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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결정…선관위, 전국 법원에 통진당 재산환수 가처분 신청

정책연구원 및 16개 시동당이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으로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기 위해서다. 이어 선관위는 소속 국회의원과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정한 정당법 48조에 따라 통진당은 국고보조금 잔여분은 물론 예금과 정당소유 집기 등 일반 잔여재산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2014-12-20 13:00
통합진보당 해산, 이정희 대표 과거 발언 살펴봤더니…"혹시 이것때문?"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정희 대표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를 독재 정권에 송두리째 빼앗겼다.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2014-12-19 21:25
[온라인 와글와글] 5명 의원직도 상실·김혜자 손석희·김이수 헌법재판관에 '시끌'… 왜?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헌재는 통진당 목적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2014-12-19 21:05
“통진당 해산규탄 집회는 불법” 엄정대응 방침…왜?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임정혁 차장검사 주재로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정당해산 결정에 불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폭력적인 집회ㆍ시위를 벌이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2014-12-19 20:21
[통합진보당 해산] 조국 “헌법재판소 안팎 ‘공안파’의 완승...여지없이 쓸어버리는 구나”

이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 회항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자신의 SNS에 “통합진보당에게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라며 맹비난했다. 노 전 대표는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이라며 “법치의 자리를 정치보복이...

2014-12-19 19:47
'해산 결정' 통합진보당 환수되는 재산은 얼마?

이 선고는 즉시효력이 발생하며 해산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통합진보당의 남은 재산 역시 국고로 환수된다. 선관위는 통합진보당의 정당 보조금과 재산의 국고 귀속을 위해 통합진보당의 수입ㆍ 지출 계좌를 압류할 방침이다. 통합진보당의 재산은 올해 6월 기준으로 선관위에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13억 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예금과 현금이...

2014-12-19 18: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진보당 정당 등록 말소

선관위는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결정 통지를 전달해 옴에 따라 정당법에 근거해서 즉시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선관위 게시판에 공고했다. 이후 선관위는 앞서 헌재 결정 직후 통진당의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도 취소했으며 조만간 이 같은 사실을 관보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이외의 일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

2014-12-19 18:18
[통합진보당 해산]문재인 “통진당 해산, 국가기관 개입 안타깝다”

문 의원은 이날 도내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가권력이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의원은 이날 전주시청을...

2014-12-19 17:45
황교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ㆍ5명 의원직도 상실, 헌법의 적으로부터 보호한 결단"

것"이라며 "헌법의 우산 아래서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에게까지도 관용이라는 미명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이 해산된만큼 재산 환수와 대체 정당 예방 등 후손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서 헌법과 법질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12-19 16:54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ㆍ5명 의원직도 상실…노회찬 “‘너 내려’ 각하 시원하시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ㆍ5명 의원직도 상실…노회찬 “‘너 내려’ 각하 시원하시나?”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결정에 대해 민주주의 회항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노회찬 전 대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직후 자신의 SNS에 “통합진보당에게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라며 맹비난했다. 노 전...

2014-12-19 16:14
[e브닝 뉴스]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ㆍ한국 1인당 라면소비 세계 1위ㆍ김구라 공황장애 등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이번 심판에서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 ‘실적 부진’ 삼성그룹, 5년 만에 전체 임원 급여 동결 삼성그룹이 2000여명에 달하는 전 계열사 임원들의 내년 급여를 동결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19일 “올해 성장 탄력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상황이...

2014-12-19 16:13
[통합진보당 해산]경총, “통진당 해산 헌법정신 입각한 결단”

경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1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며 “비록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정당이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라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해산시켜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결단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우리 헌법의...

2014-12-19 16:01
[통합진보당 해산] 국회의원 298명으로 줄어, 3곳 보궐선거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이후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의원 중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재연 의원과 이석기 의원은 아예 국회 총원 명부에서 빠진다. 따라서 국회의원 총 수는 300명에서 298명으로 줄었다....

2014-12-19 15:58
[온라인 와글와글] 한국 1인당 라면소비 세계 1위·씨엔블루 FT아일랜드·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시끌'… 왜?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헌재는 통진당 목적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2014-12-19 15:08
[통합진보당 해산]안철수 “정당해산, 헌재 아닌 유권자 몫”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힙진보당 해산 결정에 “정당 해산이라는 중대 사안은 헌재가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헌재 결정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은 글을 남겼다. 그는 “저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해산...

2014-12-19 14:54
[통합진보당 해산]선관위, 당 지출계좌 압류…관악을 등 3곳 4.29보선

한편 선관위는 정당 해산의 후속 조치와 관련, 통진당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이 등록신청을 하거나 통진당의 명칭과 동일하게 정당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각하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단, ‘통합○○당’, ‘○○진보당’ 등 유사 명칭으로 정당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제한할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의 당원들이 새롭게 정당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동일...

2014-12-19 14:32
[통합진보당 해산]정의당 특별성명 “상대 악마화하는 정치 부활”

정의당은 이날 헌재 판결 직후 특별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정당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며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정당은 말 그대로 자율적인 정치적 결사체로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하는바...

2014-12-19 14:05
[포토]통합진보당 해산 명령, '통합진보당의 미래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에서 정당해산반대 대국민호소 집회에 참석해 침통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당 해산과 의원 5인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2-19 14:01
[통합진보당 해산] 박한철 소장, "사무사무불경 심정으로 선고"

19일 헌정사장 첫 정당해산 심판 선고를 앞두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사무사무불경(思無邪毋不敬)'이라는 논어 구절을 인용했다. 선고를 위해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한 박 소장은 선고 직전 "늘 공경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무사무불경의 마음자세를 잃지 않고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사무사무불경은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로, '간사한 일을 생각...

2014-12-19 13:03
[통합진보당 해산] 김이수 재판관, "다수 재판관 의견은 성급한 일반화 오류"

김 재판관은 또 통진당 일부 구성원들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당해산 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김 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여러 진보적 정책을 제시해 우리 사회를 변화하게 만든 부분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것이 대다수...

2014-12-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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