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 직접 수사할까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부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조해 왔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중대 범죄인 경성담합(가격·입찰담합) 억제 등 공정한 경제 질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전속고발제는 기업의 담합 등 공정거래법...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등 규제강화, 자율규제 적용 방향으로정무위 "온플법 불필요한 규제 바꿀 것"…대상 범위 좁힐 듯전속고발권 언급 거의 없어…尹 '의무고발요청권 조화' 입장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비롯한 기업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최 수석부대변인은 "배 씨의 공무원 부정 채용, 법인카드 유용, 관용차 전속 배정 등 경기도 감사 대상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업무 폭주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것 같아,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 절차를 대신 진행해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씨는 경기도청에서 김 씨를 수행했던 비서관이다.
그는 "해당 복집은 경기도청에서 왕복...
8일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본지 이수진 기자 패널로 참석, "전면 폐지 신중해야" 제언
여야 대선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는 사회적 공감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구체적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3심제 전환 △공정위 조사·처분권 및 심의 ·의결권 분리 △변론권 침해 방지 및 영장주의 도입 등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일각에선 2018년 하반기 검찰과 공정위간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벌인 신경전이 원인일 수 있다고 봤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업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공정위는 이 권한을 유지하려 했고 검찰은 폐지를 주장했었다. 갈등 연장선에서 비슷한 시기 검찰은 공정위의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이 지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과 자본, 수도권과 지방 등 균형을 조정해 직접 일하는 분들의 몫을 늘리는 1차 분배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불공정거래의 이익보다 제재가 더 크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하며, ‘을’인 회사나 가맹점들이 단체로 큰 회사와 단가 등을 협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소주성은 임금주도성장, 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신산업 투자 부족""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ㆍ징벌적손해배상 도입ㆍ을의 단체협상권 부여""전체 가계소득 지원 통한 2차 분배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제1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했다. 공정한 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경제 범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어 결국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29일 국무회의에 개정령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공개 설명하면서 이를 반영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르면 25일 인사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토대로 효성 고발…대검, 재항고 기각검찰 "입찰 비리,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가져"…공소권 없음
경기도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한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효성을 고발한 사건 재항고를 대검찰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1월 11일 효성의 사기와 입찰방해...
전속고발권 유지‧최대주주 의결권 ‘3%룰’ 완화 원안보다 후퇴경영계, 경영권 방어수단 미흡 반발…보완장치 입법 촉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관련해 정부는 법안 시행 시 대주주의 전횡이 방지되는 등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가격, 입찰 담합 및 공급조절 등 중대 담합행위에 한정해 전속고발제 폐지가 정부안이었으나 중대 담합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고발권을 행사하게 되는 전속고발제가 유지됐다.
최 연구원은 "이번 공정경제 3 법의 개정내용 중 지주회사 전환 시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20%, 비상장사 40% →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이 빠지면서 공정경제 사건은 앞으로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다른 한 축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는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에 오를 회사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재계 반발을 고려해 유지했다. 정무위 전체회의가 안건조정위의 결론을 뒤집은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금융그룹감독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속하는 6대...
공정거래법, 안전조정위서 원안 '전속고발권 폐지' 통과…전체회의서 뒤집혀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세월호특조위 연장법도 전체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이른바 '기업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며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8일 늦은...
완화된 3%룰…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총합'에서 '개별 합산'‘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조는 유지'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은 삭제키로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이른바 ‘기업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입법 직전까지 왔다. 경제계는 기업 3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더 강력한 규제와 감시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여당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형사처벌 위험을 가중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막판에 법안에서 삭제키로 한 것은 그나마 진전된 결정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때 대주주의 ‘3% 의결권’도 완화했다. 그럼에도 독소조항은 여전하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 분리선출과 의결권 제한이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 소지가 크고, 외국계 투기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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