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시원할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한다”며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다른 대권 주자들도 전기요금 인하를 거론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전기료 인상을 억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4분기 전기요금은 9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애초 2분기 전기요금이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7년여 만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정부는 비슷한 이유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으며, 상업용(산업용·수송용·업무난방용·냉난방공조용)과 도시가스발전용 요금은 인하했다.
지난달 대중 교통비 등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물가 지수도 전년보다 1.0% 줄면서 감소세를 지속했다. 항목...
첫 도입인 1분기 때는 10.5원의 인하 요인이 발생했지만, 상·하한제에 걸려 3원 인하에 그쳤다. 상한제는 공공요금인 전기료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국민 불편과 경제 성장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하한제는 한전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2분기엔 -0.2원이 적용돼야 했지만 -3.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1분기보다 2.8원 인상된 요금이 적용돼야 했지만 그렇지...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두번째 조정으로 인상은 유보됐다.
이에 따라 2분기에도 4인 가구 주택용 전기료는 최대 1050원 인하효과를 본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고, 지난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이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실적하락 위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한전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벌어질 위기와 기회”라면서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4월 1일 전기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직전 3개월 평균인 실적 연료비(2020년 12월~ 2021년 2월)가 직전 1년 평균인 기준연료비(2019년 12월~2020년 11월)를...
정부가 착한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분 70% 세액 공제를 6월에서 12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를 6월까지 연장한다.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내주 결정하는데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월께 새로 인하해 제공하는 도매대가는 이번 신규 요금제 출시에 대한 부분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SKT의 5G 도매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고시를 개정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5G 도매 제공은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다만 SKT는 지난해 자율적으로 5G 요금제 2종의 수익배분 도매 대가를 인하해 출시했다.
SKT, 추가 5G...
과기정통부는 SKT가 신고한 요금제가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요금제 출시로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T는 시장에서 알뜰폰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해 제공할...
지난해 하반기 저유가 상황이 올해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돼 1분기에는 kWh당 3원, 2분기에는 kWh당 5원이 인하된다. 다만 앞으로 유가가 상승할 경우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OECD는 지난해 10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저렴한 전기 요금 정책이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은 물론 향후 전력 수요관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고...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최근의 유가하락 추세가 반영된 전기요금 인하가 예상돼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등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어, 얼마 지나면 전기요금이 다시 오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특히 자발적 임대료 인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등 고정비 부담도 완화시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당초 3조 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산업부는 환경비용 반영이 전기요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므로 현시점에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오를지 정량적으로 예상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만 환경급전 도입, 석탄발전 감축, LNG발전 증가 등 요금 인상 요인을 LNG 개별요금제 시행 등의 요금 인하 요인이 상쇄하면서 8차 전력계획...
낮아진 연료비를 반영해 내년 전력판매단가는 전년대비 3.0%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탄소배출권 비용이 2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한국전력 주가의 추가 상승 여부를 결정할 리스크 요인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추후 연료비 외의 한국전력 총괄원가 변동 또한 전기요금에 포함할 수...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국내외 기관들은 내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하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내년 이후의 국제유가는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어려워 전기요금 인상 여부나 그 수준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신 개발 등으로 코로나19...
18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연료비연동제, 기후·환경요금 분리고지 및 반영, 요금할인 특례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규제 변화가 이뤄졌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인하효과가 발생하고 하반기에는 유가와 환율 변화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추세로는 하반기 일부 회복이 기대된다”며 “계절관리제 비용 0.3원이...
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현재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최대 3개월 연장 중인데 이를 개선해 내년 1~3월분도 포함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 원에서...
최근 저유가 추세를 고려하면 당장 내년 1월 시행과 동시에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통상 유가와 연료비는 5∼6개월 시차를 두고 움직인다. 올해 하반기 유가는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돼 1분기에는 kWh당 3원, 2분기에는 kWh당 5원이 인하된다.
정부는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1분기에는 매월 최대 1050원씩, 2분기에는 1750원씩...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지원 기한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도 지속해서 유도한다.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현재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최대 3개월 연장 중인데 이를 개선해 내년 1~3월분도 포함한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또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5→3.5%, 100만 원 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 한해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을 환급(20%, 총 500억 원 규모)해주기로 했다.
지역사랑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11조5000억 원에서 18조 원 규모로 발행을 확대하고 내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7월에서 3월로 앞당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