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은 약 8000억 원을 늘리고 당론으로 추진 중인 전술핵 재배치 관련 비용도 반영할 것임을 명시했다. 또 SOC 예산 가운데 삭감된 4조4000억 원도 건설예산 중심으로 복원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예산토론회가 열린다. 각 당 정책통이 총출동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당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이 나선다. 김 의원은...
대신 정부가 올해보다 20% 줄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증액시키고 전술핵 재배치 등 국방 예산도 늘리겠다는 태세다. 역시 보수야당인 바른정당도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삭감 및 국방 예산 증액이란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호남 홀대론’을 제기한 국민의당은 호남지역 예산 증액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산국회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뒤...
홍 대표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북핵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전술핵재배치나 자체 핵무장을 미국이 반대할 수 없다’는 정도의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북핵 제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정책은 높이 평가했다. 홍 대표는 “깡패를 다룰 때는 깡패와 똑같은 식으로 다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3일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홍 대표는 출국 직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 ‘탈당권고’ 징계안 통과의 후폭풍에 시달렸다. 전날 서 의원의 ‘홍 대표 퇴진’ 주장 기자회견이 열렸고 장외에선 박 전 대통령 옹호 집회가 잇따라 열리는 등 보수진영의 내분이 감지됐다.
지난달 전술핵 재배치...
홍 대표와 함께 미국을 방문하는 이철우 의원 역시 앞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내 정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홍 대표는 “미국 조야에 한미 간 군사 동맹을 넘어서 핵 동맹을 요청하기 위해서 오늘 출발한다”며 “미국 조야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대표는 오는 23일 미국의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촉구를 위해 워싱턴 D.C로 출국한다. 이와 관련, 홍 대표는 “5000만 국민이 북핵의 인질이 된 상황에서 이 정부가 하지 않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미국 조야에 요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며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평균 증가액에도 못 미치는 안보 예산도 올려 전술핵 재배치 관련 경비 등 대북 군사 억제력을 높이는 데 쓰도록 할 것이다. 공무원 증원은 반대 여론이 60%가 넘고, 전술핵 배치엔 찬성이 60%를 넘어 명분이 있다.”
이용호 의장 = “우리 당 자체 분석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한 예산보다 80조 원 이상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손 원장은 “북한에 제재를 하고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김정은과 북한 주민을 더욱 일체화해 분단을 고착화할 뿐”이라며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과연 행복해졌는지, 살기가 더 이로워졌는지를 일깨워 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폭력이 아닌 인권과 복지를 통해 북한의 내부 균열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는...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은 △MB 증인 채택과 권 여사 재수사 여부 △외교·안보 정책 엇박자에 대한 외교 안보라인 책임론과 전술핵 재배치 문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공영방송 인사 개입 논란과 방송법 개정 등이다.
여당은 MB를 국감 최대 이슈로...
내년 6월 지방선거 1차 바로미터…票心 선점경쟁 나서
與 “민생 챙기는 기회”…안철수 대표는 서울역도 찾아
한국당,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 지속 ‘안보’ 이슈 부각
최장 열흘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둔 29일 여당과 야당이 명절 민심 잡기 행보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추석은 내년 6월 지방선거의 1차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추석 민심 향배에 촉각을...
전술핵 도입도 실제 실행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저는 오히려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구체화하고 명문화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식의 핵공유 협정이 아니라, 훨씬 넓은 범위에 유연한 형태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구체화하고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말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군사옵션 발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홍 대표는 “대통령의 뜻이 아니고서야 자신있게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교감 없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위해 우리가 북핵외교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예산처 조사에 따르면 5년간 28조5000억 원이 들고, 30년 근속한다고 가정하면 총 327조 원이 소요된다”며 현실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은 일단 안보를 최우선할 것”이라며 “현재 국방예산(증가율)은 6.9%로 총 예산증가율(7.1%)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해 당론으로 추진중인 전술핵 재배치와 기타 전략자산구입 관련 예산안을 증액할 것임을 예고했다.
아울러 그는 ‘전술핵 문제와 안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에 가서 반론할 필요는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 대통령과 논의를 벌일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대통령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는 국제공조와 같이 제재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다른 것만 확인하는 곳에는 안 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원 추진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선 "통일부에서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답해 정부 내 부처간 입장차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송 장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는 '합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모든 방안에는 그것이 포함될 수 있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1년 전만 해도 (미국 측에) 핵 관련 얘기를 하면 냉랭하고, 있을 수 없는 하나의 정책이라는 입장이었는데,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한국당 전술핵 방미단’이 만난 미국 의회 상원 지도자들은 “그런 부분(전술핵 재배치)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검토할 때가 됐다. 동료 의원들과 한국 입장을 공유하고 논의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미국 내에서 등장한 대만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며 중국은 대만의 핵무기 배치를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대만 정부도 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추이 대사는 “중국은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 핵은 체제 보장용이고 한국은 전술핵 재배치를 안 한다고 공언했다”며 “북한 스스로 북핵의 목적을 적화통일용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대통령은 이를 체제보장용이라고 말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홍 대표는 “문정인 특보는 북핵을 인정하고 평화 체제로 가자는 얘길...
야권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한 장본인”이라며 “그런 사람이 미국 정부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당이면 자신의 생각을 국내에서 공론화해야 한다”며 “국내 공론을 모으는 것은 외면하고 무턱대고 미국에 가는 것은 전형적인...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처음으로 직접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는 아주 강력한 제재를 시작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