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 자로 특별사면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 전 총리를 복권했다”고...
코로나19로 지속되는 국민의 어려움, 특히 서민의 어려움을 사면 통해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기본이다. 또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 사회적 갈등 사건 사면을 통해 국민 대화합을 이뤄 대한민국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극복하자는 것이 취지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도 중요한 사면 기준이었나.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빠졌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최민희 전 의원 등은 복권 대상이 됐다.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윤 후보 측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양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형 집행이 완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수형 생활 중인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2명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박 전...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관심사는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부다.
다만 두 명의 전직 대통령 등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많다.
이 부회장의 경우 문재인 정부들어 특사 명단에 재계 총수가 한번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미국 측에서는 척 헤이글 전(前) 국방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장관, 웬디 커틀러 전 한미 FTA 수석대표, 댄 포노만 전 에너지부장관,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을 비롯해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스탠리 휘팅엄 뉴욕주립대 석좌교수(2019년...
10·26, 12·12 사태를 지켜보던 북한은 불안정한 우리 정세와 신군부의 입장을 떠보기 위해 1980년 1월 남북총리회담을 제의하였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를 통한 김정일 권력승계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인 수요와 평화 대화공세의 목적도 있었다. 한편으로 북한은 올림픽 유치와 서울 아시안 게임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적 방식을 동원하기도 했다. 1983년 10월 미얀마...
노재봉 전 국무총리가 30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결식 추도사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12·12 쿠데타에 이은 신군부의 탄생, 군부독재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 전 총리는 이날 영결식에서 연신 ‘각하’라는 호칭과 함께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며 “노태우 대통령 각하, 어쩌시자고 저를 이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는다.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례를 주관하는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한다.
장례 명칭은 '고(故) 노태우 전(前) 대통령 국가장'이며 장례 기간은 5일장으로 26일부...
최근 '새로운물결'이라는 신당을 창당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송문희 대변인 논평을 통해 "5.18 책임자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 사죄한 것은 처음이자 지금까지 유일하다"며 "집권 과정의 과오는 있었지만 재임 시절엔 업적으로, 퇴임 이후엔 진정한 사죄로 모범을 보이셨다. 노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민주ㆍ정의, 애도…역사적 평가는...
‘물대통령’이란 별명 참 잘 지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1989년 프랑스 교민 리셉션 중)
- ”40년의 짧은 기간에 그처럼 헌정사의 단절과 파란을 겪어야 했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온전한 전직 대통령을 가지지 못해온 우리 현실에 더 뼈아픈 통한을 느꼈습니다.“ (1990년 ‘과거 문제 종결에 즈음해 국민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10월 중 전 국민 70% 백신 접종 및 집단 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도를 통해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23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요할 경우 화웨이에 대한 추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멍완저우와 교환조건으로 풀려났던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와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도 전날 캐나다 공항에 도착해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환영을 받았다.
정세균 전 총리 지지자들은 '홍준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외치기도 했다. 정세균 지지자라고 소개한 화 모 씨(50대ㆍ여)는 "많은 호남지역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도 사실 작년 12월부터 이낙연 후보를 믿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사면(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얘기를 꺼내면서 마음이 정세균 후보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방역 강화한 현장...
8일(현지시간) 물라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 아프간 총리 대행은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쿤드 대행은 “탈레반 집권 후 도피한 전직 관료들에게 아프간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며 “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특히 “2001년 이후 미국과 함께 일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면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청을 하는...
여기에 제3지대에 남아있는 김관영·채이배·금태섭 전 의원과 김 전 부총리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치권 분석도 나온다.
안 대표는 시대전환과 손을 잡기에도 껄끄럽고 3지대에 남은 전직 의원들과 함께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이에 사실상 독자노선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 대표와 함께한 경험이 있는 야권 한 관계자는 "안 대표가 일단 독자...
해당 문건에는 전직 부총리나 장관 등이 펀드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큰 파문이 일기도 했지만 검찰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연기할 목적으로 펀드 운용 상황과 고문단의 역할 등을 과장해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실제 문건에 기재된 인물들로부터 옵티머스 사모펀드 운용 및 판매와...
윤 후보의 '국민캠프'는 지난달 25일 선거 캠프를 출범하며 국민의힘 전직 의원 등을 대거 영입했다. 상근 정무특보 역에는 이학재 전 의원, 상근 정무보좌역에는 함경우 전 조직부총장이 합류했다. 현역 의원들도 윤 후보를 돕고 나섰다. 장제원 의원은 총괄 실장을 맡았고 이용 의원이 수행 실장, 이철규 의원이 조직본부장, 윤한홍 의원이 종합상황실 총괄부실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