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기업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60세정년 의무화를 적용받게 되는 50대 장년 근로자들에 대해 ‘기존 업무 및 직책을 유지(52.2%)’ 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전문·자문위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22.5%)’, ‘후배들에게 보직을 넘기고 팀원으로 근무(12.9%)’ 등의 순이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이 장관은 “정년 60세 시행과 관련 임금체계 개선, 고용구조 재정립 등 새 환경에 맞는 임금, 고용구조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임단협(임금·단체협상) 전에 법을 확정해줘야 소위 불확실성 지속으로 고용구조 고착화되는 것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해 3~4월 임단협 전까지 통과시켜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비스법 통과도 호소하고 나섰다. 최상묵...
그는 이어 “정치권 진영논리에 가로막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없어 안타깝다” 며 “정년 60세가 시행되면서 각 기업이 고용구조를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적시에 노동개혁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잘못된 고용구조가 고착화돼 다시 바로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989년 미국프로농구(NBA)...
이날 경총에 따르면 경총은 △60세정년의무화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여력 약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일부 대기업의 과도한 신입근로자 초임 등 제반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해 이같은 권고안을 밝혔다.
동시에 대졸 정규직 신입근로자 초임이 3600만원(고정급 기준)이 넘지 않도록 권고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과도하게 높은 대졸 정규직 초임이...
노사발전재단은 60세정년제의 안착을 위해 '장년친화 직장 만들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별 기업의 장년 적합직무 발굴, 장년 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도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0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20개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비정규직 포함...
그는 “정년 60세가 시행되면 기존의 청년 취업애로계층 109만여명에 새로이 40만여명이 추가되는 등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되리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며 “고용률 70%가 넘는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파견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파견기간도 과감히 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파견규제를 과감히 완화했다. 거대노조의...
이 장관은 “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임금체계와 인사 관행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은 현장 노사가 함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채용에서 퇴직관리에 이르는 인력운영 제도 전반을 능력·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신호등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공정인사 지침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근로자보호 지침”이라며 “취업규칙 지침도 정년 60세를 보장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기업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현재 우리...
올해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피크제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청년들에게 스스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업들은 연구부서, 개발부서, 혁신부서 등 미래 발전을 위한 조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청년을 대거 투입하는 발상 전환을 해야...
이 장관은 “기업들은 무엇보다 청년고용 확대에 힘써달라”며 “올해 정년 60세 시행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때문에 고통이 클 것이므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재들을 채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 및 기업의 기여를 통한 청년채용 확대 등 노사정 합의를...
이 지침이 시행되면 대부분 성실한 근로자들에게는 정년 60세까지 고용이 안정되고 성과와 능력에 따라서 보상해 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지침이 25일 각 일선에 시달되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가.
-우리 근로기준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것과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내용이 있다. 지침은 그 관련 조항을 행정부가 실행하는 것이고 집행하는...
경총은 "정년 60세 시행과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한 것은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이해했다.
이어 경총은 "비록 노동계가 파기를 선언했지만 경영계는 9.15 대타협정신이 국민과의 약속임을 인식하고 정부 지침이...
전경련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올해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었지만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매년 1만3000건 이상의 해고소송이 벌어지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는 것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정부는 정년 60세 제도의 안착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의 노동시장 변화를 위해 양대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쉬운 해고’만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노정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최종안을 확정해...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근로자가 정년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무능력중심 인력운용 지침도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 모두 현행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황 총리는 간담회에서 “35만명의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합치면 그 수가 100만명이 넘는 상황”이라며 “금년 1월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3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시점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이들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은 60세 이상 정년을 보장하면서 61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정년연장형’이 28곳, 60세 또는 60세 이상 정년을 보장하지만 60세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정년보장형(또는 고용연장형)’이 73곳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청년 등의 신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놓게 되면 노사정 대화 재개는 물론 노동시장 개편 관련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불과 4개월여 만에 노사정 대타협 합의의 한 당사자가 이탈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신인도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른 청년들의 ‘고용 절벽’ 해소 등 노동개혁의 현안에 대한 논의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간 기업체로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중점지원 사업장을 내년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1150곳)으로 확대해 밀착관리하기로 했다. 여기에 보다 근본적인 조치인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대기업 제조업 분야와 금융업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