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4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방하남 장관은 지난해보다 4064만원 감소한 2억9432만원의 재산을 올해 신고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내각 장관 중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 이어 가장 적은 수준이다.
방 장관의 재산 내역은 건물 5억3715만원, 예금 4143만원, 유가증권 1306만원, 채무 3억1128만원...
공직자 재산공개
박원순 서울시장이 3년째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단체장은 박원순 시장이 유일했다.
28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4년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현황'(2013년말 기준)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산은 전년대비 9280만원 감소한 마이너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4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은 28억3359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5억5861만원을 신고한 전년과 비교했을 때 약 2억75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주요 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삼성동 자택 가액이 23억원으로 변동이 없었고, 배기량 3800㏄급 2008년식 베라크루즈...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이번 주 중 도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사청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 측 관계자는 “한은의 역할과 최근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14억3571만원을 신고했다.
안행부는 또 정기 재산변동신고 후 3월 28일에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직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900여명의 재산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허위ㆍ누락 신고 공무원에게는 견책ㆍ경고 등 징계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하반기부터 회계담당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전관련 공직 유관단체 2급 이상 임직원...
조사를 통해 본인의 신고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재산(차량, 건물)을 취득한 경우 등이 발견되면 그간의 부정 수급액이 환수되며, 부정수급 기간 또는 부정수급 금액의 정도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다. 변동에 이의가 있는 수급자에게는 10월까지 3개월간 소명·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새로운 자료로 계산된 복지급여는 오는 15일부터 지급되는데 이에...
한편 감사원은 이들 지방국세청과 산하 세무서에 대한 감사에 이어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약 15일 간 서울국세청 조사3국을 대상으로 ‘고강도’ 기획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서울국세청 조사3국이 전담하고 있는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와 주식변동조사 내역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시장은 -3억1056만원을 신고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1억5000만원, 예금 1억7000만원 상당, 채권 5700만원였지만 빚이 6억6000만원으로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박 시장의 채무는 종전 52억4400만원에 달했지만 선거비용 보전금 등으로 사인간 채무(5464명) 45억원 상당과...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진 53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5억1311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재산 공개 당시 참모진 평균 재산 16억3415만 원보다 1억2104만 원 감소한 수치다.
△윤영범 국방비서관이 63억1648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고,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51억8000여만원으로...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반면 연 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는 조사 주기를 5년(현행 4년)으로 늘리되, 조사대상 연도를 3년(현행 2년)으로 확대한다.
또 주식·부동산 부자 경영권 승계 중인 중견기업 사주 등을 대상으로 주식의 편법증여, 재산 차명은닉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매출액 1조원 이상 주요 그룹사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탈루 혐의가 상당하다고 포착될 시에는 금융조사와 거래처, 관련 기업의 조사를 동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탈세혐의가 높은 탈세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정보와 현장세원정보를 이용해 선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재산가나 대기업 사주 등은 체계적인 재산 변동내역 분석으로 변칙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해 세금없는 부의...
의원에 제공한 '인권위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 인권위 남자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2월18일에는 고위 간부인 C씨가 인권위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해 견책 징계를 받았고, 그해 5월에는 4급 상당의 한 인권위 직원이 '정기 재산변동 신고 미필'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재선된 공직자는 올해 말 정기 재산변동 신고 대상자여서 이번에는 제외됐다.
광역단체장 중에서 염홍철 대전시장이 21억9500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고 송영길 인천시장은 빚이 7800만원이었다.
시ㆍ도 교육감 중에는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이 신고한 재산이 31억8600만원으로 가장 많지만,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부채가...
우선 기업운영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된다.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올해 1월 1일 현재 한 장소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해 온 성실납세자는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실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경북 영천 소재 임야(종전가액 4980만원)는 2008년 10월 매도했으나 같은해 정기 재산변동 신고시 소유권 이전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임야대장을 근거로 잘못 기재했다며 이번에 제외했다.
박영준 국무차장의 재산 신고액은 11억5690만원으로 3484만원 늘었다. 보유 재산은 부친 소유의 임야 등 토지 5387만원, 건물 15억5374만원, 예금 1억3842만원, 채무...
오청장은 또 "다주택보유자, 개발계획 예정지 및 가격급등지역 부동산 취득자 등에 대대 상시적으로 분석 관리를 하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재산변동사항을 파악, 분석해 소득탈루혐의자에 대해 엄정한 투기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내역과 신고내역 등을 수시로 파악해 소득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