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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마디에 제동 걸린 '금투세법'…운명은?

민주당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한 기재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논의를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 정도"라며 "여론도 더 들으면서 입장을 조정하자는 차원이다. 논의가 이제 시작이라 당론으로 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2022-11-15 15:32
'원자잿값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원사업자 벌점 최대 4.5점 경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경감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2022-11-15 10:00
BNK금융지주 일시 대표이사에 정성재 전무…임추위서 경영승계 절차 개시

임추위 구성은 사외이사 6명 전원으로 확대했다. BNK금융지주는 14일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일시 대표이사로 선임된 정 전무는 차기 CEO 선임 때까지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일시 대표이사는 CEO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직무 대행자와 같은 개념이다.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

2022-11-14 17:35
'삼성생명법' 5년 만에 국회 논의되나…"삼성전자 주식 강제 매각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보험업법 개정을 도와달라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 친전을 보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친전을 통해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보험사 자산이 특정 투자 대상에 편중돼서 그 위험이 고객에게 전가되거나 투자 대상의 이해관계에 보험회사가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 보험업권에서...

2022-11-11 14:58
BNK금융, 차기 회장은 누구?... 경영승계 절차 시작

이번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최경수, 박우신 이사까지 포함해 사외이사 전원을 임추위원에 포함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 인사인 안감찬 부산은행장과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는 회장 후보군에 포함돼 임추위에 들어갈 수 없다. 이사회와 임추위가 가동되더라도 정치권 등 외압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차기 회장 결정할 수 있을지도...

2022-11-10 14:22
[종합] KT 3분기 '호실적' 발표…연임 의지 밝힌 구현모 대표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사외이사 8명 전원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연임 적격 여부를 판단해 구 대표의 연임을 결정하면 1인 후보로 주주총회를 걸쳐 연임이 확정된다. 다만 연임 부적격으로 결과가 나오면 새 대표 후보군을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발표한 실적은 구현모 대표의 연임에 있어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2022-11-08 16:03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피해 구제 시 과징금 최대 50% 경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28일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2022-11-07 12:00
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앞서 여야는 대선 공통공약 이행을 위해 꾸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적용 업종이나 연동 수준 등을 두고 세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 사이 지난달 31일 특위 활동 기간이 끝나면서 안건은 상임위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당론 채택을 계기로 단독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납품단가...

2022-11-01 15:57
민주당 의원 전원, 오늘 오후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조문

무한 책임져야 하는 중앙정부 주무장관, (용산)구청장이 대형참사를 막지 못했다면 자중하면서 수습이라도 정부가 모든 책임 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전 11시께 지도부와 함께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바 있다.

2022-11-01 10:49
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자극적 현장 영상 11건 삭제‧차단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 회의에서 지난 29일 일어난 이태원 사고 관련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결정했다. 11건의 시정요구 정보는 사고 이후부터 실시한 중점모니터링 결과를 첫 심의한 건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날 긴급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다. 출석위원 전원은 해당...

2022-10-31 16:00
‘멈춰 선 대한민국’, 공연 취소·스포츠계 묵념·유통업계 행사 중단·…‘애도’ 이어져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이번 이태원 사고의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행사 취소를 결정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계도 애도에 동참했다. 가수 장윤정은 30일 도경완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2 장윤정 라이브 콘서트’ 진주 공연 취소 소식을 전하며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상황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2022-10-30 15:44
프로스포츠계, 이태원 참사에 추모 행렬…경기 전 묵념, 이벤트 축소

한국야구위원회(KBO) 측은 30일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며 “한국시리즈에서 이벤트와 응원을 자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프로야구는 8년 전인 2014년 세월호 참사 때에도 치어리더 응원, 이벤트 등을 자제한 가운데 정규시즌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 30일 오후 2시부터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현대와 FC서울...

2022-10-30 14:06
코리아세일페스타, 이태원 참사에 개막식 행사 취소

이에 따라 소비의 신바람을 몰아올 대형 바람개비를 활용한 개막 퍼포먼스, 참석자 전원이 코세페를 홍보하는 거리 퍼레이드 등이 전부 취소됐다. 당초 개막식에는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 이제훈, 정동식 공동 추진위원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보모델 차태현, 서포터즈 등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2022-10-30 14:05
운영만료 10기 원전 계속 운전 추진…원전과 신재생 조화로 탄소중립 모색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가 32명의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 새롭게 26일 출범하고 이런 내용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2022-10-26 16:30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과 관련,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양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4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애경산업,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에 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 등...

2022-10-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기청정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 26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애경산업...

2022-10-23 09:07
[국감 핫이슈] 이창양 산업장관 “신재생 제도 개혁 방안 수립 중…SMP신재생 배제는 맞지 않아”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적발된 전 정부 내 전력사업기반기금 위법 사례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의 태양광 보급 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검찰이 수사 중으로 수사 진행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산업부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2022-10-21 14:20
[논현로]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방의 기대와 우려

그러나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 32명 중 당연직 15명을 제외한 17명 전원에 대한 위촉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법안에 눈길을 끄는 부분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것인데,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동하여 실효성 있게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중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2022-10-20 05:00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 ‘먹통사태’에 취임 7개월만에 전격 사퇴

남궁 대표는 19일 오전 11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간담회를 열고 “카카오 서비스를 책임지는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재난대책소위를 맡아 일하겠다”고 말했다. 남궁 대표가 물러남에 따라, 카카오는 홍은택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사태 수습에 나설 계획이다. 남궁 대표는 올해...

2022-10-19 11:16
[논현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농업 추진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는 대학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5년간 지방대 육성에 5조4871억 원을 쏟아부었으나 효과는 별로 없다. 지방 대학생이 떠나자 교수와 교직원, 대학이 무너지고 지방 경제가 침체해 국정 혼란을 가중한다. 지방 인구 감소가 가져오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한민국...

2022-10-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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