"
    '5G 자급제폰' LTE 신규가입 가능…정부, "소비자단체ㆍ이용자 지적 받아들였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해 소비자, 통신사 간의 중재를 이끌어 내 소비자 불편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한 선례"라고 평가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자급단말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5G 자급단말로 LTE 신규가입이 가능해진 점, 중도에 5G에서 LTE로 이동시 지원금 차액정산...
    2020-08-20 14:50
  • 트럼프, 中기업 퇴출 노골화...美회계기준 미달 中기업에 상폐 압박
    트럼프, 中기업 퇴출 노골화...美회계기준 미달 中기업에 상폐 압박
    미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중국 기업들로부터 미국 투자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었다. 이에 므누신 장관을 주축으로 한 실무그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 등이 더해져 권고안을 정리했다. FT는 미·중 관계가 수 십 년 만에 최악인 상황에서 나온 이 보고서는 양국 간...
    2020-08-07 10: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해외리콜정보, '행복드림'에서 통합 제공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소비자정책위원회(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H)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년 제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0:20 한국판뉴딜 안전망강화 계획 발표 브리핑(세종청사), 13:30 고용노동...
    2020-07-19 10:33
  • '통신분쟁조정제' 도입 1년…"1만2000여건 해결" vs "실효성 떨어진다" 갑론을박
    '통신분쟁조정제' 도입 1년…"1만2000여건 해결" vs "실효성 떨어진다" 갑론을박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분쟁 시스템을 도입해 분쟁조정위원과 이용자, 사업자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시간·지역의 구애 없이 이용자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다.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인들이 분쟁조정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2020-06-11 14:00
  • 금감원, DLF 고객 금융정보 유출한 하나은행 제재키로
    금감원, DLF 고객 금융정보 유출한 하나은행 제재키로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DLF 전체 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정보를 A 법무법인에 넘겼다. 이후 DLF 관련 직원 36명의 메신저, 이메일 자료도 제공했다. 하나은행은 고객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고객계좌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투자자보다는 은행을 보호하는 차원의...
    2020-06-05 15:13
  • [데이터노믹스 빅뱅] 코로나發 '데이터 경제' …은행, 유료데이터 선점 총력전
    [데이터노믹스 빅뱅] 코로나發 '데이터 경제' …은행, 유료데이터 선점 총력전
    오는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 개인의 가명 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데이터 활용, 지식제공 플랫폼 고도화=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 하반기 지식제공 플랫폼인 KB STA(state of the art text analytics, 가칭) 출시할 계획이다. 데이터...
    2020-06-03 05:00
  • 염호기 서울백병원 교수 "올 가을·겨울철, 코로나 2차 유행 대비해야”
    염호기 서울백병원 교수 "올 가을·겨울철, 코로나 2차 유행 대비해야”
    그 밖에 전문가 자문위원회 원칙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방안을 법률로 정해야 하며, 병원과 의료진을 보호할 방안에 대한 수립과 병원에서 전염병 발생에 따른 새로운 진료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며 “자만하지 말고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지금부터 미비한 점을...
    2020-05-19 15: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07:15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롯데H.),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2020-05-17 09:31
  • [피플] 이민석 변호사 “사기꾼은 진화 중…솜방망이 처벌 강화ㆍ검경 합동 수사로 막아야”
    [피플] 이민석 변호사 “사기꾼은 진화 중…솜방망이 처벌 강화ㆍ검경 합동 수사로 막아야”
    금융피해자연맹은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피해자연합회,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등 피해액이 1조 원에 달하는 사건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다. 이 변호사는 현재 가장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한 법조인 중 하나다. 2016년 IDS홀딩스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법률 자문을 맡아, 엄벌을 탄원하고 도주 중인 지점장을...
    2020-05-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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