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관련자들에게 법적·사회적·도의적 차원을 망라해 모든 책임을 묻기 위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민주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순실게이트·편파기소 대책특별위원회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공동위원장에 전해철 최고위원과 이석현 의원을 선임했다.
지난 11일 전해철 의원이 국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통신사들의 청약철회권이 통화품질로 한정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미국의 경우 이동전화 청약을 14일 이내에 충분히 보장해준다. 반면, 국내 이통사들의 경우 청약철회 요건을 ‘통화품질 불량’...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CMITㆍMIT 등 주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판단 불가 결정을 내리고...
금융감독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 법인들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감사의견 총 506건 가운데 ‘의견거절’은 단 두 건에 그쳤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에...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단말기 제조사간 계약서에 따르면, 구글앱 선탑재의 강제성이 보인다”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구글의 앱이 선탑재됨에 따라 모바일에서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급등하는 등 시장경쟁제한성의 영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 상황이 바뀐 점도 있고 하니...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금호타이어가 (미르재단에) 돈을 낸 것이 자발적인가, 재단 취지에 맞는 사업인가”라고 묻자 “연간 기부금 한도가 28억 원 정도인데 4억 원 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금호타이어의 미르재단 출연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며 “산은이 금호타이어의 경영지원단이므로 금호타이어의 경영 부실을 초래할 수...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금감원이 회계법인을 제재한 사례는 19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내려진 징계 건수(13건)보다 많은 수치다.
금감원은 내규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제한, 직무정지 건의 등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 내역만 공개한다....
92%)를 눌렀다. 청년부문 최고위원에는 김병관 위원이 55.56%를 기록해 이동학(29.83%)·장경태(14.61%) 후보를 각각 꺾었다. 노인부문 최고위원에는 송현섭 위원이 60.14%로 제정호(39.86%) 후보를 제쳤다.
권역별 최고위원은 김영주(서울·제주), 전해철(경기·인천), 최인호(영남) 의원과 김춘진 전 의원(호남),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충청·강원)이 각각 맡게 됐다.
92%)를 눌렀다.
청년부문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 위원은 55.56%를 기록해 이동학(29.83%)·장경태(14.61%) 후보를 각각 꺾었다.
노인부문 최고위원에 선출된 송현섭 위원은 60.14%로 제정호(39.86%) 후보를 제쳤다.
권역별 최고위원은 김영주(서울·제주), 전해철(경기·인천), 최인호(영남) 의원과 김춘진 전 의원(호남),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충청·강원)이 각각 맡게 됐다.
그러면서 “이번 경선에서 저와 함께 뛴 김상곤 이종걸 또 송영길 후보자, 또 선출된 부문별 노동 여성 청년위원장, 김영주 전해철 심기준 최고위원 김춘진 최인호 최고위원님, 대선 승리를 위해 모두 땀을 흘리며 일하는 전사가 되겠다”며 “똘똘 뭉치겠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하지 못했던 경제민주화를 우리당이 앞장서 해내겠다”면서 “내년 대선 경선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금지 등의 위반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같은 당 박영선, 박용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정거래법은 이른바 ‘삼성법’으로 불린다....
참여연대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보고 자료를 인용해 끼워팔기, 구입강제 행위 등 엄연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존재함에도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 건에 대해 가맹계약 체결 시 유지보수 계약이 포함돼 업계의 ‘통상적 거래 관행’이라 판단하고 강제성이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의원은...
정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가 4년간 끌어 놓고 충실히 조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오랫동안 조사하면서 확실한 증거 없이 추정을 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소송으로 갔을 경우 과학적 증거를 따졌는데 (위법 여부를)...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사인 전해철·김관영 의원의 반대로 업무보고를 하지 못했다.
앞서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은 박 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보훈처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진압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올해 6·25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기획·추진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해철...
법안 상정 등 의사일정을 협의할 여야 간사에는 새누리당 유의동(재선·경기 평택을)·더민주 전해철(재선·경기 안산 상록갑)·국민의당 김관영(재선·전북 군산)이 각각 선임됐다.
정무위가 주로 다루는 법안은 공정거래법 등 경제 민주화와 금융·대기업 규제와 관련한 것이어서 관심도가 높다. 그런 만큼 특히 야당에서 강성파 의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을 마무리하려면 오늘 끝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당 간사인 임내현 의원도 “법사위에서 부결하는 것은 법률 정신에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지난 2월에도 특검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실패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과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을 단수 공천했다. 이해찬(세종시)·정호준(서울 중구성동구을)·이미경(서울 은평구갑) 의원의 지역구는 당이 전략 지역 지정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됐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필요한 전략 지역 4곳과 함께 현역단수...
현역으로 서영교·전해철 의원이 단수추천을 받아 사실상 공천을 확정지었으나 친노 좌장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세종시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천에서 탈락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결과를 살펴보면 현역단수 2개, 현역경선 2개 원외경선 4개, 원외단수 10개 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