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민심'(民心)의 반영 비중을 높이고, 후보별 평가 과정을 계량화하는 등의 시스템 공천을 보수정당 최초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컷오프'(공천배제)된 것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공천을 할 때 보수정당 최초의 시스템 공천을...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자칫 정의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리 의원직을 사직해 정의당 의석수를 유지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기호 3번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의석수에 따라 부여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
창당 일정이 미뤄지면서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15일 기준 각 정당 의석에 따라 지급하는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현실 세계에서 민의를 반영해야 하는 집권 여당이라서 ‘플랜B’로 비례 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거 경험을 생각해보면...
원내 교섭단체 기준인 20명 규모로 옮길지에 대해선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배분)가 처음 도입된 직전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35개였다. 준연동형제에 따른 군소정당 난립으로 투표용지 길이가 48cm를 넘어서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이낙연 공동대표는 SBS라디오에 출연해 "30석은 넘어야 한다"며 "(의석수 전체의) 10분의 1은 돼야 양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며 "양당 어느 쪽도 제3 대안세력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게, 중요한 법안일수록 제3세력 동의를 얻어야만 통과되게끔 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개혁신당에) 제3지대 정당이 모였기 때문에 충분히 한 당을 위성정당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이 의석 확보에도 유리하지만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하지 않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역구 당선자를 많이 내지 못할 거라고 전제한 전망에 동의할 수 없다. 많은 지역구 당선자를 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럴...
통합비례정당 참여가 유력한 ‘새진보연합’도 이미 비례대표 의석 순번 교차 배치와 지역구 단일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선 “당장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박 추진단장은 “3개 진보정당 외에 나머지 정당은 창당이 안 돼 있거나 원내 진입이 안 돼 있다”며 “기본적으로 국민...
정당 득표율 3%만 넘으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실적인 당선권은 비례 15~20번 정도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킨 20대(2016년) 총선에선 13석, 19대 총선에선 21석, 18대 총선에선 15석을 얻었다.
비례 18석을 기준점으로 가정할 때 당선권 40% 수준인 7~8석 이상 내주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부 당 관계자들의...
비판에 대해 “여당의 반칙, 탈벙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 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잣대는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며 “내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의 티끌을 찾아서 비난하는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니 비례 의석을 바라는 소수정당은 거기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이라고 지적했다.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양당이 비례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선출된 소수당의 비례대표는 모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위성정당 굴레 속으로 몰아넣어 소수당이 스스로 기반을 닦고 자생, 약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의 변명 중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은 ‘위성정당 금지 노력이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위성정당 방지법도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일삼던 정당이 갑자기 무슨 약자 코스프레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투표용지는 몇㎝나 길어질지, 지난 총선 쌍둥이 버스에 이어 어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식인데요.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채우게 되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로 당시 여당과 소수 정당들이 힘을 합쳐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도입했지만, 일반 유권자는 표 반영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고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다만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으로 확보한 비례 의석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반면,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야권 빅텐트'를 명분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군소야당 등에 대한 비례 의석 배분이 불가피하다.
비례 의석에서 손해를 봐 22대 국회에서 1당 지위와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당의 선거제 입장 정리가 늦어진 배경이다. 때문에...
그러면서 “소수정당 배려라는 명분은 껍데기이고 실제로는 의석 나눠 먹기, 의회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스스로 말한 위성정당은 절대 안 된다, 금지하겠다고 한 소신마저도 오늘 아침 없어진 것”이라며 “저희 당은 알기 쉽고, 내 표가 어떻게 귀결되는지 알 수 있는 선거제도가 돼야 한다는...
제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 회귀가 아닌 직전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 비례대표 배분) 유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4·10 총선을 앞두고 전직 여야 당대표까지 뛰어든 제3지대 신당 세력이 의석수대로 배정되는 정당 기호 3번 확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기준일까지 6석 정의당만 넘어서면 3번을 달고 총선을 치를 수 있는데, 거대양당의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른바 '빅텐트'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반면 민주당이 자체 위성정당 없이 군소 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 비해 의석수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도부의 주된 고민 지점이다.
여야 명운이 달린 총선에서 군소 야당 등에 비례 의석을 나눠줬다가 자칫 원내 1당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민주당은 과반 제1당을 놓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 폐해를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로 의석수를 나누는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를 두고 당론을 모으지 못하면서 여야의 선거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선거가 70일 남았는데...
그는 “민주당은 의석수를 갖고 방탄하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갖고 방탄을 해 방탄 사돈지간이 됐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방탄공화국이라고 헌법을 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미래대연합 동지들이 큰 결심을 해서 서로 하나가 되기로 했다”며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려고 하는 것은 깨끗한 정치를 하고, 죄...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안한 비례제 안으로 3% 이상 득표 소수정당에 비례의석 30%를 분배하자는,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의 타협안이다.
박병영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차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이 가능하고, 지역 균형 안배가 가능한 소수정당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속히 타결돼야...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4122.jpg)
![[내일날씨] 전국에 장맛비…서울 120㎜·경기 남부 15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334.jpg)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가 떠오른다. 2차전지 향후 주목할 모멘텀 알려드립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zuGmp6pR9F8/mqdefault.jpg)
![[찐코노미] 대륙을 넘는 K배터리 위력?…미 대선 결과가 줄 영향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8973.jpg)
![첫 TV토론회 참석한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894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