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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너머 디지털 달러로 [블록렌즈]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너머 디지털 달러로 [블록렌즈]
    '이머니토큰'은 USDT, USDC과 같은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며 '전자금융기관' 라이선스를 필요조건으로 삼는다. 탈중앙화 및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자산준거토큰'으로 분리됐다. 여기에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보유자 수 1000만 명 이상 △시가총액 50억 유로(약 7조4110억 원) 이상 △일 평균 거래 건수 250만 건 이상 △일 거래대금 규모 5억 유로(약...
    2024-08-16 17:18
  • 중국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산업부 "국내 영향 제한적"
    중국 안티모니 수출통제에 산업부 "국내 영향 제한적"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배터리, 정밀화학, 전자, 기계, 반도체 등 관련 업종별 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 수급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15일 공지문을 통해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고 핵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2024-08-16 12:50
  • '하도급 공시 위반' SKㆍ한화 등 대기업 19곳 과태료 제재
    '하도급 공시 위반' SKㆍ한화 등 대기업 19곳 과태료 제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의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에 해당되면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매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첫 공시는 작년 상반기 분부터 실시됐다. 미공시, 지연공시 등으로 공시 의무를...
    2024-08-12 12:00
  •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서울고법 부장→창원‧부산지법원장’ 36년 경력사법정보화 이끈 디지털 법정‧전자 소송 선구자“법무‧행정사 업무 가장 먼저 대체단순사건 수임 변호사 수입 줄 것”“챗봇 무료지만 검색내용 쌓이면 그게 빅데이터”“그걸 분석하면 법률이슈 파악…타깃 영업 도움”“‘톱 10’ 로펌 공개만 않았을 뿐 모두 준비할 듯” 거센 여름비가 쏟아지던 지난달 초...
    2024-08-07 05:00
  • 한국부동산원, ‘소규모ㆍ빈집정보알림e’ 시스템 고도화…"대국민 서비스 확대"
    한국부동산원, ‘소규모ㆍ빈집정보알림e’ 시스템 고도화…"대국민 서비스 확대"
    현황과 법정 요건을 검토하여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또 사업 타당성 자가 분석 시스템을 통해 주민 스스로 개략적인 사업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대국민 및 지자체 담당자 대상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문의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전자우편 소통 창구를 운영한다. 김남성 부동산원...
    2024-07-26 09:37
  • 과징금 받은 알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등 시정 완료”
    과징금 받은 알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등 시정 완료”
    알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법정 요건을 갖춰 보호법 상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미흡 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면서 “모든 개인정보는 상품 판매 및 배송 등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2024-07-25 19:46
  • 하이브, 민희진 고소에 무고로 대응…"노트북 등 강압적 취득 없어"
    하이브, 민희진 고소에 무고로 대응…"노트북 등 강압적 취득 없어"
    이어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과거에 반납한 노트북을 포렌식 한 적 없음을 가처분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이미 밝혔다”라며 “민희진 대표는 무속인과의 대화록을 포함해 다수의 업무 자료를 본인의 하이브 업무용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했고 이는 당사의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 메일의 외부 수신인은 협력업체 B사의 고위 관계자로 파악됐다”라고 전했다....
    2024-07-24 19:27
  • "지속가능한 수원 조성"...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지속가능한 수원 조성"...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정비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내 노후 불량지역의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 지난 2019년 수립한 ‘2030 수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기존 정비사업 구역 지정은 행정기관이 주도해 하향식으로 이뤄졌다. 수원시가 수립한 기본계획 내에 지정된...
    2024-07-16 11:47
  • 보험사 新회계·책무구조도 도입에 회계법인만 '땡 잡았다'
    보험사 新회계·책무구조도 도입에 회계법인만 '땡 잡았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 8곳이 회계법인과 올해 맺은 감사 용역 계약 비용은 △2022년 149억9800만 원 △2023년 248억3100만 원 △2024년 197억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 별로 보면 삼성생명의 올해 감사 용역 계약 비용은 3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생명 35억 원 △교보생명 27억1800만 원 △삼성화재 23억6000만 원 △현대해상...
    2024-07-15 05:00
  •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한컴 차남 법정 구속…한컴 “경영 영향 없을 것”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한컴 차남 법정 구속…한컴 “경영 영향 없을 것”
    한컴 차남, 아로와나 토큰 비자금 조성 혐의로 실형재판부 "일반인 투자 끌어모아…사회적 패악, 엄히 처벌" 가상자산 '아로와나 토큰'으로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2024-07-11 18:33
  • 혁신금융서비스, 2분기 131건 신청…자본시장ㆍ대출 분야에 집중
    혁신금융서비스, 2분기 131건 신청…자본시장ㆍ대출 분야에 집중
    전자금융·보안 35건, 대출 33건, 은행 6건, 데이터 3건으로 집계됐고 이외에 보험, P2P, 여신전문 분야에서는 각각 2건씩 신청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 분기 말 2주간이고, 차기...
    2024-07-03 12:00
  • NH농협은행, 청소년 전용 서비스 'NH올원뱅크 틴즈' 오픈
    NH농협은행, 청소년 전용 서비스 'NH올원뱅크 틴즈' 오픈
    틴즈에서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별도의 계좌와 신분증 없이 간편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NANA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실물카드를 발급해 오프라인에서 결제와 선불충전 교통카드로 활용 가능하다. 전자기기, 인기잡화 등을 천원 이하로 응모해 구입할 수 있는 핫딜서비스인 틴즈 래플과 하루 한 번 참여후 실시간으로 당첨을 확인하는 틴즈 이벤트...
    2024-07-02 09:28
  • KIAT, 광주 가전산업 위기 극복 업계 간담회…"정책 대응 방안 모색"
    KIAT, 광주 가전산업 위기 극복 업계 간담회…"정책 대응 방안 모색"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위니아전자의 법정관리로 위기에 빠진 광주 가전산업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KIAT는 17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광주지역본부에서 에어·스마트 가전 기반 구축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광주 가전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 지역 총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가전 산업은...
    2024-06-18 07:00
  • 쿠팡, 미 SEC에 "공정위가 전세계 온라인몰 관행 제재"
    쿠팡, 미 SEC에 "공정위가 전세계 온라인몰 관행 제재"
    "자사 관행, 한국법 저촉 안돼…항소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검색 순위는 한국과 글로벌 모든 전자상거래업체(e-retailers)의 관행'이라는 설명과 함께 제재 사실을 공시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아이앤시(Inc)가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터라...
    2024-06-17 08:25
  •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62.1%가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49.7%가 전자주주총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26.1%는 법정 기준보다 높은 비중의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사회가 지배주주에 대한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 전에 쟁점을 조정하기 때문’(66.0%)이라거나 ‘반대 이사가 있는 경우 표결하지 않고 철회 또는 조정 후 재상정’...
    2024-06-12 12:00
  • "전기차 타고 삼성스토어 오세요" 삼성스토어, 전기차 충전소 매장 확대
    "전기차 타고 삼성스토어 오세요" 삼성스토어, 전기차 충전소 매장 확대
    삼성스토어는 더 많은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 의무 설치 미적용 매장에도 충전기를 추가 설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삼성스토어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는 차량에 충전기를 연결하는 즉시 사용자 인증과 결제가 가능한 '오토 차징 솔루션'이 적용되어 편의성을 더했다. 또한, SK일렉링크가 제공하는 전기차 충전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인 '럭키패스'에...
    2024-05-31 08:53
  •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기로, 묵묵부답 법정으로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기로, 묵묵부답 법정으로
    30일 오전 10시 46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석차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안 씨는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허관리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 걸기 위한 것이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씨도 안 씨의 뒤를 따라 곧바로 입정했다. 이들 구속 여부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024-05-30 11:02
  •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검찰 제출한 항소이유서 1300쪽에 증거 2000개변호인단 “적절치 않은 증인들, 기각돼야”7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본격 심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300여 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와 2000여 개의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인 측은 검찰이 신청한 11명의 증인에 모두 ‘반대’ 의견을 내며 치열한 공방을...
    2024-05-27 16:57
  •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2024-05-01 14:13
  • 1분기 깜짝 성장에 추경론 힘 잃나
    1분기 깜짝 성장에 추경론 힘 잃나
    우선 1분기 깜짝 성장으로 추경 편성을 위한 법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됐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법인세수...
    2024-04-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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