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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광의통화(M2) 6.6% 증가, 가계대출 감소에 증가폭 둔화

가계 및 비영리단체도 연초 성과 및 상여금 수령 등으로 6조9000억원 증가해 작년 6월(7조1000억원)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M2란 현금통화와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 M1에다 MMF와 2년미만 정기예적금,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M1은 전년동월보다 2.1%(전월비 0.8%) 늘었고, 금융기관유동성(Lf)은 7.4%(전월비 1.0%), 광의유동성(L, 말잔기준)은 6....

2019-03-13 12:00
기아차 노사, 8년 만에 통상임금 합의점 찾아…사측 부담 최소 5500억

법적 분쟁 과정에서 1심·2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중식비·토요근무비 등 일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하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이후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던 노사가 교집합을 찾는 데 성공했다.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담화문을 내며 "부족하지만 현실적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며 "조합원들의...

2019-03-12 09:15
[종합]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승소…신의칙 불인정 "3125억 지급"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면서도 신의칙을 적용해 회사의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간 법원은 판례에 따라 “회사에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의칙에 따라 통상임금 지급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2017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2019-02-22 16:11
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 승소'…신의칙 불인정

앞서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지난 2011년 정기상여금, 중식대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 원, 이자 4338억 원 등 총 1조926억 원에 달했다. 1심은 2017년 청구금액 1조926억 원 중 4223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노조의 요구가 회사에 중대한...

2019-02-22 15:01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D-1…'판결 유지, 범위 축소' 전망 우세

◇2016년 이후 주요 기업들 1심서 패소=앞서 2011년 기아차 노조는 "정기상여금과 수당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 원금(약 6588억 원)과 이에 따른 3년 치 이자(약 4338억 원)도 요구했다. 2017년 8월,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약 39%에 해당하는 4223억 원(원금 3126억 원, 이자 1097억 원)을 통상임금 및 이에 따른 이자로...

2019-02-21 13:42
여전히 모호한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하급심 혼란 가중될 듯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사건을 통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달면서 등장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되면 근로자는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늘어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

2019-02-14 16:24
"추가 법정수당 매출액 2~4% 불과…경영상 어려움 인정 안 돼"

정기상여금과 연장근로 수당 등 법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지급할 경우 기업의 연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면 신의칙 원칙(경영상 어려움 초래)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통상임금과 관련한 신의칙 적용 기준을 밝힌 첫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2019-02-14 11:38
‘기아차 통상임금 2R’ 재계 시선 집중

2017년 1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원고(노조) 일부 승소판결을 냈다. 기아차 노조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미지급 수당을 소급해달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들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2019-02-12 18:27
노무지원부 출신 기아차 대표이사…통상임금 판결 앞두고 노조에 마지막 호소

당시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및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최 부사장의 이날 담화문은 오는 15일로 알려진 2심 판결을 앞두고 사측의 마지막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자동차 업계에서는 사실상 재판부를 향한 호소가 아니겠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 부사장은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2019-02-11 19:19
[인포그래픽] 꽁꽁 숨은 '내 설 상여금', 어디로 갔니?

◇기업 (출처=사람인) △상여금 지급 여부 -있다 52.90% -이유 직원 사기를 높이기 위해 49.3% 정기 상여금 규정에 따라 40.5% 설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3.9% 작년 실적이 높아서 6%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서 4.9% -없다 47.10% -이유 선물 등으로 대체해서 32.8% 지급 여력이 부족해서 29.3% 상여금 규정이...

2019-01-17 16:29
현대차, 최저임금 해법 '상여금 매달 지급' 추진한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계산 때 따지는 분자(월별 임금)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은 사측의 권한이지만 노조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9-01-14 20:01
기업 47% "올해 설 상여금 없다"…선물 대체

지급 방식은 ‘별도 상여금(50%)'으로 지급하는 기업과 ‘정기 상여금(50%)'으로 지급한다는 기업이 동률이었다.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로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49.3%ㆍ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정기 상여금으로 규정돼 있어서(40.5%)', ‘직원들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서(16.8%)', ‘설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13.9...

2019-01-11 09:31
그땐 기다렸지만 지금은 부담스러운 ‘현대차 GBC 신사옥’

통상임금 1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기아차는 10년간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소급분 약 4조4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GBC 준공 이후 ‘공실률’에 대한 우려감도 나온다. 최근 수년간 서울오피스 공실률은 평균 9%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GBC 착공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우선 착공 지연으로 매년 지불해야 했던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자손실...

2019-01-09 19:04
[최저임금 시행령 의결] 소상공인 “다 주면 망하고, 안 주면 범법자 될 판”

기본급은 낮고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은 높은 임금체계 때문이다. 현재 격월 또는 분기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도록 임금체계를 바꾸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정부는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을 위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 노조의 동의를 받는 데 필요한 임금체계 개편 자율 시정기간을 최장 6개월 주기로 했다. 문제는...

2018-12-31 16:38
[종합] 재계 “기업 심각한 타격”…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에 반발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어서 고용노동부의 기존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이런 결과 약정휴일이 있는 기업은 주로 유노조 대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2018-12-31 14:58
한경연 "최저임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기업 경쟁력 훼손"

또한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어서 고용노동부의 기존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이런 결과 약정휴일이 있는 기업은 주로 유노조 대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지...

2018-12-31 13:39
전경련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시 시급격차 최대 40%"

이에 전경련은 "유노조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경우 대·중소기업 임금차이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기본급’ 174만5150원, ‘연간 정기상여금’ 600%(격월 100...

2018-12-30 11:00
대법 “통상임금 소급 청구, ‘신의성실 원칙’ 위반 아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소급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신의칙’에 따라야 한다”는 다소 모순된 조건을 달았다. 근로자의 요구가 회사의 경영위기를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신의칙 위반’에 해당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2018-12-27 14:44
홍남기 "고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 낡은 임금체계 탓"

그러면서 “국회도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는 지급주기 변경 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단계적으로 산입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노사 모두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실제 노동현실과 괴리된 이제까지의 임금체계를 알기...

2018-12-26 12:01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25%)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7%)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설돼 내년부터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 원 지급된다. 자동차를 구입하고 1년 이내 동일 증상이 중대하자는 3회, 일반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신차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2018-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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