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손기웅 원장 “한반도 新경제지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 안 돼”

개성·금강산 어렵다면 DMZ 부터 시작…동북아 국가 참여 가능성 충분

“한반도 신(新)경제지도는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 상황에서도 ‘햇볕공동체’를 목표와 비전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기웅 통일연구원 원장은 이투데이와의 창간기념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속에서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원장은 독일 베를린자유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베를린 장벽 붕괴를 현장에서 체험한 사람 가운데 통일 문제를 전업으로 연구하는 유일한 학자로 꼽힌다. 한국DMZ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3월 통일연구원장에 취임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미국과 북한의 대립 구도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을 기점으로 다시 최고조로 향하고 있다.

손 원장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대북 제제가 강화되는 현시점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또는 남북경협을 얘기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뒤 “북한과의 접촉과 교류 협력은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사회를 보여주고 눈과 귀를 열도록 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주자 시절부터 제시해 온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남북한 경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서 묶고, 끊어진 남북한 경제의 맥을 다시 잇는 것이다. 북한·동북아와 유라시아로 우리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손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 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 이웃나라들이 참여해 이익과 위험을 공유하고 함께 건설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을 넓힌다는 것이 기존과의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지속 가능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 원장은 “북한의 경제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오늘날 경제 문제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환경 문제에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문제로 인한 신기후체제 출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경협 패러다임 도출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그는 또한, 남북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 평화 속에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실현해 모두가 따사로울 수 있는 ‘햇볕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원장은 “북한에 제재를 하고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김정은과 북한 주민을 더욱 일체화해 분단을 고착화할 뿐”이라며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과연 행복해졌는지, 살기가 더 이로워졌는지를 일깨워 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폭력이 아닌 인권과 복지를 통해 북한의 내부 균열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는 당장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 여부를 이야기하기보다 비무장지대(DMZ) 일대 생태·역사·문화·자연환경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구상을 북측에 제안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간접적으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해법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견제한 상황에서 사드는 방어용이며, 공격용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고 논쟁을 일단락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원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핵심 수단”이라며 “경제통일기반 구축 등 성공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도적 사업, 사회·문화·체육 등 비경제 부문 교류 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확산해야 경제 부문 사업들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