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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앞서 1일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세 분야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2022-09-28 14:00
  •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1억6000만 원 한도로 긴급저리대출을 시행한다. 아울러 임대→분양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주택을 100만 호까지 늘린다. 한무모 자녀 양육비 선정기준을 한부모는 중위 60%, 청소년 한부모는 65%까지 상향해 3만8000명(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2022-09-08 08:00
  • LH, 국가유공자 전세임대주택 227가구 입주자 모집
    LH, 국가유공자 전세임대주택 227가구 입주자 모집
    이에 따른 가구별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387만5496원 △3인 가구 449만2996원 △4인 가구 504만566원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른 유공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 원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2022-09-05 09:13
  •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대출 연체 한 달 넘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3%대 금리 받는다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한다. 단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포함한다. 기금 지원받은 부실차주, 신용패널티 부과…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위는 기금 지원을 받은 부실차주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2022-08-28 12:00
  • 지속해서 오르는 월세에 청년 주거비 지원한다는 정부·지자체…“효과 크지 않을 것”
    지속해서 오르는 월세에 청년 주거비 지원한다는 정부·지자체…“효과 크지 않을 것”
    월 임대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3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0%포인트(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오르면서 까다로운 전세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를 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수요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지속적인 월세 상승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2022-08-18 17:00
  • ‘반지하 퇴출’ 서울시, 임대주택 이주 돕는다
    ‘반지하 퇴출’ 서울시, 임대주택 이주 돕는다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한다. 장기안심 주택 등의 대상 범위도 확대해 반지하 거주 가구가 원하는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
    2022-08-15 16:22
  •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이 외에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 첨부 의무화와 최처임금 차등적용이 뒤를 이어 높은 참여를 받고 있다. 농업계에서 관심이 높은 것은 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일 가져야 한다. 영업시간 외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도 금지한다. 우선...
    2022-07-28 15:45
  • [스페셜리포트] 가계부채 ‘민낯’ 드러나나…9년만 ‘2000조 시대’ 진입 이목
    [스페셜리포트] 가계부채 ‘민낯’ 드러나나…9년만 ‘2000조 시대’ 진입 이목
    다수의 전문가는 해외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국내 주택시장에서는 활발하게 거래되는 주택 임대차(전세 등) 거래에서 오가는 돈 역시 가계부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증거(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결정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통계가 필요한...
    2022-07-24 22:00
  • 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전세사기는 일벌백계"
    尹 "임대차법 개정 논의…전세사기는 일벌백계"
    "전세사기, 강력한 수사로 일벌백계할 것"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50%까지 확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 동결"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확대" 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말까지 동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2022-07-20 17:44
  • [비상경제민생회의] 기금 전세대출 늘리고 금리 동결…주거비 부담 줄인다
    [비상경제민생회의] 기금 전세대출 늘리고 금리 동결…주거비 부담 줄인다
    기금 전세대출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서민이 시중금리 대비 저렴하게 이용하는 상품이다. 평균 금리는 1.2~2.4% 수준이다. 정부는 “1인당 평균 63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이번 금리 동결 조치로 0.5%(50bp) 인상 대비 연간 31만5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금리동결 시 직접 혜택을 받는 하반기 신규 대출 인원은 약 6만5000가구 규모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2022-07-20 16:36
  • 1분기 경기 아파트 전·월세 거래 역대 최다…전년비 20%↑
    1분기 경기 아파트 전·월세 거래 역대 최다…전년비 20%↑
    금리 인상으로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주거지를 이전해서 그 비용을 비슷하게 맞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주택 매수시장에서 이탈하는 수요들이 발생해 임대차 시장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2-06-27 16:00
  •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000가구 규모로 모집 예정이다.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으로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2022-06-23 11:00
  • LH, 고령자·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 공급
    LH, 고령자·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 공급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내달 1일까지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 가능 LH는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에 대한 접수도 하고 있다. 공고일인 13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2022-06-22 08:41
  •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현재 연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하고 있는데, 공제 한도를 4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빠른 월세화에 대비해 월세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고, 갱신만료 임차인의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은 단기 임대차 지원 정책으로 적합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2022-06-21 17:00
  •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청년 주택 50만 가구 공급 △청년 대상 중소형 주택 추첨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5만 가구 공급 및 주택구입·전세자금 금융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돼 있으며,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 중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주택가격...
    2022-06-21 15:42
  •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추 부총리는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매물 공급 확대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2022-06-21 08:47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까지 완화한다.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다. 공급측면에서는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연도별·지역별)도 3분기 중 마련한다. 또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 호, 매입임대 약 1만 호, 전세임대 약 2만 호...
    2022-06-16 14:00
  • 다음 달부터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풀린다
    다음 달부터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풀린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따라서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 원까지 꽉...
    2022-06-12 09:31
  • "서울청년, 전세보증금 떼일 걱정하시 마세요"...서울시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서울청년, 전세보증금 떼일 걱정하시 마세요"...서울시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이다. 가입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영업지사나 위탁은행 방문, 온라인(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2022-05-30 11:15
  • 서울시, 청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서울시, 청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는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64.7%가 20~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청년들에게...
    2022-05-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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