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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금감원, ATS 인가설명회 이달 25일 개최
    금융위·금감원, ATS 인가설명회 이달 25일 개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최초로 설립인가 추진경쟁에 따른 거래수수료 인하 등 비용 감소 기대 효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 인가 설명회를 오는 25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한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KRX 상장주권 및 DR의 매매·중개·주선...
    2022-11-16 12:00
  • '삼성생명법' 5년 만에 국회 논의되나…"삼성전자 주식 강제 매각해야"
    '삼성생명법' 5년 만에 국회 논의되나…"삼성전자 주식 강제 매각해야"
    다만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취득원가를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한 재원으로 삼성전자 주식 8.51%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지난 7일 종가 기준 30조6000억 원 규모다. 장부상 취득원가는 5444억 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281조원)의 0.19%에 불과하다. 하지만 평가 기준을 시가로 바꾸면 총자산 대비 10.9%에 달해 규제...
    2022-11-11 14:58
  • [종합] 김주현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 예상보다 심각… 강원도, 사전협의 없었다"
    [종합] 김주현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 예상보다 심각… 강원도, 사전협의 없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규정상으로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보고한다'면서 하부 규정으로 1영업일 이내를 두고 있는 게 맞다"며 "이는 최대한 빨리라는 의미인데 이 규정을 우회해서 빨리해야 할 것을 오히려 늦게 한 것 같다. 하위 규정에 대한 해석 지침을 내고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기업의...
    2022-10-24 17:18
  • "카카오뱅크서 돈빼야 하나요" 카카오뱅크, 가장 빨리 정상화됐지만 '첩첩산중'
    "카카오뱅크서 돈빼야 하나요" 카카오뱅크, 가장 빨리 정상화됐지만 '첩첩산중'
    하지만 금융업과 관련한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재해 발생에 대비해 비상대책 체계를 운영하고 연 1회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해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금융산업의 특성상 장애, 재해, 파업 등이 발생해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업무지속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2022-10-16 16:02
  • 다음 달로 미룬 결제금액, '독' 될 수도…신용카드 리볼빙 이용 전 유의사항
    다음 달로 미룬 결제금액, '독' 될 수도…신용카드 리볼빙 이용 전 유의사항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리볼빙 관련 개선방안은 자율규제 방식으로 시행되지만,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리볼빙 충당금 추가 적립 등 '건전성 기준 강화'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개선 방안을 카드사들이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2022-10-08 06:00
  • 韓-EU 디지털자산 제도 희비 갈린 한 주...‘속 빈 국감’ vs ‘MiCA 전문 합의’
    韓-EU 디지털자산 제도 희비 갈린 한 주...‘속 빈 국감’ vs ‘MiCA 전문 합의’
    디지털자산을 △유틸리티토큰 △전자화폐토큰 △자산준거토큰 등으로 분류·정의하고,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자격요건, 발행·거래 투명성, 공시, 시장 관리·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장 규제를 최소화하면서도 시장과 투자자에 위협이 되는 종류의 코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부과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틸리티토큰 등에...
    2022-10-07 16:28
  • "차명거래에 업무 태만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0명 징계
    "차명거래에 업무 태만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0명 징계
    이들은 비공개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송부한 뒤 노트북이나 외장 하드 등 개인 소유 저장매체에 보관해 전자 문서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 지난해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5급 직원 1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20년에는 금품 수수 및 비밀 엄수 업무 위반, 금융 투자상품의 분기 매매 명세 미신고 등으로 면직 등을 당하는 직원들이 나왔다. 2019년에는 성희롱과...
    2022-09-22 10:03
  • 에이트원, 10억원 소액공모 한번 했다가…주가 반등 걸림돌로?
    에이트원, 10억원 소액공모 한번 했다가…주가 반등 걸림돌로?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이트원은 과거 발행한 전환사채(CB·6~9회차)와 관련해 최근 전환가액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6회차는 1784원에서 888원으로, 7~8회차는 1811원에서 1806원, 9회차는 1045원에서 1042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전환가능 주식 수에서도 변동이 생겼는데, 7~9회차는 조정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늘어난 주식...
    2022-09-07 14:10
  • 코리아에스이, 유니콘 기업 ‘지피클럽’에 인수…“리튬 밸류체인 구축”
    코리아에스이, 유니콘 기업 ‘지피클럽’에 인수…“리튬 밸류체인 구축”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리아에스이는 최대주주가 남홍기 외 8인에서 지피클럽으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지피클럽은 코리아에스이 구주 281만3637주를 151억 원에 인수한다. 이와 함께 정관상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최대 한도인 7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코리아에스이는 전환사채(CB) 500억 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0억 원도 발행한다. CB는...
    2022-09-05 08:55
  • 금감원, 불법 공매도 조사 본격 착수…외국계 증권사부터 시작
    금감원, 불법 공매도 조사 본격 착수…외국계 증권사부터 시작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에 나섰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모간스탠리에 대해 검사는 현재 착수한 상태이고, 메릴리치에 대한 검사는 추석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두 회사는 각각 공매도 물량 비중 상위 1, 2위 증권사다. 이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2022-08-29 09:12
  •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또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2월 ~ 2020년 5월까지 3년여간 삼성전자 등 938개 종목 1억4089만 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1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밖에도 메리츠증권(1억9500만 원), 신한금융투자(7200만 원), KB증권(1200만 원) 등이 공매도 규정...
    2022-08-22 06:00
  • 시노펙 등 중국 5개 기업 뉴욕증시 자진 상폐 결정
    시노펙 등 중국 5개 기업 뉴욕증시 자진 상폐 결정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잠재적 퇴출 명단에 오른 기업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중국 최대 검색 기업이자 인공지능(AI) 기업인 바이두, 포털사이트 소후닷컴,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웨이보, 중국판 유튜브로 불리는 비리비리(Bilibili) 등 중국 주요 기업들이 포함됐다. 중국 금융계 일각에서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2022-08-12 21:16
  • 금융위, AI 활성화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ㆍ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나선다
    금융위, AI 활성화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ㆍ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나선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의 보안성 및 안정성은 유지하면서 금융회사의 AI 개발‧활용이 보다 원활토록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 차등화, 클라우드 이용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등 클라우드 이용절차 개선 또한 나설 예정이다. 3일 브리핑에 나선 박민우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규정 개정은...
    2022-08-04 10:00
  • 한투·신금투·KB 등 국내 증권사, 줄줄이 '공매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한투·신금투·KB 등 국내 증권사, 줄줄이 '공매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0억 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에서다.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 사에...
    2022-07-28 18: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30 인구위기대응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학교경제교육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학교 경제교육 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 △인구위기대응...
    2022-07-24 09:50
  • 헌재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합헌'"
    헌재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합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계좌 명의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지급정지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2022-07-07 06:00
  • 금융사, 일반금융소비자에 고난도상품·사모펀드 권유 못한다
    있는 전자적 방식 확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명확화 △불공정영업행위 중 구속성 판매의 유형 명확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 추가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보관 의무 합리화 △고난도투자일임·금전신탁 청약철회권 기산일 명확화도 개선된다.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2022-07-07 06:00
  • 법원 “시너지금융그룹 소유 유네코 의결권 일부 행사 금지…본사 매각은 회사 존속 위협”
    법원 “시너지금융그룹 소유 유네코 의결권 일부 행사 금지…본사 매각은 회사 존속 위협”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일 유네코 소액주주 287명이 최대주주인 시너지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신청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소액주주 측 손을 들어줬다. 이 결정에 따라 시너지파트너스는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감자 무효 소송’과 ‘신주발행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유한 주식 311만 주(지분율 30.75%) 중...
    2022-07-04 17:10
  • 상호금융권 금리 인하 요구권 법제화…내달 5일부터 시행
    정비에 따라 신협조합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의 면적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 기존에는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으로 바닥면적이 30㎡ 이상인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번 개정으로 면적 기준은 삭제됐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2022-06-28 14:00
  • 봇물 터진 리픽싱…투자자 “나 떨고 있니?”
    봇물 터진 리픽싱…투자자 “나 떨고 있니?”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선 이달 48건의 '전환가액의조정' 공시가 이뤄졌다. 이달이 열흘 가까이 남은 상태지만 전년 동기(6월 한달, 26건)와 비교하면 관련 공시 수는 85%가량 늘었다. 연간 기준으로 봐도 공시 수 증가세는 확연하다. 이달까지 연간 기준으로 보면 해당 공시는 579건 이뤄져 전년(313건)보다 85%가량 급증했다. 공시에...
    2022-06-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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