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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등 금융규제 완화 빠진다...시장반응 냉랭

우선 최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론 공개석상에서 언급했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도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의 부동산 종합대책 포함여부에 대해 “정책적 판단 부분이 아니다”라며 “(‘전매제한 완화제도를 다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는)당시 장관 발언은 학자로서의 판단이지, 정책적...

2013-04-01 06:26
[부동산 시장]분양시장에도 봄바람 분다

특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해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아파트 전매제한제도 등의 규제를 대폭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주택 실수요자라면 아파트 분양시장에 뛰어들 만한 호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분양가 할인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급하는 미분양 아파트는 물론 주변 지역보다 가격이 저렴한 신규 분양단지도 입지와 혜택을...

2013-02-21 10:40
[기획]정부·국회·인수위 부동산대책, 장기표류 하나

특히 △양도세 한시적 폐지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대책을 한꺼번에 내놔도 시장이 반등기하 어려운 만큼 종합선물세트식의 종합 처방전을 내놔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찔끔찔끔 대책은 시장 혼란만 더 부추길수 있다는 뜻이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지난해말 취득세 감면 연장 일몰로 일부 호재가 있는 재건축 시장을...

2013-02-03 09:00
은행주, 부동산 종합대책 ‘훈풍’될까 -토러스투자증권

대책의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 보금자리주택 분양 중단, 취득세 감면 연장조치, 전매제한 폐지, DTI 등 대출규제 완화 등 강도 높은 대책이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실제 대책의 내용이 발표되어야 효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겠지만,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될 것인 만큼 부동산 시장...

2013-01-17 07:02
정부, 부동산시장 활성화…마지막 ‘대못’도 뽑나

만기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 등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에 1조원 규모 PF부실채권 매입을 완료하고 1조원 규모의 추가 매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2003년부터 내놓은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들이 대폭 완화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참여정부는 2003년 10·29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2005년에는 다주택자에게...

2012-09-04 11:41
[김경원의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은 거래를 원한다”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대기자들이 집값 하락의 기대 심리를 강화하지 않을까 좌불안석이다. 보금자리주택 혜택을 늘리면서 가격하락의 심리가 펴져서 주택 매수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헷갈려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처럼 거래활성화...

2012-08-27 11:59
“보금자리 거주의무 5년→1~5년 완화”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미만)의 범위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의무예외 추가 등 규제완화와 관련해 올해 9월에 입주하는 강남보금자리지구부터 국토부와 LH 합동 단속반을 편성, 거주의무·전매제한 위반사례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07-24 08:00
GS건설, 대신센트럴자이 모델하우스 ‘인산인해’

또한 계약금 10%, 중도금 전액 무이자(60%), 무제한 전매 가능 등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 역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지역 부동산전문가들은 호전되는 주택 경기, GS건설의 브랜드 파워, 대구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교통 여건, 대학입시 기준이 내신 성적 위주로 흘러감에 따른 학군 파괴, 원도심 재개발이라는 도심재활성화 현상등 아파트가 갖출수...

2012-07-02 11:17
“알뜰한 당신,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체크해 보세요”

내달 27일부터는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일반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또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에 따라 7년내지 10년에서 8년내지 2년으로 완화된다. 제도 시행 이전 분양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오는 12월 2일부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2012-06-29 06:00
[5.10 부동산대책]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상보)

정부는 또 분양권 전매제한과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관을 완화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재당첨제한과 단기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각각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은 3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건설사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2012-05-10 10:30
[5.10 부동산대책]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종합)

정부는 또 분양권 전매제한과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관을 완화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재당첨제한과 단기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각각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은 3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건설사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2012-05-10 10:3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7일 부동산 대책 발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더불어 올해 말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추기로 했다. 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2011-12-06 17:02
【데스크 칼럼】부동산과 투자심리

정부는 또 한달도 안돼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추가 대책을 내놨다. 이외에도 재건축사업 최대 걸림돌인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제도 폐지 혹은 완화를 검토해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낙후지역 혹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서민들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2011-07-19 11:20
[하반기 경제전망] 거래부진 약보합…국지적 전세난 심화될 듯

이어 DTI·LTV 등 금융규제 완화(24%), 전매 제한 폐지 (15%), 분양가 상한제 폐지(15%) 등 순이었다. 특히 하반기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이 내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되면서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는 주택 및 토지 매매 때 중과세율(50~60%) 대신 기본세율(6~35%)을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 올 하반기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는 굵직굵직한 현안이...

2011-06-29 11:00
[5.1대책] 정부 건설사에 긴급자금 투입(종합)

50%로 제한키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 한도도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려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 PF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사와 금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되는 법인인 PFV에게 공공택지 전매도 허용하는 한편, 토지매입이 일정수준 이상 이루어진 부실 PF 사업장은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11-05-01 12:02
대형건설 CEO “LTV까지 없애야 전세난 풀고, 시장도 살린다”

연장은 (정부에서)하지 않겠느냐. 이는 어느정도 당연한 것”이라며 “DTI를 아예 폐지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지어 LTV규제도 없애야 부동산 시장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 규제가 있으면 어쨋거나 다시 시장이 왜곡된다는 게 그의 논리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이미 실효성이 없는 분양가 상한제나 전매제한도...

2011-02-10 16:59
대형건설사 2월 5061가구 공급...전년比 49.5% 수준

개관 및 청약을 앞둔 단지가 단 1곳도 없어 2002년 분양실적 집계 이래 처음으로 신규분양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 관계자는 “민간 주택시장은 분양가상한제 조속 폐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감면 적용지역 수도권 확대 및 기간 연장, DTI 규제 폐지 일몰 연장, 전매제한·재당첨제한 개선 등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1-01-26 11:07
김충재 주건협 회장 “각종 규제 풀고 시장원리에 맡겨야”

김 회장은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감리제도 개선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전매제한제도 및 재당첨제한제도 완화 △주택사업관련 인·허가절차 간소화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금융규제(DTI·LTV)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시장논리에 맡기지 않고 규제를 내세우다보니 시장이 왜곡됐다”며...

2010-12-23 19:12
서울양원.하남감북 청약저축 600만 이상 당첨가능할 듯

3차 보금자리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전매제한을 감안하더라도 장기실거주 목적이면 청약해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컨데, 3.3㎡당 1000만원 이하라면 동북부지역 실수요자들이 접근할만 하다는 것. 전문가들은 무주택세대주 5년 이상, 청약저축 600만원이상이면 당첨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남감북 지구는 총 267만㎡(81만평) 규모로 하남시 감북동...

2010-12-01 08:13
서울양원·하남감북 청약저축 600만 이상 당첨가능

3차 보금자리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전매제한을 감안하더라도 장기실거주 목적이면 청약해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예컨데, 3.3㎡당 1000만원 이하라면 동북부지역 실수요자들이 접근할만 하다는 것. 전문가들은 무주택세대주 5년 이상, 청약저축 600만원이상이면 당첨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예상분양가가 3.3㎡당 900만원대 후반에서 1000만원대 초반...

2010-11-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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