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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어” vs “기업활동 위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찬반 팽팽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3년에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거셌지만, 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감사원장에게 의무고발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으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 경제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속고발권 규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2017-02-21 10:18
안희정, 저성장·양극화 처방전 발표… “경제혈압이 문제”

안 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 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당사자들이 소송 전 상대의 증거와 서류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활로를 넓히는 ‘혈관 확장시술’을 통해 경제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2017-02-20 19:47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폐 논란... “실효성 없어” vs “기업활동 위축”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담합·독점 위반 사건 독점고발 권한을 인정하는 ‘전속고발권’ 관련 공청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여야와 학계 모두 폐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 향후 존폐를 둘러싼 논의 타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여야 위원과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하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2017-02-20 18:18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시 법 체계 왜곡...제도 개선 유지 바람직"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법 과잉 형사범죄화 △법 집행체계 왜곡 △공정거래법 집행 어려움 가중 △미국식 시스템의 무분별한 도입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의 과잉형사범죄화를...

2017-02-20 15:09
무역업계, 82%가 상법개정안 반대ㆍ신중의견… 무협 긴급 설문조사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선 14,1%가 찬성했으며 75% 이상이 신중 또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무역협회는 “무역업계 대표의 82%가 반대하거나 신중할 것을 촉구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상법개정안이 당초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기업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2017-02-20 13:45
국회, 닷새만에 정상화… 특검 연장은 여전히 평행선

특히 정무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각각 개최한다. 공청회를 통해 전속고발권 개선 방안, 대기업 집단 기준 상향, 일감 몰아주기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룬 데에는 임시회 파행에 따른 국민적 비판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2017-02-20 10:43
입지 약해진 보수정당, 대기업-재벌정책 ‘좌향좌’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도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 클릭 좌측으로 옮겼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기관을 조달청, 감사원, 중소기업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속고발권 문제는 특검의 삼성 수사에서 공정위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냥...

2017-02-17 10:49
與,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ㆍ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추진

“오늘 정책발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강소기업 육성 등 정책혁신을 위한 21개 중점법안의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매주 목요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인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기관을 조달청, 감사원, 중소기업청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우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2-16 16:48
공정위, 중기중앙회ㆍ대한상의로 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고소ㆍ고발 증가로 기업활동 위축되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자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면서 의무고발기관 확대로 전속고발권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공정위가 기업 고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17-02-15 19:09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안돼…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에 대응해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의무고발요청제 확대와 대기업집단 규제 차등화 등 주요 입법과제를 담은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내용에는 의무고발요청제 기관을 확대하겠다는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2017-02-15 12:02
유승민, ‘경제정의’ 공약 발표 …“재벌총수 개인기업 설립금지”

이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거래 관련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유 의원은 “강자의 횡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은 이미 11개나 있지만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공정위의...

2017-02-13 14:53
여야 4당, 징벌적 손배제·가맹주 보복행위 금지 2월 국회 처리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축소하거나 개선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는 20일 정무위원회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에 명시된 대기업집단 기준을 법에 규정하는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위의 위상 문제 등은 각 당에서 재검토한 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17-02-10 15:00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진행…AI 등 민생 수습 방안 집중

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준비했다.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보호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견해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정치...

2017-02-09 10:51
주호영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하자”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전속고발권 제도개선 등을 포함해 모든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는 면책특권과...

2017-02-07 14:07
우상호 “소득향상3법ㆍ생활비절감3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그는 재벌개혁을 위해 소액주주 권리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의 상설화’”라고...

2017-02-02 11:25
‘좌클릭’與, ‘세불린’野…1월 임시회서 기업규제법안 처리 속도내나

4일 국회에 따르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기업 규제 법안은 ▲주주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예산·법안이 특정 기업에 미치는 수혜 영향에 대한 공개를 투명화하는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 개정안 등이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안들을 지난해 12월 말 ‘촛불혁명...

2017-01-04 10:48
우상호, 2월 추경 반대… “국민 세금, 공깃돌 다루듯 하면 안 돼”

새누리당 비박계 주측의 ‘개혁보수신당’에 대해서는 “새로운 당을 만들 때 그 당의 정강정책을 뭘 만들지 정리해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관위에서도 제안했던 선거연령 18세 인하, 경제민주화 상법, 전속고발권 폐지, 공수처입법안, 방송법 등 법안들은 최소한의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6 10:05
민주, 촛불민심 반영 12대 개혁입법… “내년 4월까지 법제화”

경제민주화 추진의 일환으로 주주대표소송제를 도입해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시민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시민자유법을 제정해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처벌 △매수를 통한 집회·시위 동원 행위 처벌 △혐오표현, 증오범죄 처벌 등에 나서기로...

2016-12-20 08:34
‘멈춰선 경제활성화’ 정부ㆍ여당 국정동력 상실에 돌파구 요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대기업을 겨냥한 상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 백화점·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경제민주화법을 발의해 놨다. 세법과 관련해서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표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높이는 자체 세법 개정안을 각각 마련한 상태다. 더민주 정책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 살리기...

2016-10-28 10:19
정동영 의원, “4대강 담합 건설사 1조 이상 수익 봤을 것”

정 의원은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입찰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제도 폐지, 재벌대기업의 공공공사 참여 제한 등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2016-09-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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