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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다만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때에만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의무 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임대의무 기간에만 재계약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1-07-14 12:19
  • 나라가 대신 갚아준 전셋값, 올 상반기만 2000억 원
    나라가 대신 갚아준 전셋값, 올 상반기만 2000억 원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사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1290건을 접수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이를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다는 보증 상품이다. 대신 내준 전셋값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다. HUG가 올 상반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2021-07-09 14:55
  • HUG, 악성 채무자 집서 나오는 임대수익 회수한다
    HUG, 악성 채무자 집서 나오는 임대수익 회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돌려주는 것)을 낸 악성 임대인(HUG가 세 번 이상 전셋값을 대신 갚아준 다주택 채무자로서 상환 의지가 없는 상황)에 대한 강제관리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강제관리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채무 변제에 쓰는 강제집행 제도다. 최근...
    2021-07-08 16:11
  • HUG,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연말까지 연장
    HUG,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 연말까지 연장
    이번 감면 조치로 주택구입자금 보증은 연 9%에서 5%,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은 5%에서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3%에서 2%로 지연 배상금 이자율이 낮아진다. HUG는 이미 한 차례 개인 채무자 지연 배상금을 감면해줬다.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지연 배상금 감면 혜택을 받은 개인 채무자는 1660명, 감면 금액은 25억 원에 이른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2021-06-29 10:22
  • HUG '전세금 반환 보증' 연말까지 할인 연장…분양 보증은 기본료율 하향
    HUG '전세금 반환 보증' 연말까지 할인 연장…분양 보증은 기본료율 하향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 했을 떄 HUG가 대신 갚아준다는 보증상품) 등 12개 서민 주거 안정 관련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할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준다고 28일 밝혔다. 연말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70~80%, 임대보증금 보증(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할 때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은 70%씩...
    2021-06-28 17:15
  • [2021 하경방]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2년 연장
    [2021 하경방] 청년 전월세 지원 확대…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2년 연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70~80% 인하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HUG는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에 80%, 2억 원 초과에 대해 70%까지 보증료 인하 혜택을 제공해 왔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20만 원까지 무이자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월세 대출 한도도 상향한다. 현행 대출한도는 월...
    2021-06-28 16:00
  • 40년 초장기 모기지론 7월부터 도입
    40년 초장기 모기지론 7월부터 도입
    보증금, 월 50만 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청년들이 앞으로도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대출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 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
    2021-06-20 12:00
  •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최근 5년간 1조 넘어…수도권 77% 차지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최근 5년간 1조 넘어…수도권 77% 차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이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77%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총...
    2021-06-06 10:45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40%는 "‘깡통주택’이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40%는 "‘깡통주택’이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된 계약 10건 중 4건이 깡통주택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현황...
    2021-06-04 09:39
  • 7월부터 주담대 ‘소득기준’ 완화…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로
    7월부터 주담대 ‘소득기준’ 완화…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로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도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한도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도 현행 3억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 원 한도제한으로 충분한...
    2021-05-31 15:03
  • 전세 보증금 미반환 90%가 전셋값 3억 이하 주택서 발생
    전세 보증금 미반환 90%가 전셋값 3억 이하 주택서 발생
    소 의원은 전셋값 3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할 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전셋값 미반환 사고가 일어나면 HUG가 대신 갚아주는 보증상품)에 의무 가입하도록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셋값 3억 원 기준 집주인과 세입자가 내야 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는 각각 월 2만7375원, 9125원이다. 소 의원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임대차...
    2021-05-31 10:10
  • HUG '대학생 기자단 5기' 발대식
    HUG '대학생 기자단 5기' 발대식
    5기 기자단 20명은 이달부터 7개월간 기사와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도시재생사업 등 HUG 주요 사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된 기본미 학생은 “HUG를 대표하는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돼 기쁘다”라며 “기자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HUG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권형택 HUG...
    2021-05-18 16:01
  • 보증기관이 세입자에 대신 돌려준 전세금 올해 1200억
    보증기관이 세입자에 대신 돌려준 전세금 올해 1200억
    세 모녀가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지만, 입법은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HUG도 별도의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공개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후속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2021-05-14 09:53
  • “외국인도 갭투자…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외국인도 갭투자…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지난해 1월 충남 천안에선 미국인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소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2021-03-30 10:33
  • 청년층 위한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도입된다
    청년층 위한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도입된다
    또 1인당 한도를 기존 보증금 7000만 원, 월 50만 원 이하에서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된다. 올 상반기 안으로는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한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기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를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2021-02-14 12:00
  •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셋값 1조 원 넘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전셋값 1조 원 넘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면서 보증기관 부담도 늘고 있다. 2013년부터 8년간 HUG와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준 대위 변제금 회수율은 61.4%, 미회수 금액은 5091억 원에 달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조치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 중 보증금 보험 미가입자, 압류주택 세입자, 사적 전·월세 주택...
    2021-01-29 10:52
  • 오는 2025년까지 청년층에 27만3000가구 공급한다
    오는 2025년까지 청년층에 27만3000가구 공급한다
    청년전용 대출상품은 전세자금 대출(금리 1.2∼2.1%), 월세대출(보증금 1.3%, 월세금 1%) 등이 있다. 청년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시에는 보증료 부담을 낮춘다.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생애 1회)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고시원·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이사비...
    2020-12-31 11:00
  • HUG '전세금 반환 보증 등 할인' 상반기까지 연장
    HUG '전세금 반환 보증 등 할인' 상반기까지 연장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등은 70~80%, 분양 보증 등은 50%씩 보증료율을 낮췄다. 개인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나 주택 구입 자금 보증 채무자에 물리던 지연 배상금도 감면해줬다.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HUG 보증료율 인하 혜택 규모는 1267억 원에 이른다. 지연 배상금도 1118명이 11억 원을 감면 받았다. 이재광 HUG 사장은...
    2020-12-23 09:33
  •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집값 더 오른다”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집값 더 오른다”
    전세가격 하락 전망은 ‘높은 전세가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33.33%)’를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이어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발표 영향(28.21%)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23.08%) △기존주택 매매전환으로 전세수요 감소(15.38%) 등을 전세가격 하락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 10명 중 3명가량은 ‘대출,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속...
    2020-12-03 11:13
  • HUG, '전세금 반환 보증 온라인 이행청구 시스템' 구축
    HUG, '전세금 반환 보증 온라인 이행청구 시스템' 구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온라인 이행 청구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HUG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가 전셋값 등 보증금을 못 받게 됐을 때 온라인으로 HUG에 대위변제(대신 갚아주는 것)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간엔 대위변제를 받으려면 가입자가 HUG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자동 완성...
    2020-11-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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