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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인물 정치 멈춰야”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신인규 대표

국바세는 전국에 있는 당원들이 뽑은 이준석 전 대표를 해임하는 당을 비판하면서 “정당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 편에 서 가처분 신청과 탄원서 제출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8월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당시 국바세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2502명의 당원과 시민 탄원서를...

2022-12-02 05:00
북한, 유엔총장 ICBM 규탄에 유감…안보리 공개회의 변수 주시

최 외무상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명백한 대응 방향을 가지고 미국과 안보리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바”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안보리 동향을 주시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까지처럼 대북제재와 규탄에 반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올 들어 60여발의...

2022-11-21 10:30
국제기자연맹 “윤석열, MBC 전용기 탑승 불허…‘위험한 선례’”

입장문에는 “한국에는 지켜야 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와 언론의 자유가 있다”며 “MBC를 둔 윤석열 대통령의 일련의 행동은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언론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 하는 행동은 정당하고, IFJ는 협박과 검열에 맞서는 언론인·미디어 종사자의 노력과 사회적 연대 움직임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IFJ는...

2022-11-15 20:57
[尹정부 6개월] 말 많았던 185일...‘다사다난 TOP 10'

광주행 KTX 특별열차는 윤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편성된 특별편으로 국민의힘에서만 100여명이 넘게 참석했으며, 이 중 86명이 열차를 탔다. 역대 가장 많은 보수정당 정치인이 참석한 5·18 기념식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이날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울려 퍼진 75초 간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었다....

2022-11-10 05:00
룰라가 돌아왔다...브라질 대선 승리로 첫 3선 대통령

그는 승리 연설에서 “오늘 유일한 승자는 나도, 노동당도 아닌 브라질 국민 여러분”이라며 “정당과 개인의 이익과 이념을 넘어선 민주주의 운동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투표에 참여한) 국민은 배고프고 직업이 없고 임금이 부족하다는 상황을 보여줬다”며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 가계 부채 재조정을 통해 경제 수레바퀴는 다시 돌게 될 것”이라고...

2022-10-31 13:53
‘개딸’ 겨누나…국민통합위, 팬덤정치 손댄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무력화시킨 탓에 여야 모두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개정 방향에 대해 특위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당 중심’을 팬덤 개선책으로 짚은 만큼 비례대표 확대와 석패율제를 통한 사표 방지나 공천권의 분산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2-10-26 16:17
'박근혜 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징역 1년 2개월…"민주주의 위협"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 국정운영을 보좌한다는 미명 하에 정책을 반대하거나 비판 입장 가진 개인과 단체를 좌파세력 규정지었다"며 "그들 동향을 감시하며 견제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편향된 정보활동은 사상의 자유와 다원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위협한 것"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2022-10-26 15:35
[국감 핫이슈]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참석했나”…한동훈 “모든 걸 걸겠다, 의원님은?”

달려간 정당과 국회의원이 과연 누군가”라며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한 전례를 정말 찾을 수 있는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용이라는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당사와 당의 부속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의회민주주의 무시뿐만 아니라 국감 진행에...

2022-10-24 17:37
한동훈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특검 제안’ 반박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것에 “정당한 범죄 수사 하는 쪽이 아니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민주연구원이 입주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2022-10-24 10:57
국바세, 광주서 토크콘서트...“다양한 의견 공존할 정치 혁신 필요”

신인규 국바세 대표는 국바세 창립 취지와 비전을 설명하며 “국바세의 전국적 조직화를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넘어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유일한 희망적 대안으로 국바세가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의 메인 게스트인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 당협위원장은 “국바세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에 희망을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바세는...

2022-10-23 16:04
尹 “양곡관리법, 재정낭비…종북 주사파인지 본인이 알 것”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국가 보위’가 첫 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 같은 발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면 그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2022-10-20 10:02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이를 두고 법률대리인단은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하는 등 궐위 시에 비대위로 반드시 전환한다는 규정은 헌법 제8조 정당 민주주의, 정당법 제29조 당원의 총의규정 등에 명백히 반해 위헌 무효”라며 “궐위는 ‘자리가 빈 상태(being vacant)’, 부진정소급이 아니고 ‘자리가 빔(become vacant)’을 뜻하므로 명백히 진정소급에 해당한다”고...

2022-10-13 14:18
한동훈 “잘못된 절차로 위헌” vs 국회 “자율권 존중하라”…‘검수완박’ 공개변론

한 장관은 “이 사건의 입법 과정은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없애고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부끄러울 정도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을 거론하며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했다. 특히 ‘위장탈당’에 대해...

2022-09-27 16:05
정진석號 무거운 마음으로 첫 회의...‘석석대전’ 결론은 28일 법원 손에

심리가 끝난 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오늘 개정 당헌 효력에 대한 주된 쟁점은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내용”임과 동시에 “이준석 당대표를 겨냥한 처분적 법령과 마찬가지여서 헌법 11조 평등원칙 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전주혜 의원은 “배현진 최고위원이 8월 8일 사퇴서를 제출했고, 8월 17일 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해 8월...

2022-09-14 15:37
국바세, 403명 자필 탄원서 법원에 제출...‘정당의 주인은 당원’

신청 당시 책임당원 1558명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에 이어 2502명의 탄원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도 손 글씨로 작성된 자필탄원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당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정당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 수호를 바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바세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에서 제2회 오프라인 토크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2022-09-13 16:07
때릴수록 커지는 이준석…TK잡고 영남맹주 노린다

이 전 대표는 “대구 시민은 항상 보수정당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지만 정당이 바르게 가고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지 이 버팀목을 믿고 무리수를 두고 그것에 동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려 드는 상황에서 그 앞줄에 선 대구 의원이 있다면 준엄하게 꾸짖어달라”며...

2022-09-11 06:00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원장 상대로 추가 가처분...벌써 네 번째 공격

다만, 주의적으로 전국위 개최금지, 예비적으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를 다루는 3차 가처분사건은 개정 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 법령이기에 소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2022-09-08 16:01
이준석 “박주선 훌륭한 분, 꼭 모셔 달라...가처분은 합니다”

변호인단은 전국위에서 의결한 당헌 개정안과 관련해서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에 위반한다”며 “소수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스스로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궁정쿠데타’, ‘친위쿠데타’라고 직격했다. 또 ‘4인 이상 사퇴가 비상상황의 기준점이라는 근거’는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헌...

2022-09-07 08:44
[정책발언대] 대통령을 임금님으로 만들지 말아야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이 그 활동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정당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소수로 구성된 당내 기구의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2022-08-30 05:00
이준석 측, 오늘 추가 가처분 신청...“무효 직무대행·비대위원 권한 없어”

이 전 대표 측은 “이는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2022-08-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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