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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임대주택 줄여 재난지원금…전국 미착공 6.8만
    대장동 임대주택 줄여 재난지원금…전국 미착공 6.8만
    이 1822억 원은 지난해 4월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성남시 재난기본소득인 ‘재난 연대안전자금’ 총 942억5000만 원의 재원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쓰였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시행사에 25%를 권고한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4분의 1로 줄여 나온 돈을 모든 성남시민에게 골고루 나눠준 것이다. 대장동처럼 임대주택 부지로...
    2021-10-05 08:37
  •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이후 5600여만 원 급여 받아”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이후 5600여만 원 급여 받아”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후에도 서울대에서 봉급 4543만 원, 수당 1083만 원을 합쳐 세전 수입으로 총 5627만 원을 받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2021-09-30 17:55
  • ‘김기현 협박’ 건설업자·경찰관 실형 확정
    ‘김기현 협박’ 건설업자·경찰관 실형 확정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에 경쟁사 아파트 사업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와 경찰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강요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지역...
    2021-09-30 13:02
  •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할 땐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 국민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이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자료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 명)의 보험료 부담도...
    2021-09-30 12:00
  • [일문일답] "자동차보험료 평균 2~3만 원 이상 절감 효과"
    [일문일답] "자동차보험료 평균 2~3만 원 이상 절감 효과"
    제도개선으로 전 국민의 보험료가 평균 2~3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인 국민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보험금 누수가 있는 경우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됨. 최근 보험금이 급증하는 부분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급체계를...
    2021-09-30 12:00
  •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10월 중 전 국민 70% 백신 접종 및 집단 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도를 통해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4분기는 우리 경제의...
    2021-09-30 08:23
  • 화천대유 투자자들, 배당금으로 전국에 부동산 재투자
    화천대유 투자자들, 배당금으로 전국에 부동산 재투자
    김 씨가 산 연희동 집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윤석열 전(前) 검찰총장의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자택이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이 거래를 근거로 윤 전 총장과 김만배 일가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매매 계약서와 통장 사본을 공개하며 의혹을 반박했다. 윤석열 후보 캠프의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중개업소에...
    2021-09-29 18:18
  • 부친 집 논란에…윤석열, 통장내역 통째 공개해 조목조목 반박
    부친 집 논란에…윤석열, 통장내역 통째 공개해 조목조목 반박
    윤석열 캠프(국민캠프)가 부친의 단독주택 매매 의혹과 관련해 '통장거래 내역'까지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친여성향의 '열린공감TV'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90)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누나 김모씨(60) 간 부동산 거래를 두고 집 매매를 빙자한 뇌물 의혹, 다운계약 의혹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에...
    2021-09-29 18:13
  • [단독]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 1822억 중 942억 재난지원금으로 사용
    [단독]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 1822억 중 942억 재난지원금으로 사용
    해당 1822억 원은 대장지구의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부지를 매각해 마련한 돈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부지를 팔아 전 시민에 돈을 나눠준 모양새다. 이는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에 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임기 말 때 주장한 바와 같다. 지난 2018년 1월 29일 시장이던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 원 중 1822억...
    2021-09-29 16:48
  • [이슈크래커] 밤샘 영업·백신 패스…'위드 코로나' 어떤 모습일까
    [이슈크래커] 밤샘 영업·백신 패스…'위드 코로나' 어떤 모습일까
    또 국민 피로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고, 더는 자영업자의 희생을 볼모로 잡을 수 없는 경제적 상황도 이유가 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성인의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이 전환할 수 있는 시기로 보인다"며 단계적으로 방역 수칙을 완화해가겠다고 밝혔다....
    2021-09-29 15:35
  •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이런 세금추징 기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를 모토로 내건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에서 개발한 방법이기도 하다. 국세청 훈령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체납자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은 은닉 재산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은닉 재산이란 찾기 어렵도록...
    2021-09-28 05:00
  • 홍남기, '위드 코로나' 입장 정리 및 해외사례 조사·연구 지시
    홍남기, '위드 코로나' 입장 정리 및 해외사례 조사·연구 지시
    최근 확진 동향, 방역 상황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10월 중에는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는 만큼 위드 코로나 대응 방안을 준비해달라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대부분 92% 이상 지급을 완료해 사실상 지급 마무리 단계"라며 "10월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착수 및...
    2021-09-27 16:21
  •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에 청년들 또 '허탈'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에 청년들 또 '허탈'
    그는 수익이 가시화됐을 때인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무 당시 받았던 급여도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곽 씨는 2015년 6월 입사 당시 급여로 2018년 2월까지 약 3년간 233만 원을, 2018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는 333만 원을...
    2021-09-27 15:27
  • 경찰, 화천대유 특혜 의혹 수사 속도…대주주 소환
    경찰, 화천대유 특혜 의혹 수사 속도…대주주 소환
    또 퇴직금 지급에 대해 불거진 의혹의 사실관계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다“면서도 ”그분이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또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박영수 전 특검 딸 퇴직금과 관련해 "여러...
    2021-09-27 11:37
  • [Q&A] 카드 캐시백, 스타벅스·배달의민족 적립 가능…이마트·백화점은 불가
    [Q&A] 카드 캐시백, 스타벅스·배달의민족 적립 가능…이마트·백화점은 불가
    캐시백 산정·지급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전담카드사 지정이 가능한 카드사로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사가 있다.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 해당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신청할 수 있다. Q.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다음 달 1일부터 9개...
    2021-09-27 11:02
  • 닛케이, 한국 재난지원금 2주 만에 90% 지급 주목…“일본 5배 속도”
    닛케이, 한국 재난지원금 2주 만에 90% 지급 주목…“일본 5배 속도”
    닛케이는 “국민에게 할당된 주민등록번호가 행정 정보 시스템과 폭넓게 연동된 것이 비결”이라며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중앙집중화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내포하지만, 편의성이 커서 국민 저항은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전 세대가 대상이었던 지난해 5월과 달리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2% 가구가 제외됐지만, 지급 기준을 바꾸어도 즉시...
    2021-09-26 20:21
  • [종합]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에 곽상도 탈당…국민의힘 “무거운 책임감”
    [종합]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에 곽상도 탈당…국민의힘 “무거운 책임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 지도부는 당장 곽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기를 요구한다"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곽 의원의 의혹을 겨냥해 "국민의힘도 대장동 게이트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사람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출당, 제명 및 강력한 후속...
    2021-09-26 18:39
  •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긴급 최고위 소집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긴급 최고위 소집
    국민의힘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50억 원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6일 오후 5시 긴급 최고위를 열고, 곽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곽 의원 아들 사안이 워낙 중대하다보니 최고위가 열리는 것인데...
    2021-09-26 14:36
  • 곽상도 아들 “저는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게임 속 ‘말’일 뿐”
    곽상도 아들 “저는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게임 속 ‘말’일 뿐”
    이어 “(하지만) 올해 3월 퇴사하기 전 50억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됐고 원천징수 후 약 28억 원을 2021년 4월 30일경 제 계좌로 받았다”면서 “입사할 때부터 약속된 금액은 아니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최근에 아셨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임직원들이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고 구체적인 시점과 금액은 각 개인과 회사 간 체결한...
    2021-09-26 13:59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1년 반 새 118억 급증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1년 반 새 118억 급증
    사전 준비 기간(9월 27일∼10월 8일) 동안 국민신문고, 유선, 참여 청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한 후 현장점검(10월 11일∼11월 19일)을 진행한다. 고용부는 채용된 청년의 업무가 IT 직무인지, 기존에 일하던 청년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허위로 신고했는지, 임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은 내역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2021-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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