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향해 "과세논리가 섰다면 재정경제부 해석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세정당국인 국세청은 원칙에 따라 과세하면 되며 당시 합병을 지원한 재경부 눈치를 왜 보냐"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 전청장은 당시 "1조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과세하면 해당 기업에도...
한 국세청장은 우선 전임 전군표 청장이 내건 ‘따뜻한 세정’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전임 전군표 청장이 펼치고자 했던 따뜻한 세정은 많은 의미가 있고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다”며 “그 성과를 이어받아 따뜻한 세정의 완결판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 국세청장은 또 “국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쌓기 위해서는...
더욱이 영장을 통해 본, 구속된 전군표 청장의 수뢰혐의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업무추진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국세청에 상납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다. 이번 일로 국세청은 아직도 과거의 나쁜 관행을 버리지 못한 조직으로 자리매김되는 형국이 됐고, 이번 사건이 개청 이후 최초의 치욕을 딛고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상납비리 혐의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 후임에 한상률(사진) 현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이날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한 차장을 후임 국세청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새 국세청장 인선은 전 청 장의 사표가 수리된지 일주일만에 이뤄졌다.
청와대가 국세청 내부 인사를 발탁한 것은 국세청 조직의...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후임 청장은 내주 중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후임 국세청장 인선과 관련, "다음주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여러 검증과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천 대변인의 국세청 감사 주장에 대해 "최근 국세청에서 불거진 문제가 어떤 구조적ㆍ관행적인...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구속 수감된 전군표 국세청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은 전 청장에 대한 영장 발부 관련 보고를 받고 사표를 수리했다"며 "전 청장은 전날 영장 실질심사 직전에 민정수석에게 전화 걸어 구속될 수도 있으니 구속이 결정되면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전군표 국세청장이 5일 거취문제와 관련, "이번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 날 수송동 국세청 청사의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껏 이 자리에 연연해 남은 것은 아니다"며 "국세청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상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방검찰청은 11월 1일(목요일) 10시에 전군표 국세청장을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황상 전달한 것이 확실해 보여 내일 1일 오전 10시에 부산지방검찰청에 출두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은행 법인세 과세와 관련, "세법상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말해 이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 청장은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각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법률을 해석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2일 상암DMC 분양사업을 추진한 한독산학협동단지와 관련해 분석을 통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목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후보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한독산학협동단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독산학협동단지의 부동산 개발을 위해 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또한 조세범처벌법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사기ㆍ부정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고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2일 이명박 후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주)한독산학협동단지와 한독디엠씨유동화전문(유)에 대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세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목희 대통합민주신당이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해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가 330억원의 기부했다는 것은 특이한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19일 정상곤 전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의 1억원 수뢰 사건과 관련해 전군표 청장이 뇌물의 사용처를 더는 수사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전 국세청장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국세청에 대한 신뢰와 정 전 청장이 30년간 쌓아온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수사가 조기에 종결되기를 바람는...
국세청은 전군표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서울지방국세청 간부들과 관내 세무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 순시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날 오대식 서울청장은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 운영, 부실과세 축소 등 그간의 '따뜻한 세정' 운영성과와 세원의 투명성 확보와 세부담 형평성 제고, 글로벌 경제시대의 국제세원관리...
전군표 국세청장이 올해에는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4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反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도 분식회계를 저지른 모든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불성실 납세자로 특별관리, 2∼3년 주기로 분식회계 재발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키로 했다....
특히 지난 3월 전군표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관실에서 '전산자료 사적사용 및 유출행위 방지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시행 중으로 대선후보 예상자와 그 가족 등 특정인 108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재산자료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허용되었던 세금 신고자료, 세금납부내역, 사업자등록내역 등에 대해서도 전산조회 화면 접근자체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