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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중국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 검사…방역 완화 후 급증 판단”
    “정부, 중국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 검사…방역 완화 후 급증 판단”
    대만 중앙통신사 등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회의 문건을 인용해 “이달 1~20일 중국 전체 인구의 17.56%가 감염됐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2억 명이 넘는 규모다. 여기에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여행 규제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중국발 코로나 확산 우려가 불거지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미 다른 나라는 중국발 여행객들의 입국 규제를...
    2022-12-29 08:34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국민의힘 위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위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위원장은 간사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
    2022-12-28 14:36
  •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향후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산건설기계지부와 같은 전례로 화물연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화물연대와 관련해 지금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열릴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로선 상세한 얘기를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2022-12-28 12:11
  •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자위는 10차 전기본 보고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전기본은 상임위에서 보고가 돼야 하는데 (일정을) 아직 협의 중"이라며 "내년으로 밀려도 안 되는 건 없다. 지금 (야당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
    2022-12-28 11:28
  • 해양수산 5대 신산업 육성에 5년간 3조 투입…유망기업 2000개 육성
    해양수산 5대 신산업 육성에 5년간 3조 투입…유망기업 2000개 육성
    해양수산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올해 8월 해수부 업무보고 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으로 해양수산 신산업이 갖는 중요성과 육성 의지를 강조한 이후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27년까지 글로벌 상위 10% 이상의 5개 선도기술을...
    2022-12-27 16:56
  • “文 비핵화는 허구, 尹 담대한 구상은 가능”…與, 모호한 대북강경노선
    “文 비핵화는 허구, 尹 담대한 구상은 가능”…與, 모호한 대북강경노선
    "文 한반도 비핵화, 쓸데없는 거짓말…핵 군축으로 가야"남북 비핵화 선언·군사합의 백지화, 전작권 전환 재검토3축 체계에 사이버전·北민주화 확장, 美핵무기 전진배치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ICBM·SLBM 한미일 대비태세'비핵화 전제' 尹 담대한 구상에는 "北 수용할 공개전략"정부, 담대한 구상 유효 견지…내년 7300억 예산 편성이달 北전원회의 김정은...
    2022-12-26 15:08
  •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종합] 헌재, ‘경찰지휘규칙’ 행안부-경찰위 권한쟁의심판 각하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의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로, 각하 결정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변론과 심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에 의해 설립된 청구인(경찰위)은 국회의 경찰법...
    2022-12-22 15:34
  • ‘무정차 통과’에 게릴라식 시위로 맞선 전장연…오늘은 1호선 시청역
    ‘무정차 통과’에 게릴라식 시위로 맞선 전장연…오늘은 1호선 시청역
    이들은 시청역에서 1호선을 타고 노량진역으로 이동한 뒤,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 내려 국회 앞에서 장애인 예산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선전전을 진행했다. 전장연은 서울역을 지나 남영역에서부터 같은 열차의 하차와 승차를 반복하는 지연 유발 행위를 시작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자 시위대를 제외한 승객 전원을 하차시키고 해당 열차...
    2022-12-19 11:25
  • NH농협금융, 차기 회장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NH농협금융, 차기 회장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NH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손병환 현 회장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단독 추천한다고 밝혔다. 임추위는 지난달 14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고 후보자 추천까지 약 한 달간 내·외부 후보군에 대해 종합적인 경영능력과 경력, 전문성 및 평판 등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수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와 심사를 통해...
    2022-12-12 12:28
  • 여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공방…"尹, 국민 뜻 존중해야" vs "野 국회사 오점 남겨"
    여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공방…"尹, 국민 뜻 존중해야" vs "野 국회사 오점 남겨"
    전날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뒤 전원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마자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이...
    2022-12-12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제2회 ASEAN·CIS 경쟁워크숍 개최 △’22년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발표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논의 착수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2022-12-11 08:59
  •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내정자 "'100년 신한' 위해 힘쓸 것…지속가능경영 하겠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내정자 "'100년 신한' 위해 힘쓸 것…지속가능경영 하겠다"
    회추위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빠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조직 시스템을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신한은행의 은행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이 있는지 묻자 진 행장은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한 확대...
    2022-12-08 17:09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후생 우선시 돼야”
    이날 토론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안이 속도가 붙은 것을 계기로 21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열렸다. 주 교수, 심 교수가 발제와 발표를 하고, 토론에 임 교수, 하 정책실장과 함께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2022-12-08 16:56
  • [종합] 신한금융 새 회장에 진옥동…조용병 '자진 사퇴'로 세대교체
    [종합] 신한금융 새 회장에 진옥동…조용병 '자진 사퇴'로 세대교체
    회추위는 지난 11월 초부터 수차례 회의를 거쳐 후보군을 압축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 압축된 후보들의 경영성과 및 역량, 자격요건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판조회 결과를 리뷰한 이후 후보자 대상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심층 면접과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표결은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확대 회추위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2022-12-08 12:48
  • 신한금융 새 회장에 진옥동…조용병 회장 용퇴 결정
    신한금융 새 회장에 진옥동…조용병 회장 용퇴 결정
    회추위는 지난 11월 초부터 수차례 회의를 거쳐 후보군을 압축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 압축된 후보들의 경영성과 및 역량, 자격요건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판조회 결과를 리뷰한 이후 후보자 대상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심층 면접과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표결은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확대 회추위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2022-12-08 12:27
  • 신한금융, 오늘 차기 회장 확정…조용병 '3연임' 유력
    신한금융, 오늘 차기 회장 확정…조용병 '3연임' 유력
    이날 회추위는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는 확대 회의에서 세 후보의 성과, 역량 및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평판조회 결과 리뷰와 개인별 면접 절차 등을 거쳐 대표이사 회장 최종 후보를 추천한다. 추천된 대표이사 회장 후보는 회추위 이후 개최되는 전체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심의, 의결해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이어 내년 3월 신한금융지주...
    2022-12-08 08:21
  • [일본은 지금] 기시다 총리 조기 퇴진 가능성은?
    [일본은 지금] 기시다 총리 조기 퇴진 가능성은?
    지난달 21일 내각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지금은 조금 고독하고 괴로울 때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에 엄격하다고 알려진 마이니치신문의 조사에서는 10월 내각 지지율이 27%까지 떨어졌다. 같은 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도 24%를 기록해 하마터면 내각과 여당 지지율 합계가 50% 미만이 되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아오키의 법칙’에 해당할 뻔했다....
    2022-12-06 05:00
  • 총선 앞두고 ‘북풍’ 군불?…정부·여당 “내년 남북대화 가능성”
    총선 앞두고 ‘북풍’ 군불?…정부·여당 “내년 남북대화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 연말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예고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년사를 갈음하는 대남·대미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 주목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에선 대화 기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본지와 통화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
    2022-12-04 16:28
  • [관심法] '블라인드 채용'에 세제혜택 준다…효과는 ‘글쎄’
    [관심法] '블라인드 채용'에 세제혜택 준다…효과는 ‘글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과학기술자문회의 1차 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우수연구자 확보를 가로막았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은 연구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연구기관들은 채용 지원자의 학력, 지도교수, 논문, 참여 과제 등이 전문성을 판단한 핵심 요인이지만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후 이를...
    2022-12-04 14: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가맹사업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9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CCM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서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 △’22년...
    2022-12-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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