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최고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고금리를 올리면 어려운 분들의 부담이 또 늘어난다는 의견도 있어서 여러...
1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고발 여부를 검토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 회장을 고발하지 않는 쪽으로 여야 간 의견을 정리했다.
윤 회장은 지난달 27일 국감 출석 대상 증인으로 의결됐지만, 해외 기업설명회(IR) 활동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고발...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앞서 지난달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하이투자증권이 차주에게 PF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20억 원 상당의 자사 부실 채권을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꺾기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하이투자증권 부동산 부문 사장이 자신의 아들이 근무하는 흥국증권에 15조 원 규모...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수해 차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관련해 "현재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러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라며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민원 평균 처리 기간이 5년 간 3배 늘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보험 관련 민원이 많은데,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처리 기간을 단축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 관련 민원 중에서는 모집, 질문·건의 등 단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보험 민원 및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정무직 사람들은 해임, 징계를 이런 데(인사혁신처)서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감추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등록을 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자료를 전달받아 등록하면 되는데 직원에게 부탁했는데 빠졌고...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법안 10건 중 9건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상태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전임 정부보다 시장 경제, 민간 주도 경제 체제를 표방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을 넘어선 ‘정치금융’이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금융...
하지만 해당 법을 소관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정치권 파행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7월 4일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담은 기본법이다. 그동안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2년간 유지됐지만, 이번 회기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호금융권(신협ㆍ농협ㆍ수협)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121건으로, 사고 금액으로는 25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상호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중앙회가 개별 조합을 자체 감독한 뒤, 고발조치까지 취하는 경우가 많아 고발조치 대상에서 빠지는...
금융당국 수장들은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은행 탓’을 했다. 이 원장은 상생금융 때문에 대출 금리가 하락한 게 아니라고 했다. 은행 내부에서는 “상생금융 하래서 금리를 낮췄는데 배신감이 든다”는 얘기가 나왔다. 당국과 은행 간 믿음과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금융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신뢰...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총선기획단 간사를 맡은 한병도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여러 사안에 대해 특정한 시간을 잡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공천 룰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8월 선출직공직자 하위 평가 감산 대상을 현행 20%에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기인사가 이뤄진 올해 7월 기준 국내 은행 9곳의 순환근무 대상 직원 수는 총 3824명으로 집계됐다. 4대 시중은행에서는 △KB국민은행 1072명 △신한은행 595명 △하나은행 1131명 △우리은행 6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근무 대상 직원은 '장기근무 제한 적용 배제' 직원을...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별 정기ㆍ수시인사가 이뤄진 7~8월 기준 국내 은행 9곳의 순환근무 대상 직원 수는 총 3824명으로 집계됐다. 4대 시중은행에서는 △KB국민은행 1072명 △신한은행 595명 △하나은행 1131명 △우리은행 6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구(65명) △부산(111명)...
보완·수정 절차를 거쳐 새롭게 발의된 양곡관리법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야권의 새 법안도 폐기된 안과 사실상 본질이 같다고 보고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한 당의 200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은 압승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163석)·비례(17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기윤 변호사(전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가 포함됐다.
전문가 그룹에는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을 지낸 이인화 도원건축사사무소 대표, 고영삼 전 동명대학교 4차산업혁명연구센터장,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위는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 위원을 위촉할 수...
다만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4명의 여·야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과 3일 양일간 윤재옥, 홍익표 여‧야 원내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산은의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고 '산은법 개정'을 건의했다.
다만 산은...
강 회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 자금으로 주는 1조5000억 원의 상당부분 영구채 부분을 회수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부분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적자금의 대부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산은은 정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