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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아울러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적립단가를 상향해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와 청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90%인 공공임대 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에도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5000호에 대한 임대료...
    2023-02-15 12:15
  •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 상반기 12조 조기 집행…“경제 회복·주거 안전망 역할 다할 것”
    LH는 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자동으로 신청자의 소득·자산 등 정보를 입주자격 심사에 활용한다. 하자 보수처리도 더 빨라진다. 자립준비청년, 학대피해아동 등 주거취약계층을 계속 발굴‧지원해 주거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진, 호우 등 재해에 취약한...
    2023-02-09 10:24
  •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악성 임대인 정보를 ‘안심전세앱’에 넣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나. 법이 개정돼야 한다. 다만 사전적인 조치로 임대인이 스스로 동의하면 정보를 자발적으로 노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종적으로는 법률 개정이 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Q.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위한 소득요...
    2023-02-02 15:14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먼저 그간 문제가 됐던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의 퇴출을 위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2023-02-02 14:58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이에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2023-02-02 10:30
  •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우려에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기‧투과지역내 15억 원 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2억 원)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등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2023-01-30 19:52
  • 임대인·무주택 청년 대상 보증한도 상향
    임대인·무주택 청년 대상 보증한도 상향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을 감안)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01-25 09:56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전세 임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포항 재해피해 중소기업 지원, 노인일자리 등이 일부 증액되었지만 감액 편성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도 다시 살리지 못했다. 법인세 인하를 받아들여 수조 원의 수입 감소가 추정되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다. 결국 여야 예산 전쟁의 끝은 도로·철도 및 지역개발 등 지역구...
    2023-01-04 05:00
  •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중위소득 47%(146만 가구)까지 월세·임대료 지원, 구매·전세자금 등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50%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 입주정보 등을 활용해 주거급여 미수급자를 발굴하고 지급 상한(기준임대료)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취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월 최대 20만 원(최대 12개월) 월세를 지원한다.
    2023-01-03 17:07
  • LH,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LH,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예를 들어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억 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 임대료로 12만3750원을 내면 된다.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및 한부모가족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은 5000가구, 신혼부부Ⅱ은 2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신혼부부Ⅰ의...
    2023-01-02 11:21
  • LH, 2174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접수
    LH, 2174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접수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아울러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신청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초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내년 2월 말 이후 입주할 수 있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2022-12-27 13:26
  • [주거실태조사]서울서 내 집 마련 월급 14년 치 모아야…“멀어지는 내집 마련 꿈”
    [주거실태조사]서울서 내 집 마련 월급 14년 치 모아야…“멀어지는 내집 마련 꿈”
    다만 임차가구의 월 소득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기준 15.7%(중위수 기준)로 전년(16.6%) 대비 감소했다. 수도권은 17.8%(2020년 18.6%), 광역시 등은 14.4%(15.1%), 도 지역은 12.6%(12.7%)로 모든 지역의 RIR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걸린 연수는 지난해 기준 7.7년으로...
    2022-12-21 06:00
  •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부채 중 금융부채는 6803만 원, 임대보증금은 2367만 원이었다. 전년보다 각각 4.4%, 3.6%씩 증가했다.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5381만 원, 신용대출 1008만 원, 신용카드 관련 대출 71만 원 등이다. 담보대출은 전년보다 5.0%, 신용대출은 4.4% 증가했고, 카드대출도 11.6% 늘었다.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은 63.3%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감소했다. 가구주 연령별로...
    2022-12-01 12:00
  • LH, 전세형 주택 939가구 청약 접수…“전세 시세 80% 이하"
    LH, 전세형 주택 939가구 청약 접수…“전세 시세 80% 이하"
    입주자는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신청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최근 전세대출 금리 인상 등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2022-10-31 08:45
  • KDI "주택 가격, 내년 하반기부터 변동성 확대"…집값 반등할까
    KDI "주택 가격, 내년 하반기부터 변동성 확대"…집값 반등할까
    19% 떨어졌고, 전세 가격의 하락 폭도 -0.09%에서 -1.20%로 커졌다. 반면, 월세 지수는 지난해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아직은 공급 대비 수요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경기 하방압력이 확대되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주거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수 있지만, 아직 공급 대비 임대 수요의 하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2022-10-27 12:00
  • 청년‧서민 내 집 마련 팔 걷어붙인 정부…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청년‧서민 내 집 마련 팔 걷어붙인 정부…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아울러 공공분양은 개인 소득과 자산 수준, 생애 주기 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크게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한다. 나눔형은 총 25만 가구로 시세의 70% 이하 분양가에 저금리 모기지가 제공된다. 할인 분양가의 최대 80%는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만약 시세 5억 원 주택을 분양받는다면 나눔형 모델의 경우...
    2022-10-26 11:30
  •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세 사기의...
    2022-10-25 11:5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2022-10-25 10:29
  • 서울청년 610가구 전세보증보험료 지원…1인당 평균 16만원
    서울청년 610가구 전세보증보험료 지원…1인당 평균 16만원
    지원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보증금은 1억~2억 원이 대부분(85.2%)으로 평균보증금은 1억4800만 원이며, 전세가 대다수(86.6%)이나 월세인 경우 월세금액은 50만 원 이하가 많았다. 선정자 61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10-13 11:15
  •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310가구 공급…4일부터 청약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310가구 공급…4일부터 청약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접수 방법과 입주 자격 등은 LH청약센터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집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주거 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0-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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