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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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급...올해 최임위서 임금인상 없을 것”

추 실장은 "현행 최저임금은 산입범위가 좁아 총 임금 중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크다"면서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최정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가 아니라 대기업·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따.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현행 제도로는 최저임금 인상...

2018-05-15 20:56
이성기 차관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근간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달성"

지난 3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산입범위를 정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채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이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되면 노동자들 입장에서 임금 감소가 생기는데 적절한...

2018-05-08 15:31
"韓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시 9045원…OECD 11위"

5%)이다. 또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적립해야하며 이는 시간당 754원 (최저임금 대비 10.0%)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은 임금체계 전반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주휴수당·퇴직금 등 법정인건비와 정기상여금이 줄줄이 인상된다”며 최저임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2018-04-19 12:47
最低賃金 산입범위 논의 언제나…4월 국회서도 불투명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식비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 때 제외된다.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되는 임금의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해외에선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대개 상여금이나 숙식비를 포함시킨다.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에선 상여금과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돼 있다. 미국과 일본은...

2018-04-09 10:26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3당 원내대표 방문…“최저임금제 개선ㆍ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급”

박 회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인력난으로 어쩔수 없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은 내외국인간의 임금역전현상이 일반화되는 추세”라며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여금과 숙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2018-04-04 15:30
[뉴스 더보기]최저임금 산입범위 다툼 ‘시즌 2’ 예고된 까닭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매달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은 최저임금에 들어가지만,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제외된다. 정부는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영계는...

2018-03-22 10:00
[경제리포트] 경영계 “고액연봉자 임금까지 늘리는 최저임금제, 반드시 개선해야”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 준수의 판단 기준인 산입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 기업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연봉 4000만 원이 넘는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또 협소한 산입 범위는 내외국인...

2018-03-09 10:18
결렬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 경총,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야"

하지만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를 가리는 산입범위 개편 등을 놓고 노사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노동계는 소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경영계는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2018-03-07 10:03
공은 정부·국회로…‘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합의 실패

최대 쟁점은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였다. 현재 최저임금은 매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 고정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말 최저임금위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산입범위를 넓히자는 권고안을...

2018-03-07 07:31
최저임금 인상에 GM사태까지…흔들리는 뿌리산업

도금·열처리·주물·단조·금형·사출 등 뿌리산업은 저부가가치로 영업이익률이 5%미만에 그쳐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여에 상여금을 주는 임금체계를 갖고 있다. 인건비 상승분만큼 납품 단가가 오르지 않으면 생산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인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시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조정해 주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됐지만 의무는...

2018-02-20 10:48
건설업계 썰렁한 설 명절···불황에 상여 줄고 CEO들도 휴식

설 상여도 사라지는 추세일 뿐 아니라 CEO들도 해외 출장 대신 휴식을 택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추석 정기 연휴 이외에 1~2일의 휴무를 주지만 상여금 등의 지급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K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은 연휴 전날인 14일부터 휴무에 들어가고 대우건설은 연휴 다음 날인 19일 쉬며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연휴를...

2018-02-12 14:46
[조남호의 중구난방] 최저임금 인상 지당하지만 속도 조절 고려도

대표적인 것이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다. 최저임금법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 이후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기본급 인상 부담을 낮추는 꼼수가 횡행했다. 정부는 인상에 대한 당위성만 앞세워 또다시 밀어붙이는 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2018-02-12 10:35
박병원 경총 회장 “민관·노사 모두 일자리 창출 최우선 의제로 삼아야”

박 회장은 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을 늘려서 연봉 4000만 원 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자가 되게 만든 데에는 경영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상여금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해서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를 자초한 것도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장 개혁에 별다른 성과도 이루지 못하고 부탁만...

2018-02-08 13:55
[이슈&인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일자리안정자금 내년 이후도 이어져야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연착륙을 위한 보완책도 이른 시일 내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설비 투자·전업 대책 등 지원해 비용 분담해야 　- 차등 적용이나 산입 범위 개선 등 현행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수정하자는 업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산입 범위에 관해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의견이 모아진 편이다. 차등...

2018-01-26 10:44
[중기인사이드] 정부대책서 또 빠진 숙원과제 …여전히 답답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에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가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간담회’에서 정기상여금, 숙식비, 현물급여 등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연령대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2018-01-22 10:44
[코리아 리스트럭처] 재계 “변화 공감하지만 급격한 좌회전에 휘청”

기아차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정기 상여금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동시에 ‘신의 성실 원칙’ 배제로 ‘소급 지급’ 명령까지 이어질 경우 기업은 최대 38조5509억 원(경총 추산)의 추가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과거 3년간 임금 소급분 24조8000억 원, 통상임금과 연동해 늘어나는 각종 수당(초과근로 수당 등)과 간접노동비용(퇴직금 등) 증가분 1년치...

2018-01-02 11:01
정부 새 경제정책에… 재계 우려의 목소리도

최근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월 상여금이 포함된 것은 진일보한 것이긴 하지만 매월 정기상여금을 주는 곳이 많지 않아 현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며 “정기적이고...

2017-12-28 09:24
최저임금TF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확정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보고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1월10일 제5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TF보고안에 대한 노사의 입장을 제출받고 보고안과 노사...

2017-12-26 18:09
정치 리스크에 허덕이는 기업들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연봉을 4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기업도 최저임금 위반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지난 23일 열린 경총 포럼에서 “저임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근로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초래되고 있다”...

2017-11-28 09:57
[중기 인사이드] 역대 최대폭 최저임금 인상 한달 앞…中企 사장님들 잠 못 드는 이유는?

이외에 정기상여금, 중식비 등 복리후생비와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각종 수당으로 낮은 기본급을 보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상여금을 뺀 상황에서 최저임금, 즉 기본급이 올라갈 경우 최저임금에 근접한 생산직 신입사원이나 외국인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의 급여...

2017-11-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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