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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내달부터 대전·광주·울산·세종도 노후 경유차 운행 못 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 첫 시행 이후 올해가 5년 차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PM2.5)를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2019년 3월 배출량보다 3798톤(17%) 줄일...
    2023-11-24 11:30
  •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중복되는 조사·점검이 있는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이후에도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2 17:20
  •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불법·위해 중고상품 유통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리콜 제품과 같은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사전 알림을 도입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도 산업 혁신과 역동성을 해치지 않도록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플랫폼 자율규제...
    2023-11-21 17: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국회) △산업보안 전문가가 한곳에 모인 기술보호 성과 공유·활용의 장 열려(석간) △베트남과 무역구제 분야 우호 관계 강화(석간) △제12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석간) △디지털통상 미래세대와의 만남 △한-독 디지털헬스 분야 기술협력 방안 모색 △품질로 도약하는 더 큰 대한민국 23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
    2023-11-20 01:22
  • 개인정보위, 로봇·자율주행차 현장 간담회...“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조건부 활용 가능”
    개인정보위, 로봇·자율주행차 현장 간담회...“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조건부 활용 가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7일 로봇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 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했다. 이날 서울 성동구 ㈜뉴빌리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 업체를 비롯, LG전자, 네이버랩스, 우아한형제들,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인티그리트, ㈜로보티즈 등 8개 기업이 참여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개진했다. 이날...
    2023-11-17 17:24
  •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이들은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등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라면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및 진료 기록 등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도 경고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병원 진료 후...
    2023-11-17 17:20
  • “과도한 인증규제 기업에 부담…중복인증 정리 필요”
    “과도한 인증규제 기업에 부담…중복인증 정리 필요”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측면에서 인증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학적 정보가 아닌 명분에 따라 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증이 기득권에 대한 보호 장벽이 되거나 신기술 출현과 인증 시스템 간 부조화가 심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인증...
    2023-11-17 09:06
  •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필라4 공정경제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이다. 이와 함께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IPEF 국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2023-11-16 19:00
  • “AI 대체 가능 일자리 400만 개…의사ㆍ변호사 등 고학력ㆍ고소득이 더 위험”
    “AI 대체 가능 일자리 400만 개…의사ㆍ변호사 등 고학력ㆍ고소득이 더 위험”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제조업 등 고생산성 산업을 중심으로 AI 노출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새로운 기술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특히 AI가 도입되면서 근로자들에게는 소프트스킬 등 다른 능력이 요구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팀은 “AI는 반복적 업무뿐만 아니라 기존...
    2023-11-16 12:00
  •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지만 실제로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제로 인해 오히려 국내 산업계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황유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독점력이 커지고 국내 사업자들이 위축되며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라며 “해당...
    2023-11-16 09:59
  •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도입 확산 위한 민간 협의체 출범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도입 확산 위한 민간 협의체 출범
    제1차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개최관계 부처 차관급 정부위원 12명ㆍ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마이데이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7월 8개 부처 인력이 참여해...
    2023-11-14 17:05
  •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확률형 아이템' 폐단 막는다…문체부,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복불복 아이템이다.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는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얻는다. 이날 문체부는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2023-11-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 준수한다 △’23.1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3년 IMF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신성장전략TF(수출입은행),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제33차...
    2023-11-12 09:11
  • 尹 "확률형 아이템 폐단 잡아야…게이머 권익보호도 민생"
    尹 "확률형 아이템 폐단 잡아야…게이머 권익보호도 민생"
    해당 아이템 확률 조작 또는 이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올리려는 게임사 운영 방식이 공론화되자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올해 2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핵심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게임 제작·배급·제공 업체는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및...
    2023-11-10 16:37
  • '탈석유 시대' 선언한 사우디, 한국 저작권 법ㆍ제도 도입한다
    '탈석유 시대' 선언한 사우디, 한국 저작권 법ㆍ제도 도입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한국이 사우디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필두로 중동,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타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지속해서 높여 한국 저작권산업의 성장을 세계 속에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11-10 15:16
  •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대응단은 이 밖에 피해액 산정기준과 양형기준 수립, 전국적인 전담 수사체계 구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공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유출 차단,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 기존 과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합동 대응단이 "국제공조, 법 집행, 정책·제도 등 각 기능을 칸막이 없이 통합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모범 사례를 제도화하는...
    2023-11-08 20:54
  •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업계 최초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업계 최초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환경(14001), BCMS(22301), 정보보호(27001) 등 분야별 ISO 인증 획득을 통해 사업장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특히 소방 부문에서 건물의 잠재적 위험을 발굴·제거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냉각탑, 냉동창고 등을 설계했다. 또 가스 소화 설비 구역에 밀폐도 시험해 가스 소화 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6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전관리...
    2023-11-08 09:09
  • [區석區석-U-양천통합관제센터] “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 CCTV 관제센터…안전 3배 이상 강화할 것”
    [區석區석-U-양천통합관제센터] “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 CCTV 관제센터…안전 3배 이상 강화할 것”
    이날 확장 이전 개소식을 진행한 센터는 관내 지식산업센터 3층에 자리를 잡았다. 구는 2011년부터 한 민원센터에서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해오다, 지난달 23일 이전보다 3배나 넓어진 약 240평 규모의 센터로 둥지를 옮겼다. 현재 센터는 관내 범죄예방, 불법 주·정차 단속, 스마트 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 3890대를 관리하고 있다. 센터 내에는 총 26명이...
    2023-11-08 06:00
  •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전임 정부보다 시장 경제, 민간 주도 경제 체제를 표방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을 넘어선 ‘정치금융’이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금융 부처·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에 올해 발의된 금융 관련 법안 380개 중 가결된 법안 수는 31개(8%), 상임위에 계류 중인...
    2023-11-08 05:00
  •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미국은 칩스법, 중국은 특허로...사이버 안보 강화 각축전
    WSJ는 “반도체는 인공지능(AI)과 스파이 활동, 사이버 전쟁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계획은 민간 산업에 깊이 관여하려는 워싱턴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화웨이와 텐센트 등 주요 기술기업들이 사이버 보안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특허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보서비스 제공업체 렉시스넥시스에 따르면 8월 기준...
    2023-11-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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