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 낮아진다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집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 상한제) 시행 등 전세 규제 강화와 주택 공급 부족이 겹치면서 지방에선 전셋집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넘보는 아파트도 늘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품귀…법 개정 전보다 8만 가구 줄어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국의 거래 가능한 아파트 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상의 이율을 하향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현행 4.0%에서 2.5% 수준으로 조정됐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0월 1일부터 시군구에 배치되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현 4%에서 2.5%로 하향...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주택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월세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상가 임대료를 통제하게 되면 법 적용 전까지 임대료가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며 “규제 정책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 시장 혼란은 물론이고 오히려 영세한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세율을 대폭 올리는 ‘부동산세금 3법’의 국회 통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 시행이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절벽과 매매·전세가 상승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주택 전월세 거래 17만5000건…월세비중 40.4%
8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17만5355건으로 집계됐다.
전월(18만3266건) 대비 4.3% 줄고, 전년 동월(15만9099건) 대비 10.2% 증가한 수치다. 5년 평균(14만5680건) 대비로는 20.4% 늘었다.
지역별 수도권은 11만8801건으로 전월 대비 5.4%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8...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과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도래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영향이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로 청약 대기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아지거나 추월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감일스윗시티14단지' 전용 51....
KB부동산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법 시행 영향으로 시장에 전세 물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집주인이 전세가격을 수천만 원씩 올려 내놔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 노원구 중계동과 함께 교육 여건이 좋기로 유명한 목동 일대는 정주 요건도 좋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실거주를 하지 못하고 2년은 전월세로 돌려야 하기 때문이다. 매도자로선 불가피하게 세를 놓고 있는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갭투자자 외에는 집을 팔 수 없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 가족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나중에는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 등이 일주일 새 1000만~1500만 원 가량 올랐다.
여 연구원은 "수도권 전세시장은 3기 신도시 지역과 교통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가 상승을 주도했다"며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전세 매물 품귀가 심화돼 수급 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기존의 관행을 뒤엎는, 대수술과 다름없는데도 충분한 논의와 숙의 없이 통과되다보니 전세시장 곳곳이 매물 부족과 임대·임차인 간 분쟁에 시끄럽다.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이미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이 많다. 그 누구보다 소통을 중요시할 것 같던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유독 폐쇄성을 띠는 건...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8월 한 달간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는 5620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지난해 동기(2218건) 대비 2.5배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 임대차 관련 상담은 1539건에서 5090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에 2만400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감정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거주요건 강화, 가을 이사철 영향 속에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거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0.15%)보다 0.01%포인트(P) 오른 0.16%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0.16%로 지난주와 같았고, 지방은 0.02%P 오른 0.16%로 집계됐다. 세종은 지난주 0.87...
이어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야 해 전월세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4년 동안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며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그동안 이사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분들의 편안함, 안도감에 대해서 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정부는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 패키지로 전세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자찬하고 있지만 지역별 세부 상승폭이나 전월세 실거래를 보면 말과 통계가 따로 노는 양상이다.
10일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동향을 보면 이번주(9월 첫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올랐다. 2주 연속 같은 상승폭이다. 서울 전셋값은 이번주까지 무려 63주째 뛰고 있다.
감정원...
감정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임대차법 시행과 거주 요건 강화 등에 따른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13% 올라 전 주(0.14%)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서울시가 1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2020년 8월 전월세 실거래 현황’에 따르면 월 임대료 최고가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전용면적 192.8㎡)과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전용 217.8㎡)로 나타났다. 각각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1500만 원에 거래됐다.
7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112만 원)의 13....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보증금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세입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과 함께 임대인 보호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받은 현금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전셋집이 나가지...
특히 이들 수요가 사전청약에 나선 뒤 입주 시점까지 임대차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만큼 전월세 시장 불안은 불가피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사전청약 물량이 풀린다고 입주가 앞당겨지는 건 아니어서 젊은층이 공급 확대를 체감하는 건 사실상 힘들다"며 "사전청약으로 과열된 주택시장이 안정화하기를 기대하긴 쉽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