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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누진제 개편 내달 부터 시행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전기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9-06-18 15:03
  • [속보] 전기요금 누진제 1안 권고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18일 제 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하는 것이다.
    2019-06-18 15:01
  • [속보] 누진제 개편, 누진구간 확대로 가닥
    누진제 개편, 누진구간 확대로 가닥
    2019-06-18 14:59
  • '누진제 폐지' 국민의견 다수…전기 과소비·저소득층 부담 우려도
    '누진제 폐지' 국민의견 다수…전기 과소비·저소득층 부담 우려도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에서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 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이달 3일 △누진구간 확대안(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단계 축소안(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 폐지) △누진제...
    2019-06-11 15:05
  • 전기료 누진제 개편 대국민 공청회 개최…이달 중 최종 확정
    전기료 누진제 개편 대국민 공청회 개최…이달 중 최종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전력과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3일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민관합동 태스크(TF)가 공개한 3개 개편안 설명,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간 토론, 청중과 패널 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개편안은 누진구간 확대안(누진체계를...
    2019-06-11 06:00
  • [주간 주요 일정]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 벤처형 조직 선정, G20 첫 환경장관회의(6월 10~14일)
    16.)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석간)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관리 대책(석간) △국표원, 중국 진출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원 12일(수)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6.9.~6.16.) △2019년 커뮤니티비즈니스...
    2019-06-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6월 16일)
    16.)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석간) △ESS 화재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관리 대책(석간) △국표원, 중국 진출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원 12일(수)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6.9.~6.16.) △2019년 커뮤니티비즈니스 수행기업...
    2019-06-09 10:26
  • 한국전력, 3분기 실적 개선 본격화 ‘매수’-NH투자
    한국전력, 3분기 실적 개선 본격화 ‘매수’-NH투자
    5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 자회사 중심으로 재무구조는 빠르게 약화하는 중으로, 정부는 당장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쓰긴 어려운 환경이지만,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개편 외 추가로 한국전력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규제를 선택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2019-06-04 07:55
  •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냐, 완화냐…정부, 개편안 세가지 공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냐, 완화냐…정부, 개편안 세가지 공개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마다 반복되는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월부터 TF를 구성하고 개편을 논의해왔다. 현행 1kWh당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 사용량 0~200kWh는 93.3원, 200~400kWh는 187.9원, 400kWh는 280.6원을 적용하는 3단계 누진제로 구성돼 있다. 1안은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누진 구간 상한선이 1단계는 300kWh...
    2019-06-03 14:30
  • 성윤모 장관 "현재 전기 요금 인상 계획 없다"
    성윤모 장관 "현재 전기 요금 인상 계획 없다"
    누진제 개선을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율을 완화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편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장관은 중장기 제조업 생태계 조성 대책인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의 밑그림도 내놨다. 성 장관 설명에 따르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에는 2030년까지의 연구ㆍ개발(R&D)과 인력, 환경, 금융 등 주력...
    2019-05-20 15:30
  • 한전 "올해 2.4조 영업적자 전망...비상경영으로 1.7조 비용절감"
    한전 "올해 2.4조 영업적자 전망...비상경영으로 1.7조 비용절감"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월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의 필요성을 산업부에 전달한 상태다. 한전은 현재 가동 중인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에서 내달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면 5월 한전 이사회 상정, 의결 절차를 거쳐 6월까지 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2019-02-12 16:02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들, 한전 상대 소송 또 패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들, 한전 상대 소송 또 패소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6년 12월에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됐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2018-12-18 13:41
  • 산업부 "내년 신재생에너지 2.4GW 확충…사용후핵연료 처리도 공론화"
    산업부 "내년 신재생에너지 2.4GW 확충…사용후핵연료 처리도 공론화"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전기요금 중장기 개편 로드맵'도 각각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열 수송관, 도시가스 배관 등 노후 에너지 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도 조속히 마치고 취약 구간을 보수·교체키로 했다. 또한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도 다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2018-12-18 11:40
  • 산업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착수…내년 상반기 개선안 발표
    산업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착수…내년 상반기 개선안 발표
    하지만 올여름 폭염으로 전기요금 과다 논란이 다시 일면서 누진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었다. 당시 정부는 일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조정해 소비자의 전기 요금 부담을 줄였다. TF 정부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2018-12-11 06:00
  • 문 대통령 “민생경제 법안 신속 처리…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당부”
    문 대통령 “민생경제 법안 신속 처리…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당부”
    먼저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며 “또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그런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누진제를 개선하는 방안들도 필요한 것 같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2018-08-16 14:51
  • 20개월째 미동도 없던 ‘전기료 물가’ 알고보니 누진제 빼고 ‘엉터리 계산’
    20개월째 미동도 없던 ‘전기료 물가’ 알고보니 누진제 빼고 ‘엉터리 계산’
    2016년 12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누진제를 6단계(누진율 11.7배)에서 3단계(누진율 3배)로 개편한 이후 현재까지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산정방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와 달리 가계가 실제로 부담하는 전기요금 물가는 계절에 따라 월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전이 최근 발행한 ‘2017년 한국전력통계’를 보면 지난해...
    2018-08-08 10:10
  • 백운규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로 전기요금 부담 최소화"
    백운규 "7~8월 누진제 한시적 완화로 전기요금 부담 최소화"
    백 장관은 “이번 한시 지원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8-08-07 14:55
  • 정갑윤 “폭염·한파 ‘전기료 폭탄’ 막아야”…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갑윤 “폭염·한파 ‘전기료 폭탄’ 막아야”…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 의원은 6일 기상청의 폭염주의보·경보 또는 한파주의보·경보의 발효된 일수가 4일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 달의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국민의 전력소비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겨울철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한...
    2018-08-06 18:04
  • [기자수첩] 폭염보다 ‘핫한’ 전기료 누진제…하루빨리 손 봐야
    [기자수첩] 폭염보다 ‘핫한’ 전기료 누진제…하루빨리 손 봐야
    가정용 전기에는 산업용과는 다르게 누진제가 적용, 일정 구간 이상 전력을 사용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2016년 6단계이던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개편했지만 여전히 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아 폐지 요구가 거세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폭염을 ‘자연 재난’에 포함, 국가 차원의 대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2018-08-06 10:24
  • ‘폭염 비상’ 누진제 폐지 가나…관련 법안 봇물에 여당 ‘곤혹’
    ‘폭염 비상’ 누진제 폐지 가나…관련 법안 봇물에 여당 ‘곤혹’
    이번 여름 한시적으로 1·2단계 누진 구간 폭을 넓히거나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 같은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전기 요금제 개편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탈원전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관측이 많다. 누진제 문제는 노무현 정부인 2004년 6단계 11.7배수의 강력한 누진 구조가 적용돼 각 가정에 ‘요금 폭탄’이...
    2018-08-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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