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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가 핀테크, 로봇 등 6개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2024-03-13 08:00
부동산 불황 장기화에 리츠 라이센스사 절반 가까이 인가 취소·철회·운용실적 無

지난달 1일 AMC 인가 절차 간소화와 리츠 배당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예비인가를 거쳐야 했던 AMC 인가 과정이 간소화하면서 AMC 설립 기간이 단축되고, 리츠 이익배당 산정 기준도 개선돼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이익배당 한도에서 제외하는 등 면세...

2024-03-13 07:00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경영감시·투자자 보호가 본래임무주주이익보다 경영진 봉사로 변질독립절차 따른 선임으로 개선해야 연초에 정부가 앞장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때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증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된 ‘기업가치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배구조의 본질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2024-03-13 05:00
센트비, 중소기업 외환 업무 지원…"지난해 누적 고객 수 전년 대비 4배↑"

센트비가 기업용 해외 송금 및 결제 서비스 '센트비즈(SentBiz)'로 물적ㆍ인적 리소스가 부족한 중소ㆍ영세기업의 외환 업무 효율 개선을 돕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센트비즈는 은행 대비 최대 70% 낮은 수수료와 최대 1일 이내의 빠른 송금, 간편하고 안전한 거래 방식 등을 지원해 중소·영세기업의 외환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고 센트비 측은 설명했다. 특히 최초...

2024-03-12 16:09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TBT는 무역상대국의 상이한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절차로 인해 무역에 방해가 되는 제반 요소를 말한다. 기업의 외연적 한계란 산업별 수출기업의 수를, 내연적 한계란 기업당 수출금액을 각각 의미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TBT 건수가 1% 증가할 때 수출기업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짚은 것이다. 수출금액(내연적 한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2024-03-12 12:00
청년도약계좌,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완화된 가구소득 요건 3월 신청자도 적용

4월 가입신청 기간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이번에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된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 등 사유로 인해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같은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2024-03-12 11:54
정부, 내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830억 지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 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이다. 한편,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청서 작성 등 공모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2024-03-12 11:00
KGM, 2년 연속 신입·경력 공채…미래 역량 강화

이번 채용은 KGM이 기업회생 절차 등 어려운 역경을 딛고 KG 그룹 가족사로 편입되어 지난 2017년 이후 2년 연속 시행하는 공개 채용이다. 지난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모집공고를 통해 5000명이 넘는 인재들이 몰려 73:1이 넘는 경쟁을 뚫고 최종 심층 면접까지 통과한 68명의 신입 및 경력 사원이 선발됐다. 특히 KG 그룹의 4대 핵심가치인 △실천하는 책임감...

2024-03-12 09:57
공사비가 변수…삼성·현대·GS 노량진1구역 수주전 뛰어드나

지난달 말 정상화위원회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던 건설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변경해 재입찰 절차가 개진될 경우 입찰 참여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다. 노량진1구역은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차 입찰은 참여 건설사가 없어 유찰됐다. 2차 입찰에는 포스코이앤씨가 단독 입찰했으나 동작구청에서 시공사 선정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2024-03-12 06:00
석유관리원,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해수부·GS칼텍스와 업무협약

해수부는 지난해 정량공급 의무화, 표준절차 마련, 실증 지원 등 해양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선박 연료 정량공급 제도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 원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석유관리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급유선 1대를 대상으로 선박 연료...

2024-03-11 15:08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함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해외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2024-03-11 10:00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 원장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번...

2024-03-11 10:00
이재용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삼성, 상반기 공채 실시

4월 온라인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5월 면접 전형과 건강검진 순으로 채용 절차가 진행된다. GSAT는 지원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면 된다. 소프트웨어(SW) 개발, 디자인 등 일부 직군은 역량 테스크와 포트폴리오 심사를 병행한다. 삼성은 이재용 회장의 뜻에 따라 그동안 채용 규모를 확대해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024-03-10 14:00
[노트북 너머] 위기의 韓 반도체, "주먹구구식 행정 멈춰야"

용인시는 최근에야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도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SK하이닉스 본사를 직접 찾아 반도체 산업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놓였다는 말이 나온다. 메모리 반도체...

2024-03-10 13:00
서울시의회, 322회 임시회 마무리...115개 안건 처리

‘일가족 양립’을 전제로 서울시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육아‧양육 환경 개선하는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의결했다.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인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일하면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루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2024-03-08 20:12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서민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주택매입사업 '본격 개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이 외에도 매입약정 주택의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설계와 구조안전성을 주택매입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심의위원 POOL을 확대하는 한편, 심의절차 개선을 통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우량 주택을 적기에 확보토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3-08 15:42
‘임금 400억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박 회장은 계열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기 30분 전, 회사 자금 10억 원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식으로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박 회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2024-03-07 17:15
메디톡스, 지난해 매출 2211억 ‘사상 최대’…수익성은 주춤

메디톡스 관계자는 “새롭게 출시된 여러 제품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올해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라며 “뉴럭스의 해외 허가 획득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 시장 진출을 목표로 개발 중인 비동물성 액상 톡신 제제 ‘MT10109L’의 미국 FDA 허가 절차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2024-03-07 16:31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 집중"

송 장관은 또 "농산물 수입 절차는 전 세계 공통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뉴질랜드로 우리 감귤을 수출하는 데 27년이 걸렸다"면서 "우리 사과 시장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검역 협상을) 늦추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할인을 반영한 사과·배 소비자가격은 통계청 소비자물가 통계만큼은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4-03-07 16:28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 후보에 최도성·이정미·양정원 3인 추천

최 후보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를 통한 이사회 감독 기능 강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발표 등 주주 소통 강화, 이사 평가 제도 도입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 체계화 등 금호석유화학의 체질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정미 사외이사 후보는 최연소 여성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30년간의 법조계 경험을 바탕으로 금호석유화학의 내부거래위원회...

2024-03-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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