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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할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앞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 7차 회의 때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막겠다고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집단 보이콧을 불렀다. 7차 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1표...
    2024-07-05 05:00
  • “한은 금통위, 7월 기준금리 동결 만장일치 아닐 수도…금리 인하 시사할 것”
    “한은 금통위, 7월 기준금리 동결 만장일치 아닐 수도…금리 인하 시사할 것”
    윤지호 BNP파리바 이코노미스트 “포워드가이던스 금리 인하 찬성 위원 다수 예상”김진욱 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비둘기파적 시그널 나타날 수 있어”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지만 금통위 전원 만장일치는 아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란 추측도 예상되고 있다. 윤지호...
    2024-07-04 16:31
  •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논의 시작도 못 했는데…경영계 보이콧에 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참여를 거부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상정되자...
    2024-07-04 15:32
  • 국내 해상풍력의 현주소는"…해상풍력사업처, '미래혁신포럼' 개최
    국내 해상풍력의 현주소는"…해상풍력사업처, '미래혁신포럼' 개최
    포럼패널 토론에서는 '균등화발전원가(LCOE)와 국산 기자재 활용에 대하여'라는 부제에 대해 국산 공급망 역량에 대해 각 포럼 패널별 평가와 제언을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김종화 풍력에너지학회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LCOE를 낮추기 위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규모의 경제가 달성돼야 하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산 공급망 업체들의 경쟁력...
    2024-07-04 15:30
  • 민주 또 탄핵...이번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민주 또 탄핵...이번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앞서 지난달 24일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국회 운영위 2차 회의 도중 야당 의원들에 의해 퇴장을 당한 것을 두고 "우리 국회가 구태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왜곡·조작·선전·선동의 전초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일삼는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상임위원은 또 1일 운영위 3차 회의에 출석해서는 "인권위는 인권좌파들의 해방구가 돼 있는...
    2024-07-03 14:10
  • 금융지주ㆍ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막바지…'먼저 매 맞을라' 제출은 신중
    금융지주ㆍ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막바지…'먼저 매 맞을라' 제출은 신중
    농협금융지주는 지난달 초 지주사의 책무구조도 초안을 완성하고 임원 전체와 3급 이상 관리자급 전원 등을 대상으로 1차 중간보고를 마쳤다. 비교적 업무 범위가 넓은 은행 역시 법령 검토 등 막바지 보완 작업에 돌입했다. 주요 금융그룹,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초안을 완성해 점검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완성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4-07-03 05:00
  •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2024-07-02 18:30
  • 김정은, “북한 경제는 분명한 상승세”...북·러 군사 언급은 일축
    김정은, “북한 경제는 분명한 상승세”...북·러 군사 언급은 일축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잠재력이 급속히 강해졌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나흘간 열린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주요 당·국가정책들의 중간 결산과 대책 등 5개 안건이 논의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북한의...
    2024-07-02 16:31
  •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법정 시한 지나서도 '업종 구분' 공방…"합의 안 되면 표결"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광산이 속한 태백시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아무리 임금을 낮게 지급해도 오히려 해당 산업과 지역경제의 사양화를 가속할 뿐 경영난과 인력난의 개선으로 연결되진 않는다”고...
    2024-07-02 16:12
  •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수준은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법정 제출 시한인 6월 27일을 넘겼다”며 “6월 25일 5차 전원회의 때부터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하는 주장에 발목이 잡혀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2024-07-02 11:18
  • 기술자료 요청 서면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시정명령
    기술자료 요청 서면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시정명령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관련 요구 서면을 안준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아이앤씨테크놀로지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2024-07-01 12:00
  •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또 농촌 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소멸 위험 지역에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산지전용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농촌 지역별로 소멸 위험도를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도 추진 중이다. 특히 우리 역시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정주, 창업, 휴양의 공간으로서 농촌의 잠재력을...
    2024-06-30 11:00
  • '김정은 배지', 공식 석상 첫 등장…단독 우상화 작업 박차
    '김정은 배지', 공식 석상 첫 등장…단독 우상화 작업 박차
    북한 공식 석상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초상휘장)가 처음으로 포착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2일 차인 29일 회의 사진 속 간부 전원은 김정은 얼굴이 그려진 초상휘장을 가슴에 달고 있다. 김정은 초상휘장을 착용한 해당 사진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뿐...
    2024-06-30 10: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한-베트남 MOU 체결식(서울청사) 3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024-06-30 09:21
  •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직후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해 전원 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거수표결로 김주영 의원 안을 추가로 상정했다. 이후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과 5개 안건의 소위 회부를 끝마쳤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2024-06-28 17:39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사용자 측은 구분 적용 전원 찬성, 근로자 측은 전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표결의 향방은 정부가 인선한 공익위원의 손에 달렸다. 노사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표결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한쪽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법정 심의 기한(6월 27일)을 넘기게 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2024-06-27 16:20
  •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같은 달 본회의에서 찬성 150명, 반대 109명으로 김 의원에 대한 30일간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징계에 반발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소송과 함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2024-06-27 15:25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감당하기 힘들어…직원 100만 원 벌 때 사장은 72만 원” [종합]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감당하기 힘들어…직원 100만 원 벌 때 사장은 72만 원” [종합]
    노동인력위원장)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중소기업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지불능력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지급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2024-06-27 14:42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 적용이 시행된다면,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의 취업 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2024-06-25 15:55
  •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불발...일부 위원 서명 거부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불발...일부 위원 서명 거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에 관해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일부 위원 반발로 불발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날(24일)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전원위에서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조사에 대한 종결 결론을 담을 의결서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위원이 종결 처리에...
    2024-06-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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