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처장은 “보훈처장을 하면서 불의나 약점이 잡힐 일은 하지 않았다”며 “제가 2개 정부에 거쳐 5년8개월이라는 헌정사상 최장수 정무직 국가기관장을 하게 된 것도 약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 의원들은 일제히 박 처장을 질타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국감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 원인은 그쪽(박 처장)에 있다”며 “(아들 문제를)...
◇채이배, 대기업 내부거래·금융위원회 갑질 비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낸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정무위의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대기업 내부거래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채 의원은 “가족경영의 폐해는 한진그룹 곳곳에서 드러났다. 대한항공에 사외이사...
정무위에서는 야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야 간사 협의과정에서 두 그룹 총수는 부르지 않고 부사장급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절충지었다.
사실상 결론을 보지 못한 마지막 그룹 오너급 증인 후보는 정 부회장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산자위의 마지막 종합 국감때 정 부회장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이 예정되면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슈를 놓고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날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국감을 개최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로 대표되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문제와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 등의 쟁점에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또 산은이 1조8951억...
할 수 없음을 전한다"며 "오전 중 두 야당 간사가 함께 논의해 국감 증인채택 등을 어떻게 할 지 논의해 오후 2시에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다시 회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은 금감원 본원 9층 대회의실에서 예정돼 있었으며, 이학영 간사가 파행을 선언했을 당시 진웅섭 금감원장,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이 착석한 상태였다.
별개로 국감은 진행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와 정무위를 포함한 13개 상임위에서 50개에 달하는 정부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정책 집행의 위법성과 적정성 여부 등을 따지려 했으나 파행되고 만 것이다.
여당이 위원장인 6개의 상임위원회(법사ㆍ정무ㆍ기획재정ㆍ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ㆍ국방ㆍ안전행정)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개의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 의원은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와 관련해 대책이 있나 점검해야 하고, 해운ㆍ조선 등 구조조정 과제에 대해 금융위를 점검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정무위원들만이라도 국감에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후 12시까지 새누리당 의원들을 기다리기로 결정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오늘이라도 입장을 바꿔서 국감에 참여해 제대로 된 의회 기능 되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무위는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등의 이슈가 쟁점이 됐다. 당초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비롯한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따른 정부의 책임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지만 이날 여당의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아울러 삼성생명이 지주사 전환 차원에서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그룹계열사 주식을 잇달아 매입한 것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무위 국감 명단에 삼성생명 부사장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면서 “삼성생명이 삼성의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 중심에 있는 곳인 만큼 어떤 질의가 오갈지 관심사”라고 말했다.
19일 정무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2016년 국정감사 일반증인 15명과 참고인 3명을 일부 확정해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의 증인 채택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이날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추후 산업은행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최경수 이사장이 중국원양자원 허위 공시 문제와...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현직 금융기관장과 금융업 수장으로 15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결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논란과 관련해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을 부른다. 또 한국증권금융의 낙하산 인사 문제와 관련해 정지원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증권선물위원회 해임권고 불복...
이번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 신청 수가 유독 많은 건 그만큼 이슈도 많기 때문이다.
정무위와 국토교통위와 국방위, 복지위 등은 이미 전체회의에서 공무원 등 증인명단을 포함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기업인을 포함한 일반 증인은 별도 논의를 거쳐 추가로 의결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에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상임위들의 일반증인은...
지방재정 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5.1%로 갈수록 중앙의존도가 심해지는 상황이다.
정무위 국정감사 주요 증인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안행위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국감은 사상 최다인 712개 기관, 4173명의 증인을 불렀던 지난해 국감보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6월 말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자산운용사의 미자격 해외 펀드 운용 실태에 대한 지적을 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용사가 해외 펀드를 운용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물론 금융당국에서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대형사마저 수년간 법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