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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스의 손, 강훈 대표 리더십 위기… 공정위 “매출액 부풀려 가맹점 유인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H컴퍼니는 지난 2012년 11월 30일 가맹희망자와 망고식스 천안서북이마트점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집기류 구입비, 시설인테리어비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 1억9000만원을 수령했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망고식스 천안서북 이마트점의 월 예상 매출액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2014-11-12 10:46
공정위, 망고식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공정위에 따르면 KH컴퍼니는 2012년 11월 가맹 희망자와 천안의 망고식스 가맹점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 희망자로부터 집기류 구입,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받았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이 가맹점의 월 예상 매출액이 25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KH컴퍼니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단순...

2014-11-12 07:12
벼랑 끝 몰린 ‘외식 프랜차이즈’…퇴출 행진 공포감 가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가맹점·직영점 수,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지난 25일 이들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프랜차이즈는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매각을 선언한 업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250개...

2014-08-27 10:44
족발·보쌈 전문점 소담애,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 '우수'

평가 참여 대상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 가운데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다. 다만 가맹사업 업력 1년 미만 또는 자본이 완전 잠식된 브랜드는 제외된다.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직접 평가하고 있으며 2인 1조의 심사원이 3일 동안 가맹본부를 직접 조사하는 현장 실사와...

2014-08-27 09:22
공정위, 정보공개 불성실 305개 가맹본부…‘신규모집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에 불성실하게 임한 305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305개 가맹본부의 335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

2014-08-25 12:00
[7월16일 주요뉴스]정성근 자진 사퇴ㆍ광역버스 입석 금지ㆍ박명수 '명수네 떡볶이' 등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SPC그룹 계열사 삼립식품은 지난달 23일 '잇투고(eat2go)’라는 브랜드를 공정위 가맹사업거래사이트 정보공개서에 신규 등록했다.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과 교육을 수행하고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하는데, 정보공개 신규 등록 이후 본격적인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절차다....

2014-07-16 15:52
【단독】 SPC, 계열사 통해 새 빵집 론칭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SPC그룹 계열사 삼립식품은 지난달 23일 '잇투고(eat2go)’라는 브랜드를 공정위 가맹사업거래사이트 정보공개서에 신규 등록했다.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과 교육을 수행하고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하는데, 정보공개 신규 등록 이후 본격적인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절차다....

2014-07-16 10:10
네네치킨, 치킨 브랜드 파워 1위…“가격도 맛도 호감도도 굿 ”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비비큐는 2011년 가맹점 수가 1568개에서 2012년 1555개로 감소했고, 페리카나 역시 같은 기간 1290개 점포에서 1262개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네네치킨은 같은 기간 984개 가맹점이 986개로 소폭 증가했다. 빅3 치킨 브랜드 중 유일하게 가맹점수가 늘어난 것이다. 또 네네치킨 소비자 중 88%는 가격에 대해...

2014-04-11 11:01
공정거래조정원, 1분기 423건 분쟁조정…조정성립률 91%

공정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109건(76%)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34건(36%),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27건(29%) 등이었다.평균 사건처리기간은 35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9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분쟁조정처리 사건은 공정거래 143건, 가맹사업거래 94건, 하도급거래 16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2014-04-10 14:18
정보공개서 주지 않고 가맹점 모집…토니모리, 과징금 5000만원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 예치 없이 직접 수령한 토니모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13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2014-04-03 08:16
토니모리도 ‘갑의 횡포’…가맹점에 불이익 줘 시정명령 받아

다만 공정위는 토니모리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철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신규가맹점 개설을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2013-12-18 08:24
공정위, 예상매출액 부풀린 '커핀그루나루'에 시정명령

커핀그루나루는 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둬야 하는 예치의무도 어기고 직접 수령하고, 정부공개서 제공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정위는 커핀그루나루와 함께 가맹금 예치의무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등을 위반한 부산·울산 지역 커피전문점 (주)해리스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3-10-21 14:06
롯데 ‘장선윤’과 결별한 ‘포숑’, 한국에 직 진출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프랑스 포숑 본사는 ‘포숑 에스 아 에스’라는 법인을 지난달 말 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등록하고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외손녀 장선윤 씨가 재벌 빵집 논란으로 블리스의 지분을 매각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프랑스 포숑 본사 측 법무 대행 변호사는...

2013-10-16 10:47
24시간 편의점도 새벽 1~7시 문 닫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를 구체화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구체화 △과징금 부과기준을 관련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과태료 수준 상향조정 등을 담았다. 공정위는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한을 거쳐 내년 2월14일 가맹사업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3-10-09 13:30
공정위, 476개 브랜드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445개 가맹본부 산하 476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0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가맹점 수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기한 내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2013-08-18 15:14
공정거래조정원 “상반기 하도급거래 조정 가장 많아”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가 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62건), 계약이행의 청구(21건) 순이었다. 공정거래 분야에선 구입강제나 판매목표 강제 등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172건에 달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상반기 494건의 조정 성립으로 198억9000만원의 피해액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

2013-07-11 15:03
가맹사업법·하도급법,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가맹거래사 등록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경우 본인에게 이 사실을...

2013-07-02 16:52
프랜차이즈학회 “프랜차이즈는 법보다 자율 규제가 현명”

임 교수는 영업 지역 침해에 따른 갈등 해결 방법으로 상호신뢰와 성실을 기반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보상·절차를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부득이 영업지역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면 이에 따른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본부가 취한 과실을 가맹점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3-07-01 08:42
시민단체 “미니스톱, 가맹점주에 갑질” ... 회사측 "사실무근"

비대위측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미니스톱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니스톱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상담을 할 때 주변 점포 현황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줘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허위 과장 정보만을 제공해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비대위측은 “가맹본부가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2013-06-30 19:40
편의점 업계, 자정 노력 강화…사전 자율분쟁 해결센터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편의점 분야 ‘모범거래기준’의 규정을 준수하고 가맹 사업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 체결 등 모든 과정을 가맹사업법에 의한 절차를 보다 철저히 따르기로 했다. 특히, 가맹 사업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고 점포 개설 공사 이전에 가맹 사업자가 실제 상황과 정보공개서 및...

2013-05-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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