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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기술유출' 경동나비엔 직원 1심 실형 선고…법인 벌금 50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4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직원 강모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직원 김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경동나비엔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씨의 업무상 배임, 절도...

2019-06-14 15:18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 70대 1심 실형 선고…"엄중 처벌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0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과 비서관이 탑승한 차량에 불을 지른 것”이라며 “자칫하면 사람의 목숨이 위험했고, 보복 목적으로 사법 수장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2019-05-10 15:27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물살…납품업체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와 불구속기소 된 공장장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두 사람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들도 사건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2019-03-20 13:56
‘경쟁사 기술유출’ 경동나비엔 직원들 일부 혐의 인정…"영업 비밀 누설은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법인과 직원 2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경동나비엔 직원 강모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 대부분은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영업비밀 누설죄에 대해서는 (유출된 기술이)...

2019-01-29 12:37
MB 항소심 재판부 변경..."담당 판사, 변호인과 연고"

다만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정계선 부장판사 역시 사법연수원 27기이지만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았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징역 15년에...

2018-11-02 17:35
[종합] MB 1심 징역 15년 선고…"횡령 유죄…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이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와 재판 TV 중계 반발 등의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6개 공소사실 중...

2018-10-05 17:19
MB, 1심 선고 불출석…선고공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이날 재판은 TV를 통해 전국에 중계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 문제, TV 중계 반발 등의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 없이...

2018-10-05 14:15
MB, 내일 1심 선고 불출석 “건강ㆍ생중계 탓”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이 전 대통령 측의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지 않아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18-10-04 16:40
이명박 5일 1심 선고, TV 생중계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2018-10-03 10:49
'징역 20년 구형' 이명박 "부정부패, 정경유착 가장 싫어하는 일...기소 내용 치욕적"

110억 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 원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다시 한번 결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저의 부덕의 소치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2018-09-06 17:51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구형..."헌법 가치 훼손, 헌정사 오점"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구속된 역대 4번째...

2018-09-06 16:09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내달 6일 일단락...10월 초 선고 예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31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다음 달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추가 증거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고 간단한 서류증거 조사를 마친 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 실질적인...

2018-08-31 21:16
"MB 청와대, 우리금융 회장에 이팔성 앉히려 직접 지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20차 공판에서 금융위원회 인사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을 공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회장은 인사 청탁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 맏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 2007~2011년까지 총 22억5000만 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2018-08-14 15:25
이학수 "이건희 사면 위해 다스 소송비용 대납했다"...자수서 공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12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채택한 증거를 설명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의 대가성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 전 부회장 자수서를 공개했다.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신 내주면 회사에 여러...

2018-07-10 16:29
MB 28일 공판 연기 “건강상태 안 좋아…식사도 못해”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속행공판의 기일변경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8일로 예정된 공판은 열리지 않는다. 강 변호사는 “오늘 접견을 가니 이 전 대통령께서 부축을 받아 나오는데 안색이 너무 창백하더라”며...

2018-06-27 19:17
MB "도곡동 땅 내 것 아냐"...다스 실소유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감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을 이번에 문제가 되고 봤더니 현대가 가진 체육관 경계선에 붙어있는 땅이었다"며 "현대에서 대표이사로 일하며 정주영 회장의...

2018-06-04 16:59
'재판 불출석' MB "필요할 때 출석"… 재판부 "출석하되 힘들면 퇴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5일 "증거조사 기일에는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출석하겠다"며 사유서를 작성해 구치소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강훈(64ㆍ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2018-05-28 11:35
이명박 "재판부 부를 때만 나가겠다"... 수용 여부 미지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재판 보이콧'의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준비해 온 의견서를 12분 동안 읽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충격적이고 모욕적"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18-05-25 14:19
이명박 첫 공판서 "檢, 무리한 기소다...공소사실 충격적ㆍ모욕적"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감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재판 시작 전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2018-05-23 19:15
MB "이건희, 삼성 회장 아닌 IOC 위원 사면...국익 위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직접 준비해 온 입장문을 읽으며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비통한 심정이라며 말문을 뗀 이 전 대통령은 "기업에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2018-05-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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