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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가스터디-공단기 인수 불허…"공시 시장 1·2위 업계 결합, 경쟁제한 우려"

전원회의 심의 이후 메가스터디는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앞으로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주주 및 수험생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결과를 공개한다"며 "공무원 학원 시장의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2024-03-21 14:23
금감원 지적에 회계 기준 바꾼 카카오모빌리티…제재 수위 낮아질까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해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꾼 보고서를 낸 만큼 업계에선 사전 통지 이후 본 통지에서 징계 수위가 바뀔 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제재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사전 통지 시 감리 결과가 이미 나온 만큼 본...

2024-03-19 15: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공표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소회의(심판정) ◇환경부 11일(월) △강원도 수열에너지집적단지 착공식 개최 △가축분뇨 퇴비...

2024-03-10 09:14
[총선리딩방-⓶반도체벨트] ‘K반도체 구하기’...與野도, 제3지대도 "해볼 만하다"

홍 의원도 민주당 내에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등을 했다. 경기 평택병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전 당대표 언론특보가 대결한다. 이천시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엄태준 전 이천시장이 혈투를 벌인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07 16:01
'明文대전' 소강국면?…힘빠진 반명연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민주당은 39.1%, 국민의힘은 46.7%로 집계됐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양당 격차는 7.6%포인트로, 같은 기관의 지난해 2월 3주차 조사 후 1년여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2024-03-04 14: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MSP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협의(석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서 기탁 △한-인니, 미래 신산업 협력 성과 가시화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계량교육' 지원한다 5일(화) △산업부 장관 14:10 인도 외교장관 면담(롯데H), 15:00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제1차 회의(대한상의)...

2024-03-03 08:23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시장감시 실적 아쉬워…비법정단체 한계"

기존 협회가 갖고 있던 계약정보 2500만 건도 데이터화 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부동산 거래 현황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실제 계약 당시와 정보 공개 시점은 차이가 있어 공인중개사도 가치 있게 활용하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유으미한 공익 정보를 제공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2-20 15:07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M.) 수료 △1990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2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2002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07년 법무법인(유한) 율촌 입사 △2007~2014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2009~2011년 지방세협회 부회장 △2010년~ 현재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2021년~ 현재 법무법인(유한) 율촌 총괄 대표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16 06:00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 자금세탁방지팀장을 맡고 있는 김시목(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제를 도입, 돈 세탁을 일체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을 지낸 김 변호사는...

2024-02-07 16:50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2024-02-06 11:00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인 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글로벌 헤지펀드 3사의 블록딜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서도 과징금 28억 원을 부과하고, 펀드...

2024-02-05 10:02
아파트 실거래가, 13일부터 ‘동’ 정보까지 공개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 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거래주체도 구분...

2024-02-04 11:00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2024-01-25 19:52
서이초 학부모에 명예훼손 피소 교사, 경찰서 ‘무혐의’ 처분

경찰은 수사 결과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상황이다. 교사들과 유가족협의회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확보해 인사혁신처 순직 인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2024-01-22 11:04
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제정안에는 신상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2024-01-16 13:49
이재명 피습 당시 입은 셔츠, 폐기 직전 발견…관통 흔적 뚜렷

경찰은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김 씨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조차 ‘규정’을 이유로 알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공공의 이익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서 공개 요건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라며 일부 심의 결과를 전했다. 게다가 피습 사건 발생...

2024-01-12 14:55
“지금 한남대교를 건넙니다”…윤 대통령 출근길 방송한 유튜버 접속차단

방송통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공개해 온 한 유튜브 채널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접속 차단 의결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의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만 명 남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2024-01-09 13:57
고양·양주 다방 업주 여성 2명 살해한 50대 구속

이 씨를 구속한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계획된 범죄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씨는 강원도 강릉까지...

2024-01-07 19:52
‘전국교사일동’,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재수사 촉구 1인시위 나선다

이후 학부모가 일부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경찰은 인터넷에 서이초 교사 관련 글을 쓴 이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사들과 유가족협의회는 “(수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확보해 인사혁신처 순직 인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2024-01-01 14:02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공단은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달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2023-12-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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