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빚 안 지고 살 수 없는 ‘헬조선’ 미생들에겐 오늘(19일) 이투데이 1면에 실린 ‘한은, 기준금리 동결 10개월째’ 뉴스 보다 석 달 전 나온 ‘통신ㆍ수도ㆍ전기요금만 잘 내도 신용등급 오른다’는 기사가 더 눈길이 갑니다.
‘재테크보다 빚테크’인 뉴노멀(저금리ㆍ저물가ㆍ저성장) 시대, 신용등급이 낮다면 올려야 합니다. 우선 주거래은행을 만드는 게...
시내버스 요금(9.0%), 전철요금(15.2%), 하수도요금(14.4%) 등 공공요금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고 전세는 4.0% 상승했다.
우영제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7∼9월 한시적으로 전기료가 내렸다가 10월 들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률이 사실상 0%대에 머물면서 대학등록금 인하 요구도 더욱 거세지고...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용됐다고 설명했다. 2015년에도 정부는 공기업의 손실누적으로 공공요금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가계 실질 소득 증대를 위해 유가하락 효과가 적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정책기조를 수립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기조로 인해 공공요금의 인상 압력이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기, 수도...
민주당은 다만 교육용 전기료 동결에 대해선 “민주당의 지속적인 요구를 정부가 일정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전기요금을 주택용 2.7%, 일반용 5.8%, 산업용 6.4%, 가로등용 5.4%, 농사용 3.0%, 심야전력 5.4%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용은 평균적으로 동결키로 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전 소액주주 14명은 지난 2일 전기요금 현실화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쌍수 한전 사장을 상대로 2조80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김 사장이 재임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소액주주들이 회사나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는...
가정용에 비해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 산업체(월평균 전기료 468만원 기준)의 전기요금은 월 평균 28만6000원 늘어난다.
아울러 농사용 요금은 동결되며,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의 일반용 저압요금 역시 동결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원가회수율이 낮은 산업용(86.8%→92.1%)과 심야전력(66.3%→71.6%) 요금 등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용도별...
정부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 우려돼 다음 달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용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4%대 인점을 감안, ‘2% 안팎’이라는 방침이 마련됐다.
농사용 전기료는 동결하고, 일반 주택용은 물가상승률 절반 이내인 2% 올리기로 했다. 호화주택용은 할증료를 물리기로...
전기료와 도시가스료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가중치가 각각 1.9%, 1.61%로 크기 때문에 전기료와 도시가스료가 각각 5%, 3% 인상한다면 전체 물가는 0.15% 상승하게 된다.
장기간 동결됐던 도로통행료와 광역상수도, 우편료 등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국제항공요금은 7-8월 유류할증료 인상이 예정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방 공공요금도...
그러나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올 상반기 중 전기료를 동결키로 한 정부가 서민생활과 전기료를 올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년에 예정된 선거 역시 전기료 인상의 걸림돌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전기요금 조정은 원가 및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전기료 인상이 가계에 미칠 부작용 때문에 속앓이만 하고 있다. 전기가 서민 물가에 민감한 항목인 탓에 쉽게 올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난방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등 겨울철 난방수요에서 전력수요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며 “공공요금동결은...
전기료, 도시가스료, 우편요금, 시외·고속버스료, 국제항공료, 철도료, 광역상수도료 등 중앙공공요금은 소관부처 책임 하에 올 한 해 동안 원칙적으로 동결키로 했다.
지방공공요금은 물가관리 실적을 평가해 성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지원상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키로 해 지난해 10억 원이었던 특별교부세를 250억 원으로 늘렸다.
최근 가격이...
특히 산업용 전기료는 평균치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주택용과 농업용 전기요금은 동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에 맞춰 저소득층에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또 도시가스 요금도 일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앞서...
공개 후 공개성과 등을 반영해 공개항목 조정 등 원가정보 공개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영효율화를 통해 요금인상요인을 최소화 또는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기조를 지속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발적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기요금협의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요금이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심야전력 요금을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심야전력 요금은 이번에 비교적 큰 폭인 8%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해 비효율적 에너지사용을 개선키로 했다.
다만 지경부는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료를 동결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전기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가스요금동결에 따른 자금 부족 해소가 목적으로, 이 회사는 지난해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도 정부의 방침으로 요금이 제 때 오르지 못해 2007년 말 227.9%였던 부채비율이 지난해 438%로 급등한 상황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해외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며 "(투자소요 등에 비해 부족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목적...
그동안 산업용과 가정용 간 전기료 교차보조로 인해 산업계가 전기를 너무 싼 값에 사용해왔다는 지적이 있었고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더라도 원가율 상승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거용, 일반용 전기요금이 평균 전기요금에 비해 각각 22%, 25%가 높다. 이들 요금은 주택과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걷힌다.
이에...
그 결과 지경부는 추경예산안대로 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과 자영업, 중소기업, 농업 등 4개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을 9%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가스요금도 가정용은 동결하고 산업용을 7%대로 인상해 11~1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말 사이 결정이 급작스레 번복된 배경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외에도 상반기 중 전기료, 철도요금, 고속버스요금, 우편료 등 중앙공공요금 17종을 동결하고, 쓰레기봉투, 하수도료, 지하철 요금, 시내버스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 11종에 대해서도 인상 억제를 관련 지자체에 요청키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정부는 또한 중장기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연내 석유제품 선물시장 상장을 위한 제도 개편을 단행하고, 내년에는...
이에 따르면 우선 공항시설 사용료의 74.4%를 차지하는 항공기 착륙료를 10% 인하하고 정류료 등 다른 요금은 전면 동결된다. 이 경우 B747 항공기 1회당 항공사 비용부담은 4638달러에서 4266달러로 372달러 감소한다.
이로써 인천공항시설 사용료는 첵랍콕(홍콩) 푸동(중국) 나리타(일본) 등 주변 경쟁 항공의 51~97% 수준에서 47~89% 수준으로 4~8% 포인트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