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협의회 사무실 설치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안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간사에 따르면 혁신위는 국정감사를 수시화해 정기국회 뿐 아니라 임시국회 중에도 국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국회 회기 일정을 1년 단위로 사전에...
이 밖에 법사위에 올라가거나 통과를 앞둔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여당은 야당의 ‘사자방’ 국정조사 제안도 수용했다. 대신 여당이 시급한 과제인 ‘공무원 연금 개혁’과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 등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상당부분 협의를 진전시켰다.
특히 여당의 담뱃세 인상에 맞서 야당이 제기했던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여야는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비과세 감면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폭을 놓고 절충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의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정기국회가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될 가능성이...
다만 국회 안팎에선 여야가 예산과 부수법 문제는 결국 일정 선에서 협의,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내는 형식의 절충선을 마련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당장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정례회동을 통해 혼선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비롯해 법인세와 담뱃세 문제 등 세법 개정안 전반에 걸쳐 큰 틀의 합의를...
공무원들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는 개혁에 공감하면서도 공직 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안이 이달말 제출된다 해도 세월호 국면으로 정기국회 일정이 늦어져 내년도 예산안 심사조차 기일을 지키기 빠듯한 만큼 연내 연금개혁 문제까지 다루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TF팀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에서 3명의 의원이 참여해 구성하고 협의를 시작한다.
김재원 의원은 발표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심사에 착수한 시점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일정이 종료되면 즉시 각 상임위 별로 예산안을 상정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세월호특별법 책임자로...
한중의원외교협의회장인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간사인 조원진 의원 등 12명의 정치인이 동행한다.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김세연 의원이 각각 발제를 맡는다.
김 대표는 애초 중국 공산당의 요청에 응해 황산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국정감사 기간임을 감안해 이 일정을 취소하며...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고려해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재산·소득보유자를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제외 기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는 근로자 고용관계 종료시 보험료 즉시 정산근거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새누리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가 문제”라며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운영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회동 종료 직후 여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를 소집, 1분 만에 정기국회 중 국정감사 실시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 관계자는 "26일 본회의를 포함한 의사일정은 그대로이며 국회법 77조에서 보듯 의사일정 변경은 여야 협의가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정기회 중 실시 안건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국무위원 출석의 요구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또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91건도 상정한다는 복안인...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로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
오는 17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29~3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3~28일 사이에 나흘간...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사진기자협회체육대회를 찾아 “15~16일 운영위 위원들에게 16일 운영위 소집을 공식통보할 것”이라며 “16일 운영위에서는 전체적인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그동안 본회의 ‘직권상정’에 부정적이었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그는 “16일 운영위에서는 전체적인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운영위 소집은) 국회 운영을 책임 맡은 사람으로서 책무이고, 야당도 여기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야당이 불응할 경우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정기국회가 나흘 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며 의사일정 협의조차 못 한 상태라는 점을 생각하면 규제완화 법안들이 언제 빛을 보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가까스로 의사일정이 합의되더라도 세월호 유가족 보상 문제 등 후속조치와 10월에 있을 국정감사, 새해예산안 심의 등 빡빡한 일정에 법안 심사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정기국회가 나흘 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며 의사일정 협의조차 못 한 상태라는 점을 생각하면 규제완화 법안들이 언제 빛을 보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가까스로 의사일정이 합의되더라도 세월호 유가족 보상 문제 등 후속조치와 10월에 있을 국정감사, 새해예산안 심의 등 빡빡한 일정에 법안 심사가 제때...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 접촉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중에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타결지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9월 3일 본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 9월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자체 의사일정을 짜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그러나 개회식 직후 상임위 및 정기국회 일정 참석 여부에 대해선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와 합의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원외투쟁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월호 참사현장 인근인 진도 팽목항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도 계획하고 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재인 의원의 단식 중단 이후 이어지고...
김 의원은 “우리 당의 안을 구성해서 야당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며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국회에 돌아오고 있지 않기에 구체적 협상 안 되고 있지만 이 사안은 9월1일 개회식에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날 오전 중에 정기국회 일정을 타결 지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최근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과의 대화 과정에 내부적으로...
내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일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고, 국정감사 지연으로 10월 13일부터 진행키로 했던 상임위별 예산심사와 법안심사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새해 예산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하다”며 “지금 상태가 지속될 경우 또 다시 예산안 졸속처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