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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더라도 이미 전합이 한 차례 유무죄 판단을 내린 만큼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았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도 법률심인 재상고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이 아니다. 대법원은 형량에 관한...
    2021-01-25 15:38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ㆍ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ㆍ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특검도 이날 오후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353일을 복역했다. 이 부회장에게 남은 형기는 약 1년6개월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2021-01-25 15:20
  •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더라도 이미 전합이 한 차례 유무죄 판단을 내린 만큼 뒤집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았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도 법률심인 재상고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이 아니다. 대법원은 형량에 관한...
    2021-01-25 11:40
  • 이재용 부회장,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수용"
    이재용 부회장, 재상고 포기…"판결 겸허히 수용"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 씨의 말 구입비 34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50억여 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 원으로 늘었다.
    2021-01-25 10:56
  •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판단한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른 판결인 만큼 이 부회장이 재상고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되면서...
    2021-01-18 16:08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 씨의 말 구입비 34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50억여 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 원으로 늘었다.
    2021-01-18 14:45
  •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 씨의 말 구입비 34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50억여 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 원이 된다. '적극적' vs '수동적' 뇌물 성격이 '쟁점' 대법원 판단에 따라 뇌물 액수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2021-01-18 11:03
  •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하루 앞으로…재계는 선처 탄원서 제출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하루 앞으로…재계는 선처 탄원서 제출
    3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86억 원을 뇌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준법감시위 운영을 '진지한 반성'으로서 양형사유로 인정하더라도 양형 기준에 따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2021-01-17 13:21
  •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파기환송심서 감형, 병합 심리 징역 20년 선고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또 대법원은 별도로 진행되던 특활비 사건에 대해 34억5000만 원의 국고손실과 2억 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두 사건을 병합해...
    2021-01-14 16:41
  •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2021-01-14 11:46
  • 두산인프라코어 'DICC 소송' 드디어 결론 난다…14일 최종 판결
    두산인프라코어 'DICC 소송' 드디어 결론 난다…14일 최종 판결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4일 DICC 주식 매매대금 지급 소송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기업공개(IPO) 등을 전제로 DICC 지분 20%를 미래에셋자산운용ㆍ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에 매각했다. 하지만 IPO와 동반매도청구권 행사가 무산되면서 FI는 2015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의 경우 법원은...
    2021-01-10 16:30
  •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승계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 씨의 말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12-30 18:41
  •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승계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 씨의 말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12-30 17:01
  •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종합]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공여”…변호인 “수동적 지원”
    특검은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적극적 뇌물 공여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며 "다른 그룹 사례와 같이 수동적 뇌물 공여로 판단하거나 이를 전제로 양형을 심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과...
    2020-11-23 19:58
  •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 “삼성 준법위 진정성 의문…이재용 측 허위 주장”
    특검은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적극적 뇌물 공여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며 "다른 그룹 사례와 같이 수동적 뇌물 공여로 판단하거나 이를 전제로 양형을 심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벗어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과...
    2020-11-23 17:22
  • 전합 "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성년된 후 한정승인 못해"
    전합 "미성년 때 물려받은 빚, 성년된 후 한정승인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된 빚을 성년이 됐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9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993년 B 씨에게 빚을 지고 있던 A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 C 씨와 당시...
    2020-11-19 16:30
  • 전합 "소수에게만 험담해도 명예훼손"…기존 판례 유지
    전합 "소수에게만 험담해도 명예훼손"…기존 판례 유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9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자신의 남편과 친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 씨에게...
    2020-11-19 15:26
  • 면목동·미아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임대주택 133가구 건설
    면목동·미아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임대주택 133가구 건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이다. 중랑구 면목동에는 아파트 60가구, 강북구 미아동에는 아파트 73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모든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해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완화 받는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
    2020-11-10 09:49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9일 본격 재개…155일 만에 법정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말 구입비 34억 원, 묵시적 청탁에 따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을 뇌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 측에 실효적인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2020-11-08 11:11
  • 게임기 담보로 돈 빌리고 팔아치운 업주…대법 "배임죄 적용 안 돼"
    게임기 담보로 돈 빌리고 팔아치운 업주…대법 "배임죄 적용 안 돼"
    하더라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2월 종전 판례를 뒤집고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며 담보물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20-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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