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값 몇개월 후 안정…일시적 어려움 극복하면 주거 안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 "전세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언석 의원이 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줄고 있다고 지적하자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며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 거래량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야 해 전월세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4년 동안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며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그동안 이사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분들의 편안함, 안도감에 대해서 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제는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주거문화가 바뀌지 않았느냐"며 "앞으로는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결렬 이후 직원 605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임을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스타항공이 가진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M&A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처신에 대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M&A 무산 전에) 이상직 의원을 두 번 사무실에서 만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의원이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국토부) 항공실 쪽은 그 회사의 CEO 등을 통해서 수차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