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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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신규 가맹점 출점 기준 높여 ‘가맹점 수익성’에 집중

또한 예비 가맹점주에게 계약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정보공개서 열람, 가맹계약 체결, 점주입문교육 단계를 통해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특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개점 전 마지막 단계까지 충분한 숙고를 통해 계약 철회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오픈한 점포가 매출 부진이 발생할 경우 상품, 마케팅, 트랜드 분석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2018-09-11 09:24
법원 “피자헛, 관리 수수료 부당…가맹점사업자에 돌려줘야”

재판부는 “가맹 계약 전 사업자에게 어드민피가 적힌 정보공개서를 줬더라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어드민피 관련 계약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두 합의를 했더라도 근거 서류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드민피 지불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다”고 지적했다.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묵시적 합의가...

2018-08-27 08:26
가맹희망자에 예상수익 ‘뻥튀기’ 제공…예울에프씨 과징금 철퇴

예울에프씨는 2011년 9월∼2016년 9월 가맹희망자 62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주지 않거나, 내용증명우편과 같이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예울에프시는 또 2011년 1월∼2014년 10월까지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두...

2018-07-19 14:14
상반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처리 33%↑…을의 목소리 커졌다

일반불공정거래에서는 거래상 지위 남용(54.4%), 가맹사업거래에서는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불이행(21.3%), 약관 분야에선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60.3%) 순이었다. 대리점에서는 불이익 제공(45.2%) 사건 비중이 제일 높았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6일로 전년(44일)보다 다소 늘었다. 법정 기한은 60일이다. 피해구제 금액은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414억...

2018-07-17 14:05
“남양유업· 샘표 등 대리점 ‘갑질’…공정위 직권조사 강화해야”

박기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대리점은 짧은 계약 기간, 계속적 거래 관계를 특징으로 하기에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힘들다”면서 “공정위는 가맹사업과 하도급 거래뿐만 아니라 대리점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하며, 대리점 단체구성권과 교섭권 인정하는 등 공급업자에 대한 제재와 함께...

2018-04-11 14:00
가맹본부 차액가맹금 내용 정보공개서 기재해야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통해 얻는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개맹본부를 통한 점포환경개선 공사의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아도 90일 이내 점포환경개선비를 지급해야 한다.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의 심야영업 단축 시간대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확대 등을 담은 ‘가맹법 시행령...

2018-03-26 10:18
공정위, '무한장어 가맹본부' 가맹 희망자에 부풀린 매출현황표 제공 적발

또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등을 포함하는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무한컴퍼니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ㆍ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2018-03-25 12:00
김상조 “가맹본부, 가맹점을 이익창출 대상으로 여겨선 안 돼”

박람회에 참석한 가맹희망자들과도 만난 김 위원장은 “계약 체결을 위해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받아야 한다”며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2018-03-02 13:47
‘가맹사업법 개정안’ 막바지 심사에 업계 반발 조짐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ㆍ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일부 가맹본부들이 필수품목 범위를 자의적으로 폭넓게 정해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폐단을 막고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2018-02-22 09:43
편의점 4만개 시대…경쟁 격화로 점포당 매출은 감소세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 전국 편의점 수는 3만5977개로 조사됐다. 이 중 가맹점은 3만5222개, 직영점 722개였다.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 프랜차이즈와 개인 점포를 합하면 국내 편의점 수가 이미 4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증가 속도도 가팔라 지난 2016년 신규 개점한 편의점 수는 6324개, 폐점한...

2018-02-08 09:07
[최저임금 인상 한달]'16.4% vs 16.2%'… 乙을 위해 乙이 우는 ‘상생의 간극’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 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한 가맹본부는 총 965곳으로, 16.2%의 취소율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최전방에 서 있는 외식업이 17.99%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도소매업이 17.51%, 서비스업은 13.21%의 취소율로 그 뒤를 이었다. 2015년만 해도 등록 취소율이 0.7%에 그쳤던 프랜차이즈...

2018-01-29 10:35
공정위, 혁신성장 막는 ‘낡은 규제’ 대폭 물갈이

가맹본부(가맹점 100개 이상 보유)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의무화, 단체와의 협의 정례화 및 가맹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부당한 거부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는 상반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단체 존재 여부, 가맹점단체와 가맹본부 간 협의 횟수·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2018-01-26 10:36
지난해 '갑질' 피해 급증…분쟁조정 3035건 처리ㆍ피해구제액 947억 원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750건 중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가 124건(16.5%)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105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38건, 부당한 계약 해지 33건 등의 순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267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908건(71.7%)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01건, 부당한 위탁취소 74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2018-01-23 12:00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94%, 물품 유통마진으로 가맹금 수취

공정위는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 가맹본부-특수관계인 간 거래내역 등 이번 실태조사에서 점검한 구입요구 품목에 관한 정보 등도 앞으로는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기재토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수취하는 가맹금 형태가 차액가맹금보다는 '로열티'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2017-12-29 06:00
"쓰레기통도 본사서 사라" 갑질 '가마로강정'에 과징금 5억5100만 원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마세다린이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요한 50개 품목은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2017-12-17 12:37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에 세척ㆍ소독제까지 강매…공정위에 철퇴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9월 분당에 소재한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그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2017-12-12 12:00
대부분 가맹점주, 물품대금에 가맹금 포함 사실 몰라

먼저 공정위는 올해 7~10월 치킨ㆍ커피ㆍ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드 30개에 소속된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체와 부합하는지 점검했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조사 결과 대부분(74%)의 가맹점주가...

2017-12-12 09:42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는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각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피해구제의 법적근거 마련에 일치를 봤다.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TF위원들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2017-11-12 12:00
[변화하는 프랜차이즈] “자정안으로 변화 초석 마련… 성장통 극복”

현행 가맹법은 정보공개서 등록조차 하지 않고 가맹점을 4개까지 모집할 수 있어 ‘떴다방’식 브랜드를 남발하는 피해 사례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협회 측은 해외 사례를 들고 있다. 미국은 직영점 운영실적을 허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중국도 1년 이상 2개의...

2017-10-31 10:58
[조남호의 중구난방] 프랜차이즈 자정안, 시작이 반이다

협회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을 ‘2개 이상의 직영점포를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로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 정부 등 입법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고 어느 정도 가맹점을 모집하고서는 관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다시 새로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드는 이른바 ‘떴다방 프랜차이즈’의 폐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 밖에...

2017-10-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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