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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2023-02-14 14:42
  •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그는 "1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 중이고 부동산 급등기에 도입된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정상화해가고 있다"며 "보다 많은 이에게 큰 지원을 하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문제로 그럴 수 없어 항상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대상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와 지원수준과 관련된 실효성 문제에 대해...
    2023-02-14 14:33
  •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마련…법무부 “임차인 정보ㆍ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강화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서류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했다. 이어 최우선변제를 받을...
    2023-02-14 10:05
  • [사설] 전세 보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돼서야
    이 제도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보증보험에 든 주택에 한해 공사가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환수하는 골격으로 짜여 있다.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선의의 제도라는 점을 의심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대위변제 규모가 비탈을 구르는 눈덩이처럼 급격히 커지니 탈이다. 과연 지속 가능한 제도인지...
    2023-02-14 05:00
  •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내년 상반기 절정”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내년 상반기 절정”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이 내년 상반기 가장 많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집값이 27%가량 하락하면, 최대 1만3000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3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전세 레버리지(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대응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갭투자로 사들인 주택 중 보증금 미반환 우려 주택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3-02-13 10:41
  • 동작구,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피해 예방관리 종합대책 추진
    동작구,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피해 예방관리 종합대책 추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부동산 안전 거래 △임대차 관련 법률·세법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2023-02-13 09:25
  • 감정평가사협회, '상담센터 설치' 등 전세사기 근절 개선방안 발표
    감정평가사협회, '상담센터 설치' 등 전세사기 근절 개선방안 발표
    이번 개선방안에는 △정부 대책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감정평가 특별 점검 △부적정 감정평가법인 업무 배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적정 감정평가 방지를 위한 전례정보시스템 등록 의무화 △윤리교육 강화 및 자정 캠페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신고센터 운영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지정 감정평가사 도입 등을 담았다. 먼저 협회는...
    2023-02-10 17:51
  •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며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는 피해자까지.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 국민의 불안과 고통앞에 공정한 수사로...
    2023-02-10 11:39
  • 강남·서초發 입주폭탄에 전셋값 8억 ‘뚝’
    강남·서초發 입주폭탄에 전셋값 8억 ‘뚝’
    2021년 1월에 17억5000만 원에 계약된 ‘반포 자이’ 전용 84㎡형은 지난달 5일 보증금 12억 원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이들 지역에서 가격을 낮춰도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집주인들은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셋값이 하락하고 세입자가 줄어들면서 역전세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2023-02-07 15:02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과 집값 하락이 겹치자 깡통전세가 속출했고, 피해는 엉뚱한 세입자들이 보고 있다. 주택 시장뿐만 아니다. 건설노조의 생떼에 현장이 번번이 멈추면서도 건설사들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돈을 뜯길 수밖에 없었다. 자그마치 3년간 4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노조와의...
    2023-02-07 06:00
  •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이를 입력해서 ‘자가진단’을 해본 결과 해당 보증금으로 계약 시 HUG 전세보증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입력한 보증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한 결과였다. 뿐만 아니라 경매낙찰 예상금액을 바탕으로 “선순위 없이 3억24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권유드립니다”면서 안전 범위 내 전세 보증금액도 제시했다.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2023-02-06 14:17
  •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기소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기소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신모(39)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수도권에서 임차인 30여 명을 속여 보증금 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23-02-05 22:01
  •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국토부를 향해선 ‘전세사기 주택 매입’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 전 비대위원은 “지금은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검토할 때가 아니라 집을 고치지도, 보증금을 받아 나가지도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며 “특히 주택 하자가 심각하여 정상적 주거 생활이 힘든 피해자들의 주택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03 10:53
  •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역대 최저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역대 최저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며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지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임대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감액해주거나 세입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세입자들은 최근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하여 월세 선호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2023-02-03 08:47
  •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 과장은 "개인신용보험을 통한 대출 리스크 방지기능은 보험업계의 인식 개선을 거쳐 활성화된다면 소비자의 후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처럼 보증기관에서 운영해 활성화된 상품도 있어 신용보험의 실증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3-02-02 17:18
  •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다만 예를 들어 100원짜리 주택의 경우 전세가가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세가를 90원으로 낮추고 10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에는 보증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HUG의 보증 여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본을 확충할 것인가. HUG의 자본금 출자금 확대와 보증 배수 확대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현재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2023-02-02 15:14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아울러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등 책임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도 넓힌다.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기로...
    2023-02-02 14:58
  •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와 법률지원단으로 ‘피해 접수→법률 상담→소송 구조’ 등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어간다. 한 장관은...
    2023-02-02 14:12
  •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유인을...
    2023-02-02 10:55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이 밖에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2023-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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