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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하이닉스ㆍSK스퀘어, 해외 반도체 소부장에 1000억 투자
    SK하이닉스ㆍSK스퀘어, 해외 반도체 소부장에 1000억 투자
    TGC SQUARE는 글로벌 탑티어 반도체 기업의 전문가가 기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반도체 자문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전문 투자심의 체계를 구축했다. TGC SQUARE는 SK ICT(정보통신기술) 관계사들이 운영 중인 해외 투자 거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딜소싱-기술검증 단계부터 기술력이 우수한 해외 기업을 조기 발굴하고 공동 투자를 검토하는 등 상호 시너지를...
    2023-07-04 13:10
  •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명단은 국토부‧HUG 홈페이지나 안심전세 앱으로 공개한다. 다만,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 사후적으로 예외 사유 충족 시...
    2023-07-04 11:00
  • 한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생태계 개척해 신성장 동력 확보”
    한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생태계 개척해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을 담았다. 한화는 지난 2021년 3월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를 포함한 ESG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 및 친환경 전략의 전문적 심의와 의사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특히 ESG 위원회의 위원 4명 중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였다. 김승모 한화 대표이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3-07-03 10:02
  • 北 평양 일상 올리던 유튜버들 사라진 이유…알고 보니 국정원 요청
    北 평양 일상 올리던 유튜버들 사라진 이유…알고 보니 국정원 요청
    국가정보원들이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유튜브 채널 ‘송아’(샐리 파크스)를 비롯해 ‘유미’(올리비아 나타샤-유미 스페이스 DPRK 데일리) ‘NEW DPRK’ 등 3개 채널의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채널들은 최근까지도 북한 주민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현지 일상, 요리 등을...
    2023-06-24 21:12
  • 100만명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해 암·희귀질병 정복
    100만명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해 암·희귀질병 정복
    바이오 빅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연구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 https://coda.nih.go.kr)에서 신청한 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이오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공개 대상 바이오 데이터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2023-06-19 12:00
  • “당대표 역할 못 해 60%” ‘비호감 대결’ 김기현·이재명 본격 시험대에
    “당대표 역할 못 해 60%” ‘비호감 대결’ 김기현·이재명 본격 시험대에
    자세한 사항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같은 높은 부정 여론에 당 안팎에서는 쓴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김 대표에 대해 “사실 안정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당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당의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2023-06-18 13:58
  •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키워드#] 정유정은 되고 '돌려차기남'은 안돼?···신상공개 기준 뭐길래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아무리 유튜버가 아닌 언론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공개 결정 없이 공개하면 위반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조금 다릅니다.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신상공개가 자유로운...
    2023-06-12 13:49
  •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표시…“실거래가 띄우기 막는다”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여부 표시…“실거래가 띄우기 막는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층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3월 심의 안건으로‘'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 해석 요청에 관한 건’을 올려놓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등기 시스템과 연동돼...
    2023-06-12 08:49
  •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술 탈취 등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두 달 사이에만 모두 5건 발의됐다. 처벌 강화를 비롯해 유출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 각각 담기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관련 법 개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11 15:56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반면 OTT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받는데요. 지난해 국회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하는 자체등급분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 역시 이 맥락에서 사회적...
    2023-06-02 16:40
  • “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A 씨 집에서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2023-06-01 17:18
  • '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신상 공개
    '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신상 공개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유정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평소 살인 등 강력범죄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이나 서적에 심취했던 것으로...
    2023-06-01 16: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지난해 부담금 22조4000억 징수....전년보다 1조 늘어
    기재부는 개선 방안의 현실화를 위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산하에 소관 부처,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위원 중심의 분과위원회(부담금 정비, 운영체계 개선)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상대 차관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부담금 관리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3-05-24 14:30
  •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금융위원회는 7일 기업 인수·합병(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의무공개매수제도 합리를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 3월 전문가 간담회와 정책세미나, 4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기업 M&A는 기업의...
    2023-05-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7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정동아트센터) △복지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7차...
    2023-04-23 08:52
  • [이슈앤인물] “MM(시세조작) 안하면 또라이 별종”...코인 상장·폐지 뒷이야기
    [이슈앤인물] “MM(시세조작) 안하면 또라이 별종”...코인 상장·폐지 뒷이야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장 심의 위원회도 연다. C 씨는 “업계에서 상장 심의 위원회를 여는 게 어느 정도 필수가 됐다. 금융위가 단속하는 증빙도 깐깐하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마다 관점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지만, 지금은 금융위 가이드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최근에 금융위 의견이 이러했다고 하면 거래소 내에서도...
    2023-04-21 05:00
  • 수은, 올해 첫 'ESG위원회' 개최…ESG경영활동 강화
    수은, 올해 첫 'ESG위원회' 개최…ESG경영활동 강화
    수은은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허장 사외이사를 ESG 위원회 위원장으로, 남혜정 사외이사를 위원으로 신규 선임하는 등 윤희성 행장을 포함한 3인 체제의 ESG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올 들어 처음 개최된 수은 ESG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이니셔티브인 'PCAF' 가입을 의결하고, 사회공헌활동 및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보고서 신규...
    2023-04-19 07:38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채용공고 보완과 관련해 기업들이 임금 등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직자들에게 알리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2023-04-09 10:48
  • 강남 납치·살해 3인조, ‘신상 공개’ 오늘 결정
    강남 납치·살해 3인조, ‘신상 공개’ 오늘 결정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범행 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의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2023-04-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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