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고, 전업농과 영세고령농, 귀농·귀촌인 등 정책대상별로 보다 차별화된 맞춤형 농정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농관원이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선진 농정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농지규모화사업(매매, 장기임대차)을 통해 농지를 논 또는 밭을 구분해 지원하던 방식 대신, 교차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논ㆍ밭 교차지원 결정은 전업농의 다양한 농지수요와 영농형태 변화를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농지거래 활성화와 복합영농을 통한 농업인...
전업농 비중은 한육우가 1990년 0.2%에서 2013년 11.9%, 돼지전업농 비율은 2.1%에서 68.4%, 닭전업농 비율은 0.2%에서 60%다.
축산물 생산량은 2013년 기준으로 총 426만톤을 생산해 국내수요 633만톤의 67%를 공급하고 있지만 수출은 6만톤으로 생산량 대비 1.4%에 지나지 않는다. 1인당 축산물 소비량 자급률은 1990년 97%에서 2013년 67%로 급감해 FTA 시장 개방으로 축산농가가...
수출농업인 등을 중심으로 ICT 융복합을 지원하고, 전업농·중소농 등은 들녘경영체 육성 등을 통해 규모화·조직화를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원예·축사시설을 현대화하는 스마트팜을 755㏊까지 늘리고 양돈농장뿐만 아니라 양계농장에도 ICT융복합 축사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공위성을 이용해 만든 농경지 지도 ‘스마트팜 맵’을 농사에...
정책발표 이후 정부기관, 쌀 전업농, 관련업체 등 모든 분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넋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통일벼’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농촌진흥청 벼 연구자들과 세계 최고 수준의 벼 농사기술을 가진 농민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쌀 관세화의 위기를 넘어 더 단단한 식량자급기반 구축과 쌀 수출시장 확대를 꾀할 수 있을...
이 보고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정부의 쌀 관세율(513%) 발표를 앞두고 향후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쌀값을 보장한다는 정부발표와 크게 달라 쌀 전업농에게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DDA는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새로운 자유무역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됐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해오다 지난해...
이와 함께 2024년까지 경작규모 6ha 이상의 쌀 전업농을 3만 가구로 늘리고 쌀 전업농의 재배면적을 전체 벼 재배면적의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해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차별화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했다. 종자정선시설을 현대화하고 낡은 시설을 매년 7곳씩 개보수해 우수 보급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고부가 쌀 생산을...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기조로, 우량농지 보전,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직불금제 보완,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등을 담았다.
아울러 쌀 전업농과 경작규모 50㏊ 이상의 들녘경영체 지속적 육성, 쌀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고품종 종자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전업농과 50ha 이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규모화와 조직화를 계속하고, 쌀 생산비 절감과 국산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쌀의 부정유통을 철저히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혀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향후 국회, 농업계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쌀 산업 발전 대책을 구체화 해...
이어 “장기적으로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해 전업농과 50ha 이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규모화와 조직화를 계속하고,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쌀의 부정유통을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쌀 산업 발전대책은 향후 국회, 농업계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말까지 WTO에 쌀...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 지원을 위한 쌀 산업발전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오는 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고 올해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완료할...
임병희 쌀 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기획부장도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가 급선무인데도 그동안 정부는 내부 의견수렴이 끝나지 않고 관련부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대책 발표도 없었다”면서 “WTO에 수정양허표를 통보하는 9월말 전에 농민들이 납득할 만한 쌀 산업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고 전업농이 되기 위해서는 3만본 정도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원목을 살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하고 급수 설비 등 시설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토지 비용 제외하고 연 5000만원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실험적으로 재배하는 표고는 한 해에 200본씩 확보하여 5년 정도 지나면 1000본정도 되고 그 중 800본 정도가 수확된다. 연차적으로 농사에...
이에 따라 농사만 짓는 전업농가는 60만7000가구(53.2%)로 1년 전에 비해 2.9% 줄었다.
다만 고소득 농가수는 늘었다. 1억원 이상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는 전체의 2.8%인 3만2000가구로 1년 전보다 8.1% 증가했다.
한편 같은 기간 어가는 6만가구, 어민은 14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1.9%와 3.8% 감소했다. 어가인구 고령화율은 29.9%로 전체 고령화율(12.2...
쌀 생산비 절감 방안으로는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고품질 쌀 생산교육을 하고 농지매매자금 금리를 2%에서 1%로 인하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쌀 유통량의 64%를 담당하는 234개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합해 규모화를 유도하고 가공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유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는 위탁신청 당시 임차 영농인이 계속 임차를 희망하는 때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대부분 공고가 생략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임차인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 농지에 대한 공고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농지, 기존 임차인이 전업농 등일 경우에만 공고를 생략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임대차 시장질서가 보다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임차료 결정...
이와 관련해 산지유통을 전업농과 중소농으로 구분해 활성화를 시키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추진한다. 전업농은 농가조직화와 계열화를 통해 규모화·전문화에 주력하고 중소농은 지역농산물 소비 중심의 로컬푸드 직거래사업을 키운다.
농협은 2016년말까지 ‘로컬푸드직매장’을 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해 용진농협에서 처음 문을 연...
쌀산업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영합회 등 농업인단체와 학계·연구기관·통상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폭넓게 ‘쌀산업 포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쌀산업 포럼’에서는 규모화·집단화 등 생산비 절감, 재해발생에 따른 농가 소득불안 최소화, 생산 비연계형 중소농 배려 맞춤형으로 직불제 개편...
또 쌀전업농 등 농업인 1776명을 대상으로 농업경영능력 향상과 해외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웅 인재개발원장은 “공사 임직원의 역량 향상은 곧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과 직결된다”며 “인성과 능력, 창의성을 겸비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후계농업인·전업농 등 주요 정책대상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우수 인증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경영체를 발굴해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교육·컨설팅·회사설립·투자연계를 지원하는 ‘인큐베이팅(Incubating) 사업’도 신규로 도입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투자펀드는 선진 농어업을 견인할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