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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비규제지역 분양권 2년 이상 보유해도 내년 6월 전에 팔아야 기본세율

내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이라도 '일시적 1주택+분양권' 보유자는 지금처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 곧바로 전입했으나 기존 주택은 처분 기한 1년을 넘겼다. 양도소득세 부담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2주택 보유 기간이 1년을 넘기면 안 된다....

2020-09-17 14:05
이흥구, 다운계약서·위장전입 일부 시인… “특별한 이득은 없어”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하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된 것은 맞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지적에 답변하면서 (도덕성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다운계약서나 위장전입을 통해 특별한 이득을 취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2020-09-02 13:50
[종합] 고시원 위장전입ㆍ장애인 명의대여… '불법청약' 덜미

A씨 등 5명은 고시원 업주 B씨에게 돈을 주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해당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들은 고시원 내 위장전입한 다른 부정 청약자 13명과 함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고시원 전체가 부정청약을 위해 쓰이다가 덜미를 잡혔다. #2. 장애인 단체 대표인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13명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며...

2020-08-26 14:27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고시원에 위장 전입하거나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 청약 건도 드러났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이 같은 시장의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2020-08-26 11:00
강남4구 갭투자 확 꺾였지만... 시장 안정은 "글쎄"

하지만 갭투자 거래가 꽉 막힌 강남에선 되레 신고가 거래가 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3억 원 이하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시장엔 풍선효과(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오르는 현상)가 번지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24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4구(강남...

2020-08-24 16:13
"사돈이 한 집에 산다고?"... 김대지 "서민들은 그렇게 산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자신의 어머니, 아내, 딸과 함께 방 3칸짜리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처제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보통 그렇게 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다섯 명이 사돈과 어떻게 한 집에 사느냐’며...

2020-08-19 19:20
[사설] 끊임없는 땜질 부동산대책에 시장은 더 불안

정부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본인이 거주한다’는 식의 편법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입자 퇴거 이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만 키울 뿐 어떤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주택시장 규제를 내놓고, 부작용을 땜질하기 위해 정부가...

2020-08-19 17:56
[종합]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세수, 6월까지 11조 부족"… 위장전입 인정

그는 세수 결손을 만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보내는 등 내용을 발굴하겠다”며 “‘편안한 세정’이 저의 철학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세금을 내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전광훈 목사는 대표로 있던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20-08-19 16:11
[종합] 월차임 전환율 4.0%→2.5%…보증금 2억원 전환시 월세 25만원↓

0% 기준 월세는 66만6000원이지만, 2.5% 기준으론 41만6000원이 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6개소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중 6개소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홍 부총리는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0-08-19 10:53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홍 부총리는 또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수급대책 진행상황과 관련해선 “먼저 조합원 여러분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LH...

2020-08-19 08:58
[상보]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2.5%로 조정"…임대차 3법 후속조치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금년중 6개소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0-08-19 08:02
미혼·중년 부부도 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혜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추가로 주택을 사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부는 감면 혜택 연장 여부를 내년 중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020-08-11 11:50
내년 6월부터 전입신고하면 자동 전월세 신고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가 이뤄진다. 대상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지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전월세 신고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시행령 등 하위입법과 임대차 신고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2020-07-29 10:11
부동산 추가 규제 임박 '경고'에… 시장엔 또 '지라시'

이 글에 담긴 부동산 추가 대책은 △김포·파주·부산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수도권 대부분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세금에 대해 과세(신고 의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투기과열지구 전체, 전 지역 2억원 이상 주택 거래) △무주택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필수 및 과태료 확대, 1주택자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요건 강화...

2020-07-01 15:35
6.17 부동산 대책 오늘부터 효력…규제지역 지정시 뭐가 바뀌나?

이 같은 규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후 9월부터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전입 의무는 어떻게 강화되나? =7월 1일부터 무주택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2020-06-19 13:48
[6‧17 대책] 경기ㆍ인천ㆍ대전ㆍ청주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 같은 방안은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 시행된다. 무주택자는 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다. 1주택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2020-06-17 10:00
'갭투자ㆍ경기권 겨냥' 부동산 대책 17일 나온다

2년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에 비례 산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실거래가 기준 6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는 지역과 무관하게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여기에 6억 원~9억 원 사이 구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2020-06-16 16:26
껑충 뛴 집값, 커진 역효과에… 21번째 부동산 대책 '초읽기'

주택 구입 후 2년 내 입주를 의무화하고, 2년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나온 갭투자 대책들은 전세대출 보증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쳐, 기준금액을 6억 원 이하로 낮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거래가 기준 6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는 지역 구분 없이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담길...

2020-06-15 18:09
행안부, 10월부터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현행 체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번호 폐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표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2020-05-25 14:34
검찰, '회계부정 의혹' 정의연 마포 쉼터 압수수색

해당 쉼터는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주소지로 신고돼 있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명성교회가 건물을 제공해 정의연이 운영하고 있는 이 쉼터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1명이 거주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 결과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쉼터 쪽에 보관돼 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은 것으로...

2020-05-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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